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23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연주	한동석		이해선		代이해선		02/12 황치영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2019년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계획

2019.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서울복지거버넌스」운영 계획

복지관련 전문가, 종사자,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서울복지거버넌스｣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복지정책 제안 및 공동실천 사업 개발‧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1호, ’14.2.12)

□ 목적 및 역할

○ 복지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입안에서 실행까지 민-관이 상시 소통하기 위하여「서울복지거버넌스｣를 운영

- (제안자) 시민 삶에 기반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요구를 전달하고 방향 제안

- (공동의 실행자) 시민이 적합한 서비스를 받도록 민‧관 및 영역간 협력사업 실천

- (정보와 정책의 전달‧전파자)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 시민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소통과 전파

□ 운영조직 :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10개 분과 운영

○ 인  원 : 총191명

- 공무원(20.5%), 시설대표·종사자(50.2%), 전문가·시민(29.3%)

○ 주요 기능

- 기획조정위원회 : 서울복지거버넌스 방향 제시, 분과활동 및 제안 종합·조정

- 분 과 위 원 회 : 분야별 민․관협력의제 논의 및 실행, 네트워크

- 실 행 위 원 회 : 기획조정위원회 논의 제안, 공동실행 사업 기획

○ 조직도

지역복지분과

어르신

분과

장애인

분과

정신보건분과

자활주거분과

보육

분과

가족

분과

여성복지분과

외국인주민분과

아동

분과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

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

보건의료

정책과

자활

지원과

보육

담당관

가족

담당관

여성권익

담당관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가족

담당관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2		추진성과

□ 추진경과

○ 서울복지거버넌스 출범(’14. 1.16)

- 서울복지거버넌스 선언문 발표

○ 서울복지거버넌스 1기 위원 구성(’14. 2.14)

- 기획조정위원회 및 5개분과 위원 74명 위촉

- 아동·청소년, 가족·다문화, 보육 분과 단계적 구성 추진

○ 서울복지거버넌스 포럼 개최(’14.12.19)

○ 2015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워크숍 개최(’15.1.29~30)

- 10개분과 구성 완료(가족분과·외국인다문화분과 분리, 정신보건분과 신설)

○ 2016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워크숍 개최(’16. 3.17~18)

- 2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175명 위촉

○ 2017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워크숍 개최(’17. 3.20~21)

- 서울복지거버넌스 비전, 역할 수립

- 10개분과별 민·관 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 서울복지거버넌스 토론회 개최(’17.11.18)

- 시민복지의 시대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

○ 서울복지거버넌스 4년 활동백서 발간(’18. 8월)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과정 및 분과별 민관협력 활동성과 정리

○ 3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구성(’18. 8.28)

- 3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 191명 위촉

- 위원 참여그룹 확대 : 전문가, 시민단체, 당사자 참여

○ 제1회 서울시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개최(’18.6~10월, 10.27 발표회)

○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분과별 워크숍 및 회의 개최 : 연중

- ’14년 총 36회,  ’15년 총 45회,  ’16년 워크숍 48회,

’17년 총 64회,  ’18년 총 35회

※ 현재 UN공공행정상 ‘효과적이고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공제도 발전’분야 제출 (’19. 5 발표예정)

□ 분과별 주요 활동(2017년)

연번	분과명	추진사업
1	지역사회	민관협력에 의한 서울시민복지 확대노력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
2	어르신	초고령사회를 향한 서울시민 세대공존 공유 프로젝트
3	장애인	고령장애인 지원방안 연구
4	자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자활센터-노숙인시설 연대 워크숍
5	정신보건	서울시민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 강화 (정신보건 정보 통합 홈페이지, 앱제작 운영)
6	여성복지	젠더폭력피해 장애여성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7	보육	부모인식개선 홍보동영상 제작
8	아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예방 세미나 아동관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 강화
9	가족	다양한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연구(서울시 가족관련 조례 연구)
10	외국인주민	외국인 주민지원서비스 지도 “인맵” 제작

