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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청 옥외광고물 등 심의관련

**** 안녕하세요?

****께서는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광고물도 신규전광판 허가 심의가 가능한가” 와 “불법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규 전광판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심의접수(옥외광고사업자 → 자치구) ⇒ 자치구 의견서 제출(자치구 → 시) ⇒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시) ⇒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 자치구) ⇒ 심의결과에 따른 허가(자치구)

서울시 심의는 반드시 자치구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심의내용은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허가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을 가진 자치구가 허가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이후에만 심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이원준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2/11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7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wonjun7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