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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의 분양대상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확인 방법과 투기과열지구지정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을 경우 분양 대상자인지

○ 회신내용

-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분양 신청을 하였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과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전산 검색)을 통하여 입주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있습니다.

- 따라서 *****께서 질의하신 투기과열지구지정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았다면 부칙 <법률 제14943호> 제4조의 본문을 적용함을 안내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