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4141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지태규	장만석	김시철		02/11 이재열
협 조

- 취약계층 화재안전망 강화를 위한 - 예방업무 추진 극대화 세출예산 배정계획

2019. 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취약계층 화재안전망 강화를 위한 -

2019년 예방업무 세출예산 배정계획

❖ 2019년도 예방업무 분야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 자율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함.

Ⅰ		관련 근거

□ 2019년도 성과주의 예산서 (예방행정업무 추진 극대화)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Ⅱ		추진 방향

□ 예방업무 관련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내수 경기 진작에 기여

□ 본부와 소방서 간 예산의 분리 배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화

Ⅲ		예산 현황

□ 총 예산 : 1,325,360천원

❍ 시 설 비 : 1,022,500천원	❍ 사무관리비 : 160,860천원
❍ 행사운영비 : 20,000천원	❍ 기타보상금 : 3,00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19,000천원

<추진 사업>

◦ 화재에 강한 서울안전마을조성 / ◦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배치 지원 사업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 화재취약지역 보이는 소화기 설치

◦ 주택화재예방 콘테스트 개최 /   ◦ 대 시민 주택화재저감 홍보기획물 제작

◦ 한옥마을 IoT 감지시스템 구축 / ◦ 방염성능시험실 시험장비 구매

◦ 저소득계층 주택용소방시설ㆍ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유지관리

Ⅳ		과목별 세부 내역

□ 시설비 : 1,022,50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	205,000	소방서 균등배정
한옥마을 IoT감지시스템 구축	117,000	종로소방서 배정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100,000	소방서 균등배정
화재취약지역 보이는소화기 설치	600,500	소방서 균등배정

□ 사무관리비 : 160,86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화재취약지역 시민의 초기 대응력강화안전교육	25,000	본부일부 집행 소방서 균등배정
저소득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53,610	본부일부 집행 소방서 균등배정
대시민 주택화재저감 전략 홍보기획물 제작	56,000	본부일부 집행 소방서 균등배정
보이는소화기 보수 및 정비	26,250	소방서 균등배정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19,00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무상지원 사업	104,000	본부 집행
방염성능 시험실 시험장비 구매(강북)	15,000	강북소방서 배정

□ 행사 운영비 : 20,00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주택화재예방 콘테스트 개최(예정) * 추후 주제 변동가능	20,000	본부 집행 (추후 재배정)

□ 기타 보상금 : 3,000천원

내 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주택화재예방 콘테스트 개최(시상금)	3,000	본부 집행

□ 배정 일자 : 2019년 2월 초

Ⅴ		집행 계획

1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 / 1년간

❍ 예     산 : 230,000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① (보이는소화기 설치) 170,000천원  (화재에 강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 시설비)

② (정차금지표시 설치) 35,000천원  (화재에 강한 ‘서울안전마을’ 조성 / 시설비)

③  (교육ㆍ훈련ㆍ행사) 25,000천원 (화재취약지역 시민의 초기대응력 강화 안전교육 / 사무관리비)

❍ 추진부서 : 본부 예방팀 및 각 소방서

❍ 추진목표 : “화재 없는 안전마을”의 시민 자율 화재대응역량 강화

❍ 추진내용

- 대   상 : 前 화재 없는 안전마을(280개소) 중 “50세대 이상 주택지역”에 조성(50개소) / 쪽방촌 4개 지역

- 내    용 :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조성(50개소) / 쪽방촌에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벨 설치(4개)

※ (안전마을 조성) 종로ㆍ강남소방서 → 3개소 조성, 22개 소방서 → 2개소 조성

※ (비상벨 설치) 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소방서 → 1개소 조성

(기존) 화재 없는 안전마을 (280개소)	⇨	(현행)‘19년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
▸대 상 : 50세대 이상 주택지역 ▸지정행사 - CPR 등 안전교육 및 훈련 - 소화기 및 감지기 기증(교체) - 명예소방관 위촉 및 현판부착		▸대 상 : 50세대 이상 주택지역 ▸추진사항 ① 협소골목 ‘보이는 소화기’ 설치 ② 정차 금지 노면표시 설치 ▸지정행사 : 좌동