□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 참여인원 : 총 320여명

- 제안자 : 최종 정책제안 발표 48개팀 191명

- 멘  토 : 학계 전문가 22명, 현장 전문가 20명 등 총 42명

- 전문가심사단 및 시민평가단 :  90명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전국단위 / 48개팀 참여)						1차 심사 (25개팀 선정)				참가자 교육 (서울시 정책, 정책개발 과정 등)
정책연구 시행 (학계·현장 멘토 연계 지원)						정책연구제안서 제출 (10~20쪽 이내)						제안서 서류심사 (전문가 심사)
제안발표회 (시민평가단 심사)					시상 (상위 10팀 시장 표창)				정책반영 검토 (관련부서 및 거버넌스 분과)

○ 우수 정책제안 내용

- 최종 정책제안서 제출 22개팀 중 10개팀 시상

- 전문가 서류심사 70%, 시민평가단 현장 발표심사 30%

구분	제안명
대 상	배달대행업 청년 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최우수상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단계별 경제 자립 정책패키지
	서울형 플랫폼 노동자 지원 마스터플랜
우수상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생애말기돌봄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에이블 위드 서울(Able with Seoul)’ 정책
	아동.청소년 영양 불평등 해소
장려상	서울시 청년수당과 정신건강보장 연계 정책번들 프로그램
	노노시장(老老市場) 조성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
	청년형 상병수단
	일상의 예술을 통한 치유의 공동체 만들기

3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1·2기 민‧관협력 활동성과와 ’18년 10개 분과 의제설정 논의결과를 반영한 정책제안 및 지속적인 공동실천 활동 추진 ◈ 서울복지거버넌스 제안 의제에 대한 시민소통체계 구축 ◈ 분과별 의제논의와 더불어 공동 협력의제 추진으로 시민참여․사회문제 해결형 복지거버넌스로 발전 ◈ 정기적·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거버넌스 참여그룹 역량강화

□ 분과별 정책제안 : 2020년 서울시 정책반영

□ 분과별 의제

연번	분과명	추진의제
1	지역복지 분과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관련 다양한 주체의 역할 모색 -지역복지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복지관 역할과 기능 재정립
2	어르신 분과	-노인 인권과 노화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분과	-서울시 고령장애인의 지원방안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4	자활주거 분과	-노숙인 동료지지체계 형성 및 동료상담가 양성 방안 -노숙인 지원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연계 및 운영 방안
5	정신보건 분과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청소년.청년 정신건강 증진 방안
6	여성복지 분과	-‘여성 돌봄과 노동’ 인식 재전환 및 정책 논의 구체화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 인식 전환
7	보육분과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양육문화 개선
8	아동분과	-아동의 권리 및 참여가 있는 아동친화도시계획안 -경계선급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
9	가족분과	-서울형 돌봄네트워크 실현화 방안 -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결
10	외국인주민분과	-요보호 이주아동(미등록포함) 지원체계 -서울시 산하 이주관련 기관과 이주민 커뮤니티 네트워크

□ 정책 발굴·제안 과정

○ 2020 추진 정책 시범사업 제안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공모 참여

- 분과별 제안 정책 논의

- ’20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사업 응모(3월) : 5억원 이내

- 시민참여예산 미 선정시 행정부서별 정책 반영 논의

□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숙의

□ 분과별 정책제안 숙의

○ 2020년 제안정책 추진 준비

- 수요조사, 토론회, 캠페인 등 사전 준비 활동

○ 복지분야 기관·단체와의 정책 공론화

□ 정책제안 공모전 추진

○ 대상 : 서울시 복지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 방법 : 서울복지거버넌스 10개분야 주요의제와 연계

- 서울복지거버넌스 의제 지정 공모 및 자유공모로 구분

- 제안 정책의 현장성 강화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의 멘토링 및 평가단 참여

- 제안 정책 숙의·공론화 추진 : 분과별 지속적 논의

□ 복지분야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2차 숙의·공론 (예산숙의) (’19.7~8월)		시민숙의 예산안 검토·확정 (’19. 8월)		예산안 심사 ․ 시의회 제출
	서울복지거버넌스		복지정책실/사회보장위원회		기획조정실

