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21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지현	정현영	김혁		02/12 강병호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19년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 계획

2019. 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 계획

공공부문 노동관련 전문성 향상과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전 직원 대상 노동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16.4.14)

□ ’18년 교육실적 및 보완과제

❍ ’18년 교육 실적 : 총 42회 / 3,350명

- 4급 이상 관리자 노동아카데미(1회) : 131명

- 시 본청 및 투출기관 5급 이하 노무관리 담당자 노동교육(3회) : 279명

- 사업소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38개소) : 2,940명

❍ 보완 과제

- (전 직급 확대)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관리자를 교육대상자로 확대하여 노동권익 인식 개선 및 노동존중문화를 전 부서로 확산 필요

- (산하 기관 확대) 본청 및 사업소의 투자·출연기관 뿐 아니라 민간위탁 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위탁 기관의 노동권 침해 사전예방 필요

※ 기관별 현안위주의 교육 실시 :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실시

Ⅱ		추 진 방 향

□ 공공부문 노동교육 대상 및 교육기회 확대

❍ (직급) 4급 이상 간부를 포함하여 전 직급으로 확대

❍ (기관) 본청 및 투자·출연 기관 및 자치구, 민간위탁기관 까지 확대

❍ (교육횟수) `19년 목표 60회 (3,500명)

※ `18년 연 42회 3,350명 참여 /`17년 연 52회 2,457명 참여

□ 다양한 노동교육 콘텐츠 개발 및 참여형 교육 과정 도입

❍ 시청각 자료 등 교육기재 다각화로 체감형 교육 신설

❍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일상속의 노동법 위반 사례 강의

❍ 노동을 테마로 한 토론회 실시로 적극적 교육참여 유도

❍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등 관련규정 적기 안내·대응

❍ 투출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대상 수요자 맞춤교육 실시

□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안정적·효율적 교육 운영

❍ (구성) 전문가 및 노동계 위원(6명), 공인노무사(12명)

❍ (운영) 교육과정·내용별 적합한 강사를 매칭하여 안정적 교육 운영

Ⅲ		세부 추진계획

1		본청 및 사업소 직원 대상 노동교육

□ 4급 이상 관리자 노동아카데미 과정을 통한 노동존중문화 확산

❍ 교육대상 : 市 본청 4급 이상 관리자, 市 투출기관 기관장

❍ 교육일정 : ’19. 5월(연 1회, 1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다목적홀(8층)

❍ 교육내용 : 노동존중사회-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 등(가제)

❍ 교육방법 : 시청각 자료 활용, 사례학습, 교육생 간 의견 공유 등을 병행하는 참여형 강의 진행

❍ 강    사 : 서울특별시 노사정모델협의회 위원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종진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

※ 구체적 강의내용은 일정 확정 후 강사와 협의 후 확정

□ 5급 이하 직원 대상 노동교육으로 노동권익 침해 사전예방

❍ 교육대상 : 본청 팀장 및 6급 이하 4,388명

※ 과 주무팀장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노동교육 필참

❍ 교육일정 : ’19. 2 ~ 11월 (연 5회, 1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청사 내 대강당 등

❍ 교육내용 : 노동인식 개선 및 노무관리 실무(사례위주의 노동교육)

- (강      의) 서울시 노동정책 이해하기, 노동권 침해사례 소개 등

⇒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정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정부)

⇒ 서울시 노동조사관 운영현황 및 노동관계법 주요 위반사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주52시간, 직장내 괴롭힘 등)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정의 및 적용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적인 내용(개정내용 포함)/시 본청, 투출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준수(유의)해야 할 사항

❍ 교육방법 : 노동관련 개정법 등 설명, 정책실무 사례 설명 등,

❍ 강    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종진, 노동조사관 등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

□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으로 참여율 제고

❍ 교육대상 : 시의회, 사업소 54개 기관 5급 이하 12,335명

❍ 교육기간 : ’19. 3월 ~ ’19. 11월(연 44회, 1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기관별 회의실, 강당 등 교육장

❍ 교육내용

- (강의) 서울시 노동정책 소개, 노동법 기초, 노무관리(실례) 등 택1

- (참여) 업무분야와 관련된 노동침해사례 소개 및 해결방안 모색

❍ 교육방법 : 강의(1시간), 참여형 프로그램(1시간)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6명)

