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1412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맑은환경과장		복지국장
이창무		代이창무		代김기숙		01/14 권창석
협조
	대기관리팀장		이경택

★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019년도 통합 지도․점검 계획

2019. 1

맑은환경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사업장 현황	3

Ⅲ. '18년도 주요 추진성과	6

Ⅳ. '19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10

Ⅰ. 일반현황

1. 지역개황

⃞ 지역 특성

○ 지리적으로 한강과 인접하고 있어 한강 이북과 이남을 잇는 교통요충지이며, 청계천, 중랑천, 한강 등 총 14.2km의 수변을 접하고 있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이다.

○ 토지의 지목별 현황                           (단위: k㎡, 2018년 현재)

구 분	합계	대지	하천	도로	학교용지	기타
면적(㎢)	16,860.1	6,256.4	3,777.1	2,254.5	946.6	3,625.5
비율(%)	100	37.1	22.4	13.4	5.6	21.5

⃞ 산업 환경

○ 성동구의 면적은 16,860.1㎢, 인구는 2018년 12월 현재 308,773명이며, 2016년 기준 사업체는 26,581개소로 도소매업 7,112개소, 제조업 4,622개소, 숙박 및 음식업 3,592개소, 운수업 2,708개소 기타 8,547개소이며 종사자수는 165,047명이다.

2.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가축분뇨 발생량: 99,091㎥/일(2016년)

⃞ 연료사용량(천톤/일), 자동차 차종별 대수(천대)

○ 도시가스: 133,501k㎥(2017, 서울시 에너지 백서)

○ 전    력: 1,909,363MWh(2017, 서울시 에너지 백서)

⃞ 자동차 차종별 대수(대)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06,094	90,672	4,075	11,168	179

⃞ 폐기물 발생량(생활, 사업장 일반, 건설 폐기물) 및 처리현황(톤/일)

(2016년 기준)

구 분	발생량	처리량
		소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역배출
합 계	2,255.2	2,255.2	512.2	75	1,667	0
생활폐기물	257.8	257.8	21.2	60.0	176.6	0
사업장일반	43.4	43.4	25.0	8.0	10.4	0
건설폐기물	1,954.0	1,954.0	466.0	7.0	1,480.0	0

3. 환경관리시설 현황

⃞ 하수처리시설: 중랑물재생센터(159만톤/일)

⃞ 분뇨처리시설: 분뇨·정화시설 4,000㎘/일(중랑물재생센터 내)

⃞ 가축분뇨처리시설: 1.4㎥/일(서울경찰청기마대외 1개소)

4. 행정조직 및 인력, 예산 등

⃞ 인력 : 시․도 본청 및 시․군․구를 구분하여 기재

(단위: 명)

구 분	기관의총 현원	환경부서총 현원	환경부서 관련 인력					기타
			계	지도·점검		인·허가	행정 처분
				대기·수질	기타 (폐기물 등)
성동구청	1,236	80	15	5	2	8	0

⃞ 예산 : 기관별 전체예산과 환경분야 예산을 구분하여 명시

(단위: 천원)

구 분	기관별 전체예산	환경분야 예산	점유율
계	507,440,147	69,334	0.01%
성동구	507,440,147	69,334 (대기관리팀+수질관리팀)	0.01%

Ⅱ. 사업장 현황(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1. 사업장 총괄현황     ※ 허가․신고 기준(‘18.12.31)

⃞ 전체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폐기 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성동구	1,769	161	223	63	1,026	2	0	68	75	151

⃞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세부현황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성동구	384	161	0	1	0	19	141	223	1	0	0	0	222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성동구	63	63	0	0	0	10	53	63	0	0	1	3	59

⃞ 업종별 사업장 현황(대기 및 수질 기준작성)

(단위: 개소)

구분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료품제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광물	기타
총계	447	0	0	0	35	0	3	44	0	8	357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 기	161	124	33	4
수 질	223	204	15	4
대기+수질	63	56	6	1
소음진동	75	75	0	0
폐기물	1,026	1,026	0	0
유독물	0	0	0	0
오수분뇨	0	0	0	0
가축분뇨	2	2	0	0
악취	0	0	0	0
비산먼지	68	0	68	0
기타수질오염원	151	80	71	0

