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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울시 조례 제38조의 1순위 의미와 공급)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의 주택으로 등기된 본인의 건물에 사업자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 추산액 이상인 바, 서울시 정비조례 제38조제2항의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의 구체적인 의미와 상가 1순위 공급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제1항의 제6호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38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등)제2항에는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1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별표1’(첨부)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께서 소유하신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과 관련재산의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 전에 수립하는 것으로 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주택분양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에 관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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