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로양보의무위반' 발생에 따른 업무처리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 재난관리과-4401(2018.07.09.)호『2018년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다. 2018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4.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

라. 역촌119안전센터-5218(2018.12.9.)『소방차 진료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보고(역촌)』

2. 재난현장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에 있어 출동 및 진로에 지장(방해)을 준 행위가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발생개요

○ 일    시 : 2018. 12. 07.(금) 20:10경

○ 장    소 : 역촌119안전센터 차고 앞

○ 내    용 : 상기 일시 출동지령 수보즉시 차고문 개방과 동시 출동하려는 찰나

차고 앞 정가운데 *************가 가로막고 있었으며, 여러 차례 고지     하였음에도 운전자는 이미 자리를 이탈한 상황,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차량       양쪽으로의 차고 이탈을 시도하였으나 불가, 이에 상당시간 지연

나. 진로양보의무 위반 판단기준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 통행 등) 제3항 1·2·3호

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제1항 3의2

○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제7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 제8조(심의회 구성)

진로방해단속 적발보고 블랙박스 및 사진 등 →	요 건 판 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법성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 부과 → →	위법성 조각 →	종결처리 →	•차량소유주 확인 (사법조사 →경찰,구청) →	•계도장 발급 (재난관리과→차량소유주) ※ 과태료 부과대장 및 계도장 발급대장 관리
				위법→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주) •부과사실 통보 (재난관리과)
단속부서(출동대)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	예방과(사법조사) ※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마

라. 추진계획

1) 심의회 개최(2019.2월 별도계획 수립)

- 위원장 포함 5~7인 구성(외부위원 2, 사법, 해당센터팀장 등)

※ 외부위원 : 경찰서 및 구청 담당자 협의

2) 위법성 판단시 예방과(사법조사)에 과태료 부과요청(관련자료 송부)

※ ***********************************

현행(2018년도)	변경(2019년도)	비고
*********** **********************	**************** *********************	소방기본법 적용한 과태료 부과건만 인정

붙임  1. ‘진로양보의무위반’ 발생 보고(요약) 1부.

2. 관련공문(역촌119안전센터) 1부(2장).

3. 당일(2018.12.07.) 근무일지(사본) 1부.

4. 블랙박스 동영상(.zip) 1부(usb 별도붙임).

5.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 통행 등) 및 제56조(과태료), 시행령 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항 1부.

6.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소방청) 1부.

7.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의반 단속 계획(자체)1부.

8. 소방청 질의회신 1부.

9. 2019년도 상반기 성과평가 매뉴얼 개선안(본부) 1부.  끝.

담당자	김용범		대응총괄팀장	신연화		재난관리과장	박선호		소방서장	02/12 정재후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권영수
시행	재난관리과-85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재난관리과 (진관동)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dydqja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