2		투자,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원 대상 노동교육

□ 투자,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노무관리자 집합 교육

❍ 교육대상 : 투자, 출자·출연 22개 기관 6,797명

민간위탁 171개 기관(상시근로자10인이상) 노무 담당자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무담당자는 노동교육 필참

❍ 교육기간 : ’19. 2 ~ 10월(연 5회, 1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청사 내 대강당

❍ 교육내용 :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위주 노동문제 해결법, 노동법 기초 등

❍ 교육방법 : 현장 사례 중심의 강의식 교육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6명)

□ 투자,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기관별 맞춤교육

❍ 수요파악 : ’18. 3월/7월 수요조사 후 신청기관 대상 실시

❍ 교육대상 : 투자,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노무담당 직원

❍ 교육일정 : ’19. 3~6월/8~11월 (연 8회, 1회 2시간 강의)

❍ 교육내용 :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위주 노동문제 해결법, 노동법 기초 등

❍ 교육방법 : 신청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사례 중심의 강의식 교육)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6명)

3		자치구 노무관리 실무교육

□ 교육대상 : 자치구 노무 담당자 50명, 자치구 공단(24개)·

출연기관(32개)·출자기관(2개)의 노무담당자 58명

□ 교육일정 : ’19. 상·하반기 각 1회(연 2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청사 내 대강당

□ 교육내용 : 공공부문 노사관계 이해, 노동법 기초 등

□ 교육방법 : 강의(1시간) 노동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1시간)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6명)

Ⅳ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 18명(붙임1)

❍ 노동정책 관련 전문가 및 노동계 인사(6명), 공인노무사(12명)

※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유관 단체의 추천 통해 구성

□ 교육 형태별, 내용별로 전문 강사 매칭

❍ 교육 형태와 내용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 참여형 교육의 경우 다양한 사례 정보를 가진 공인노무사 출신 강사 매칭 / 노동법 특정 분야 강의의 경우 해당 분야 전공 교수 초빙 등

Ⅴ		행 정 사 항

□ 교육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 홍보 게시물 게재

❍ 시 업무공지 게시판에 노동문제 사례, 노동교육 내용 및 중요성,
교육일정 등을 게재하여 정기적 교육 홍보

❍ 자치구, 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노동교육 시행 일정 알림 및 참여 독려 공문 발송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4,000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비 고
계		24,000
1	강사료 지급	21,000	350,000(원)*60회
2	교육장 운영비(현수막, 인쇄비 등)	3,000	50,000(원)*60회

-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공무원 노동교육, 사무관리비(100-201-01)

❍ 상시학습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찾아가는 현장 교육 수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수합

❍ 노동교육 연간 추진일정(붙임2)

붙임 : 1.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 명단 1부.

2. 노동교육 추진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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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노동교육 추진일정

□ 교육대상별 추진일정

대상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4급이상 관리자 (1)	-	-	-	노동 아카데미	-	-	-	-	-	-
본청 5급이하 및 투자출연민간위탁 (5)	노동 인지교육 및 노무관리 실무	-	노동 인지교육 및 노무관리 실무	-	노동 인지교육 및 노무관리 실무	-	노동 인지교육 및 노무관리 실무	-	노동 인지교육 및 노무관리 실무	-
	본청 및 투자· 출자·출연민간위탁기관직원	-	본청 및 투자· 출자·출연민간위탁기관직원	-	본청 및 투자· 출자·출연민간위탁기관직원	-	본청 및 투자· 출자·출연민간위탁기관직원	-	본청 및 투자· 출자·출연민간위탁기관직원	-
투자· 출자·출연민간위탁 기관별 맞춤교육 (8)	수요조사	수요자 맟춤형 교육 (기관별 현장실시) ※ 상반기 4개소				수요조사	수요자 맟춤형 교육 (기관별 현장실시) ※ 하반기 4개소
사 업 소 (44)	-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 상반기 22개소				-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 하반기 22개소
자 치 구 (2)	노무관리자 실무교육 ※ 상반기 1회					노무관리자 실무교육 ※ 하반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