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674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건형	안경숙	서문석		신용하		박대우	02/11 김선갑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118호
				복지조사관리1팀장		강문수
				복지조사관리2팀장		박신정
				희망나눔팀장		한미라

◀ 저소득층 위기해소를 위한 ▶

2019년 국가 긴급복지 지원계획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 (법규명 : 긴급복지지원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 ( 해당부서 : 동주민센터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저소득층 위기해소를 위한 ▶

2019년 국가 긴급복지 지원계획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정 해체방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2018.12.11. 일부개정)

- 2004년 대구 불로동 5세아동 영양실조 사망사건 계기로 법제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의 정의)

▢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 저소득가구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지원내용 :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지원원칙 : 先(선)지원 → 後(후)조사

▢ 소요예산 : 881,128천원(국50:시25:구25)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 사	⇒	사후연계
대상자 → 동주민센터, 구청, 129콜센터		구청		소득,재산조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최 → 적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제도등 타지원 연계

▢ 지원체계 및 절차

Ⅲ		19년 주요개정 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소득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3,383천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완화	135,000천원	188,000천원 이하

Ⅳ		년도별 지원현황

년 도	계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기 타	비고
2016	949/742,048	222/380,785	523/295,555	190/62,771	14/2,937
2017	986/735,089	166/305,263	590/351,266	218/76,167	12/2,393
2018	834/616,562	143/280,050	528/287,024	149/49,632	14/2,556

(단위:가구/천원)

Ⅴ		세부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 중 소득 재산기준 충족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비고
원/월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원)

❍ 일반재산기준 : 18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별첨1) :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등

․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별첨2) : 간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 지원기간

❍ 구청 최초지원 : 생계비․주거비(3개월), 의료비․교육비(1회)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추가지원 : 생계(3개월), 주거(9개월), 의료․교육(1회)

구 분	1인	2인		3인		4인	비고
생계지원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내
주거지원	387,200원 이내			643,200원 이내
교육지원	초 221,600		중 352,700		고 432,200
기 타	연료비(동절기 월 98,000원),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지원내용                                            (단위:원)

Ⅵ		민간자원 연계

▢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광진구 긴급구호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소득 시민지원 사업’

▢ kT&G복지재단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 대한적십자사「희망풍차 긴급지원 사 업」

Ⅶ		중점추진 사항

▢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긴급지원대상자 적극발굴 ․ 지원

❍ 동주민센터,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적극적인 협력시스템 구축

❍ 긴급지원으로도 위기상황 미해소시 민간자원 연계방안 강구로 생활안정 도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 긴급지원 사업 홍보강화

❍ 아차산메아리 : 긴급지원기준 안내 및 홍보

붙임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위기상황 정의)

2.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