※ 대기·수질 : 공통(대기·수질)사업장은 점검횟수가 많은 쪽의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현황

(단위: 톤)

구 분	사업장수	폐기물량	폐기물의 종류				비고
			폐유	오니	음식물	기타
총계		해당없음

2. ‘19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 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자율환경 관리공단	기타
성동구	447	212	134	67	11	235	120	0	0	115	0	0

⃞ 사업장별 지도․점검계획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 기			폐 수			계	대 기			폐 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성동구	201	82	48	4	50	13	4	217	82	48	12	50	13	12

○ 공통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계획 횟수
	계	대 기			폐 수			계	대 기			폐 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성동구	11	4	6	1	2	9	0	24	4	6	3	2	9	0

⃞ 지도점검 면제사업장 현황

❍ 대기

(단위: 개소)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기 미도래	휴․폐업	기타
성동구	64	0	1	63	0	0

❍ 폐수

(단위: 개소)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시 미도래	휴․폐업	기타
성동구	123	0	93	30	0	0

Ⅲ. '18년도 주요 추진성과

1.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 점

○ 특별점검 실시하여 사업자 경각심 제고 및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개선·보완할 점 :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사업장 폐문부재로 현장점검 어려움 존재 및 일부 영세 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 미흡

○ 대응방안 : 지속적 지도점검 및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확대 등으로 환경관리능력 제고

2. 지도․점검실적 및 조치내용

⃞ 지도․점검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구 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대기+폐수)	비고
성동구	203	93	100	10

⃞ 위반실적(대기·수질)

(단위: 업소수, 건수)

구 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 (미신고)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성동구	203	57	57	14	14	17	`12

⃞ 매체별 점검실적

(단위: 업소수)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 오염원
성동구	958	0	0	2	0	393	0	8

3. 환경민원 및 오염사고 발생현황

⃞ 환경오염 민원

(단위: 건수)

구 분	계	대기 시설	소음․진동	자동차매연	산업 폐수	기타수질오염원	축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오수․분뇨	기타
성동구	2,691	553	1,751	317	51	0	0	0	0	19	0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과 관련된 민원을 대상으로 작성

⃞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현황

(단위: 건수)

구분	대기오염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산업폐수	화학물질	폐기물	기 타
성동구		해당없음

⃞ 주요사고 발생업체 명단 및 사고내용 : 없음

4. 기술지원실적(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기준)

일 시	기술지원 업소명	기술지원분야		기술지원결과
		배출시설	방지시설
6.21.	주성바렐연마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관리능력 향상
6.21.	일진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관리능력 향상
6.21.	효원버트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관리능력 향상

5.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참여 : 5회 10명

구 분	일 시 (기 간)	참여인원	소요예산 (천원)	단속결과		비 고
				점검업소 수	위반업소 수
성동구	4~10월	서울시 자율환경감시단	-	23	3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참여 : 7회 14명

구 분	일 시 (기 간)	참여인원	소요예산	활동내용 및 결과	비 고
성동구	1~12월	자연보호 성동구협의회	840,000원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수질검사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홍보 실시 : 61회 1,182명

구 분	일 시	교육․홍보내용	참석인원		비 고
			단체(명)	지역주민(명)
성동구	5월~7월	기후변화교실		1,182

6.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성동구	151	151	100

7.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실적

구 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성동구	-	-

8. 자체 직원교육실적 : 12회 240명

구 분	일 시	교육내용	참석인원	비 고
성동구	매월 1째주 수요일	배출업소 방문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240명(20명×12회)

9. 지도․점검관련 장비구입․보유현황 : 7종 16대

장 비 명	대수	장 비 명	대수
pH측정기	2	진동측정기	1
DO측정기	1	매연측정기	2
COD측정기	5	실내공간오염물질측정기	2
소음측정기	3

10. 기타 환경오염저감 추진실적 : 없음

Ⅳ. '19년도 통합지도․점검계획

◆ 여건과 전망

○ 점검대상 배출업소 212개소 중 소규모 5종 사업장이 195개소로 대부분임(92.0%)

