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97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주거정비과장
이현수	유명은	02/12 진경식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장위14)

2019.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성북구(장위14) 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 자치구에 지원한 주민의견조사 비용의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서울시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4조(직권해제 등)제8항

-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 구청장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 재생협력과-7883(‘18. 5.30): 장위14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정산 제출(구→시)

- 시비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 제출 (성북구 주거정비과-1602, 2019. 2. 7)

□ 보조금 교부 현황

❍ 총교부금액 : ***********(자치구 경상보조비)

(단위: 원)

연번	구역명	교부금액	교부일시	해당구청
1	장위14	**********	2018.06.18	성북구 주거정비과

Ⅱ		정산내용

□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명	집행내역			이자액 (2.20.납부 기준)	반납 금액	비고
	시비지원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장위14) /‘18년 교부	**********	**********	*********	*******	*********	**
	********** *******	********** *******	********* *******	******* ******	********* ******	**

※ 관련증빙 자료 : 원인행위 및 지출부, 일상경비지출부 등 구역별 붙임 정산자료 참조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내역

*******************************************

❍ 반납사유: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에 대한 집행후 잔액

❍ 반납시기: 2019. 2. 20. 반납예정

Ⅲ		검토의견

❍ 자치구에서 제출된 원인행위 및 지출부 등을 검토한바 자치구의 요청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금액으로 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자치구에 발급하고자 함.

붙임  1. 반납고지서 요청 관련 공문 1부.

2. 보조금 정산서 1부.

3. 보조금 집행내역 1부.

4. 지출부 1부.

5. 이자반납 산출내역서(요청) 1부.

6. 이자반납 산출내역서(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