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 결과, 귀하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가 2018.2.9.자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제6조의5①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가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에 관한 제료제출을 요청한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이 관련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무관							권세희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2/11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2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6563						/전송			02-768-8893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