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전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 제1항에서 시위원회 및 구위원회 심의사항을 구분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 신청은 같은조 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답변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역사도심재생과(유동균, 2133-850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재개발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정창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겨울철 건강유의하시어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2/11 조남준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1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