○ 최근 유관기관(특별사법경찰, 한강유역환경청 등) 합동단속 및 사업주의 환경의식 향상으로 위반사업장이 점차 감소 추세

◆ 지도․점검 기본방향

○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처분

○ 소규모 영세 업체 기술지원을 통한 자율환경 관리능력 향상

1. 분기별 점검 목표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성동구	212	47	55	55	55

2. 세부 추진계획

⃞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 총괄 현황                                           (업소수)

계	반복위반 (2년3회이상)	다수인 민원발생	오염심각지역	중점 업소	상수원, 설치제한지역		기 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1-3종업소
9	-	-	-	9	-	-

○ 세부 현황

연번	사업장명	종별	업종	소재지	비고
1	월드자동차㈜	5	정비,세차	아차산로 171 (성수동2가)	대기:중점 수질:일반
2	주성바렐연마	5	금속	광나루로 194 (성수동1가)	수질:중점
3	성동산업	5	섬유	연무장길 8 (성수동2가)	수질:중점
4	일진	5	염색	아차산로 163 (성수동2가)	수질:중점
5	세정TDS	5	염색	아차산로5길 24-37 (성수동2가)	수질:중점
6	영흥자동차공업사	4	정비	자동차시장1길 23 (용답동)	대기:중점
7	㈜동남공업사	4	정비	연무장길 65 (성수동2가)	대기:중점
8	㈜헤윰자동차	5	정비	성수일로 107 (성수동1가)	대기:중점
9	동만모터스	5	정비	뚝섬로15길 15 (성수동2가)	대기:중점

○ 관리 방안

-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강화

․ 중점관리 업소(9개소) 3회/년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업소는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 맞춤형 환경기술 지원 강화

․ 시기 : 2019. 4 ～ 2019. 10월 중

․ 환경 전문가 초빙하여 방지시설 진단 및 시설개선 방안 제시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관리

○ 대 상

- 방류수 환경오염도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사업장

- 방지시설 노후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가능 사업장

-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활성탄 교환실적 부진 사업장

○ 관리 방안

- 환경오염도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사업장

․ 수시점검을 통한 환경오염도 검사 재실시

․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 등 환경위법행위 조사

- 맞춤형 기술지도 추진

․ 방지시설 진단 및 시설개선 방안 제시

․ 운영일지 작성 방법 등 환경관련 법규 안내

⃞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 대 상 : 소규모, 영세업체, 방지시설 취약업체 10개소

○ 시 기 : 4월～10월

○ 방 법 : 자치구 및 외부 전문가(서울시 협조) 합동 기술지원팀 구성

○ 내 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진단 및 운영방법 개선 제시

- 현장기술지도 및 상담을 통한 현장위주의 실질적 기술지원

○ 기대효과

- 방지시설 개선으로 업체의 자율 환경관리 능력 향상

-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적발 및 근절대책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

- 환경민원발생, 시민 제보시 탐문조사 실시

- 필요시 민생사법경찰관, 한강유역환경청 합동 단속

○ 사후관리

- 중점관리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관리카드 작성 년중

- 행정처분개시일로부터 행정명령 이행시까지 1회/월 현장 확인

⃞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각급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이수로 업무능력 향상

○ 단속 기밀 누설, 특정업체 비호․유착 방지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

⃞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교육

○ 대 상 : 성동구 자율환경감시단 (2명)

○ 시 기 : 운영회의 개최시(간담회)

○ 내 용 : 환경감시 요령, 관련법령 및 합동단속 방법 등 교육

⃞ 기타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수립 시행(2019. 7월)

- 집중 강우시(하절기) 폐수불법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 추진

-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예방

○ 명절(추석·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단속

- 환경오염 취약지역(중랑천 주변) 특별단속 감시활동 강화

○ 갈수기 수질관리 대책 수립 시행(2019. 11월)

- 동절기 및 봄철 하천수량 저하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

- 수질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시스템 구축․운영 등

○ 시료의 채취

- 중점관리업체 및 방지시설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 시료채취

붙임: 1. 2019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대상 1부.

2. 2019년도 통합지도점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