정책 사업 및 추진방향 결정 (’19.1월)		정책 발굴·제안 (’19.3월)		1차 숙의·공론 (정책숙의) (’19.3~6월)		시민공론화 (’19.7월)
기획조정실/복지정책실		시민, 단체 및 행정		서울복지거버넌스		서울복지거버넌스

□ 정책 모니터링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분과별 정책 모니터링

- 분과별 모니터링 사업 선정 : 분과별 1~3개 사업

- 선정사업 모니터링 결과 평가 : 년간 계획 수립 시 반영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 : 별첨

□ 거버넌스 역량 강화

□ 워크숍

○ 위원전체 워크숍

- 서울복지거버넌스 10개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공유

○ 참여그룹별 워크숍

- 분과 운영진 워크숍 : 회의운영 방법 및 운영

- 행정위원 워크숍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행정 역할 논의

□ 교  육

○ 교육 정례화

- 기획조정위원회, 실행위원회 시 교육 정례화

- 분과별 주요의제에 대한 분과별 역량강화 교육 추진

○ 교육 내용

- 분야별 복지정책 및 분과간 협력의제

- 사회혁신, 거버넌스 동향

□ 광역 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포럼

○ 타 광역(경기, 광주 등) 복지거버넌스 연합 포럼 제안

- 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 분야별 의제 등 공유·교류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체계 정립

○ 운영지침 수립 TF : 서울복지거버넌스 협력실행위원회

○ 운영지침 내용

- 행정지침 : 목적, 구성, 분과위 기능, 임기, 위원장, 회의, 포상, 예산 가이드 등

- 사업지침 : 의제발굴 및 추진 과정, 공론화 방식, 거버넌스 위원 활동범위 등

4		추진일정

□ 회의운영

운영체계	회의주기	주요활동
위원전체 워크숍	년1회	- 10개 분과별 의제 및 사업계획 공유 - 분과간 협력의제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
기획조정위원회	분기별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점검 - 분과활동 및 제안 종합·조정, 타 위원회와의 협력
실행 위원회	격월	- 협력실행위원회 : 기획조정위원회 안건(전체 공통사업) 제안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지침 논의 - 분과실행위원회 : 분과별 사업추진 공유 및 분과운영 지원
분과 위원회	격월	- 분과별 민·관협력 의제 논의 및 실행 - 시민정책제안, 정책모니터링 등 분야별 내용 논의

□ 월별 활동 계획

월	의제발굴 및 실천		시민소통 및 네트워크	역량강화
1월	분과별 사업 계획 수립
2월				행정위원 워크숍
3월	분과별 정책제안		정책공모전 공고 ~ 정책공모전 발표회	3기 위원전체 워크숍
4월	정책개발을 위한 분과사업 실행 (정책 숙의)
5월				복지이슈 교육
6월
7월				복지이슈 교육
8월	시민숙의 예산안 검토 논의
9월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분과 사업 실행		복지이슈 교육
10월			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포럼
11월				복지이슈 교육
12월	활동보고회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4,500천원

사업구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134,500
회의운영	36,500	분과회의 운영(총60명, 25회) : 30,000천원 기획조정위원회 (4회) : 6,500원
정책제안 및 민·관협력 사업추진	93,000	5개분과 의제개발·실천 사업비 40,000천원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 50,000천원 서울복지거버넌스 활동결과 보고회 : 3,000천원
협치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5,000	위원교육(4회) : 1,000천원 워크숍(2회) : 전체워크숍 : 4,000천원

※ 여성정책담당관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분야 운영을 위한 예산(100,000천원) 별도편성 운영

□ 부서별 역할분담

○ 복지정책과 :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 복지분야 5개분과 운영 총괄

○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분야 5개분과 운영 총괄

○ 10개분과위원회 소관부서 : 분야별 의제 사업 추진, 회의 지원

□ 운영방법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서울복지거버넌스)					행정계획 수립 (총괄 및 분과소관부서)				회의 및 사업 운영 (서울복지거버넌스)
회의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 (총괄 및 분과소관부서)						결과 종합 및 예산집행 (복지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활동공유 (서울복지거버넌스)

※ 분과별 회의 및 사업 행정계획 수립·결과 보고 시 총괄부서 협조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