문서번호	건설혁신과-1630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백종호	박영서	권완택		02/12 하종현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업 공사업무 관련자 교육」실시계획

2019. 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업 공사업무 관련자 교육」실시계획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부조리 관행과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행 중인 우리시 건설업 혁신대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유관기관을 포함한 관련부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 (시장방침 제324호, ’16.10.23)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방안 (2부시장방침 제32호, ’19.2.1)

Ⅱ		추진 방향

□ ’16년 이후 시행 중인 건설업혁신 3不대책(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임금제 등)의 주요내용 및 개선사항 전파

□ 국토부 등 건설업 관련 개정된 법령, 지침 등 공유

□ 하도급 관련 법, 검토사항 등 정보 공유 및 담당자 인식 제고

Ⅲ		세부 추진 계획

□ 교육 대상

○ 서울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유관기관의 공사, 계약업무 담당자

□ 교육 계획

○ 교육대상 수요조사 : 2019. 2. 11. ~ 14.

○ 교육기간 : 2019. 2. 19. ~ 2. 20.

○ 교육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 강당

○ 기관별 세부일정

구 분	1일차 (2.19. 9:30~11:30)	2일차 (2.20. 15:00~17:00)
서울시 (사업소)	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포함), 한강사업본부, 교량안전과	소방재난본부, 서울시립대학교, 물재생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로사업소, 서울대공원, 공원녹지사업소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유관기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협 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해당 날짜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다른 교육날짜에 참석 가능

□ 교육 내용

○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대책(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임금제 등) 주요내용

○ ’19년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방안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시행 의무화 등

○ 국토부 등 건설업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 안내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기준 변경 (공사금액 ⇒ 노무비 지급비율)

-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의 주요내용 등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 주요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업무 흐름도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포함)

- 적정임금 지급 및 인력관리 시스템 안내사항 등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검토사항 안내

- 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 공유 및 민원현황 분석자료

□ 교육진행순서

시 간 (120‘)	내 용	비 고
00:00~00:05 (5‘)	◦ 인 사 말	(건설혁신과장)
00:05~00:10 (5‘)	◦ 진행순서 안내	진행 : 건설정책팀장
00:10~00:40 (30‘)	◦ 건설업혁신 3不대책 주요내용(개선안포함)	(건설정책팀장)
00:40~01:00 (20‘)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검토사항 등	(하도급혁신팀장)
01:00~01:10 (10‘)	◦ 질의응답
01:10~01:20 (10‘)	◦ 휴 식
01:20~01:50 (30‘)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및 적정임금제 매뉴얼 주요내용 및 안내사항	(매뉴얼담당자)
01:50~01:55 (5‘)	◦ 질의응답
01:55~02:00 (5‘)	◦ 마 무 리	진행 : 건설정책팀장

Ⅳ		행정사항

○ 플래카드, 다과 등 구입 : 25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201-01)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2시간)

- 협조부서 : 인력개발과(교육훈련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