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649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서영주	변경옥	代이해선	02/12 황치영
협 조
	예산1팀장			代장호정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 변경계획

2019. 2.

복 지 정 책 실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 변경계획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앞두고 본부 및 산하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7.7.31. 행정안전부 훈령 제2호)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4174호) [별표2]

- 예산 이·전용 방침 결재권을 각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사업개요

○ 재단 명칭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재단법인)

○ 설립 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지원 조례

○ 설립 시기 : ’19. 3월(’19년 7월 사업개시)

○ 사업 내용

①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 노인요양시설 등 신규 또는 위탁 만료된 시설 직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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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다양한 돌봄 사업(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등)통합 운영

③ 민간지원사업 : 대체인력 및 전문가 상담·컨설팅, 표준운영모델 등 마련

○ 사회서비스원 본부 현황

- 시설위치 : 마포포스트타워(마포구 마포대로89) 12층

- 시설면적 : 전용면적 613.59㎡(185평형)

- 조성내용 : 내부공사 설계 및 인테리어, 전기공사, 소방공사

- 조성기간 : ’19년 1월 ~ 3월말

□ 예산변경계획

○ 변경금액 : 총 110,000천원

-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체계 구축 : 70,000천원

- 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성 시설비 : 40,000천원

○ 변경사유

① 사회서비스원 품질 관리 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체계 구축사업 분야 중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사업 추가로 과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예산 추가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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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성 시설비

- 사회서비스원 본부 내부공간 조성(’19년 4월 입주 예정)을 위한 공간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추진 예정이나

- ’19년도 예산 편성 시 별도 공사(전기, 소방)비용이 책정되지 않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비를 추가로 확보 필요

○ 감액 분야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임차료)를 활용하여 충당

- 당초 사회서비스원 설립시기(3월)를 감안하여 본부 사무실을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 임차하고 법인설립 후 임차인 명의를 변경할 예정으로 임차료 3개월분(3월~5월)을 사업부서 예산으로, 7개월분(6월~12월)은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 임차예정 임대인(서울지방우정청)의 요구상 계약 후 임차인 명의 변경이 불가하여 법인설립 후「서울시 사회서비스원」명의로 임차계약을 하고 출연금으로 임차료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부서 예산은 불용 예상됨.

※ 임대료 및 관리비 예상액 : 10개월 분 총 324백만원(출연금 예산 378백만원이내 집행 가능)

□ 예산변경 세부사항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A)	향후소요액 (B)	부족액 (B-A)	변경금액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230,000	-	230,000	300,000	70,000	70,00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401-01 시 설 비	100,000	-	100,000	140,000	40,000	40,000

○ 예산변경(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현황		변경후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액	감액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설립 및 운영	401-01 시설비	100,000	40,000	-	14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	40,000	160,000
			201-01 사무관리비	481,000	-	70,000	411,00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품질관리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230,000	70,000	-	300,000

□ 향후일정

○ 사회서비스원 내부공간 설계용역 타당성 심사의뢰  : ’19. 2.월

○ 설계용역 계약 및 공사계획 수립                  : ’19. 2.월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모델 구축계획 수립  : ’19. 2.월

붙  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끝.

붙 임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110,000	△110,000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설립 및 운영	401-01 시설비	100,000	40,000	-	140,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	40,000	160,000
			201-01 사무관리비	481,000	-	70,000	411,000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품질관리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230,000	70,000	-	300,000

○ 예산 변경 사유

-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본부 근무환경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2019. 2.

복지정책실장   황 치 영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