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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설계변경으로 중대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인가 받은 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여 재분양공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1조에‘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호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 사업시행변경인가 받을 경우 재분양신청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과 상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변경 내용 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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