❍ 예산배정 : 본부 ․ 소방서 별도 예산집행

※  (본부 예방팀) 5,000천원 / (종로소방서)  18,760천원 / (중부ㆍ용산ㆍ영등포소방서) 15,340천원

(강남소방서)  10,260천원 /   (19개 소방서)  6,840천원

< 예산 배정 세부 산식 >

① (보이는 소화기 설치) 170천원×800개소(50개 마을×16개소) = 136,000천원

→ (종로ㆍ강남소방서) 170천원×48개소(3개 마을×16개소) = 8,160천원

→ (22개 소방서) 170천원×32개소(2개 마을×16개소) = 5,440천원

② (정차금지 노면 표시) 700천원×50 마을= 35,000천원

→ (종로ㆍ강남소방서) 700천원× 3개 마을 = 2,100천원

→ (22개 소방서) 700천원× 2개 마을= 1,400천원

③ (안전교육ㆍ훈련 / 조성행사) 500천원×50개 마을 = 25,000천원

→ (본부 예방팀) 5,000천원

→ (종로ㆍ강남소방서) 400천원× 3개 마을 = 1,200천원

→ (22개 소방서) 400천원× 2개 마을= 800천원

④ (쪽방촌 비상벨 설치) 8,500천원×4개소 = 34,000천원

→ (종로ㆍ중부ㆍ용산ㆍ영등포소방서) 8,500천원× 1개소 = 8,500천원

❍ 집행절차

예산배정 (본부)	▶	물품조사 (소방서)	▶	구매계획 수립	▶	계 약 일상경비 카드결제	▶	지출의뢰 (증빙자료)	▶	지 급 (소방서)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

❍ 예산집행 목표 : 상반기 60% 이상 집행

구 분	계(천원)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본부	5,000	1,250	3,000	3,750	5,000
		지출 누적 금액
종로	18,760	4,690	11,256	14,070	18,760
		지출 누적 금액
중부·용산 ·영등포	15,340	3,835	9,204	11,505	15,340
		지출 누적 금액
강남	10,260	2,565	6,156	7,695	10,260
		지출 누적 금액
19개 소방서	6,840	1,710	4,104	5,130	6,840
		지출 누적 금액
집행율(%)	100%	25%	60%	75%	100%

2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무상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 / 1년간

❍ 예     산 : 104,000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차량ㆍ보관함 비용 : 자율 소화장치 1대 + 보관함 설치 비용 = 2,600만원

전통시장 자율소화장치

- 1대 설치비용(2,600만원) × 4대 = 10,400만원

❍ 추진내용

- 대   상 : 골목형 전통시장 4개소

- 내   용 : 전통시장 중 화재안전등급이 열악한

(C~E급) 시장 중 소방차진입이 어려운

골목형시장에 우선 배치

* 방면 소방서별 1대 씩 배치

- 방   법 : 본부 예산집행

❍ 집행절차

예산배정 (본부)	▶	구매계획 수립 (본부)	▶	계약의뢰 (본부)	▶	계 약 (본부)	▶	배 치 (본부)	▶	지급의뢰 (본 부)	▶	지 급 (본 부)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

❍ 예산집행 목표 : 상반기 100%  집행

구 분	계(천원)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본부	104,000	-	104,000	-	-
		지출 누적 금액
집행율(%)	100%	-	100%	-	-

3			한옥마을 IoT 24시간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 / 1년간

❍ 예     산 : 117,000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 설치비용 : 731세대 × 세대별 2개실 × 8만원(IoT 감지기 1대 가격)

❍ 추진내용

< IoT 화재감지기 >

- 대   상 : 종로 한옥마을 731세대 (화재경계지구에 포함 대상)

- 내   용 : 한옥마을(화재경계지구에 포함되는 731세대)에

IoT 감지기를 보급하여 화재안전 확보

※ IoT 감지기 기능 : 화재 발생시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관계인에게 신고‧통보

- 방   법 : 종로소방서 예산집행

❍ 집행절차

예산배정 (본부)	▶	예산재배정 (종로소방서)	▶	계약의뢰 (종로소방서)	▶	계 약 (종로소방서)	▶	설 치 (종로소방서)	▶	지급의뢰 (종로소방서)	▶	지 급 (종로소방서)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

❍ 예산집행 목표 : 상반기 100%  집행

구 분	계(천원)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종로	117,000	-	117,000	-	-
		지출 누적 금액
집행율(%)	100%	-	100%	-	-

4			저소득층 주택용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 / 1년간

❍ 예     산 : 53,610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 사무관리비)

❍ 추진기관 : 각 소방서

❍ 추진내용

- 대   상 : 쪽방, 화재경계지구, 저소득층 일반주택 등 화재취약 주거 밀집지역

※ 기초소방시설 및 보이는 소화기 기 보급 대상 포함

- 방   법 : 소방서별 예산집행 (소화기 및 단독형감지기 구매)

- 내   용 :

▵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 교체

▵ 2011년 이전 무상보급 알칼리전지 감지기 교체

▵ 자체진화 대상 소화기 증정  ※ 서별 여건에 맞게 운영

❍ 예산배정 : 소방서별 목표설치 수량별 차등 배정(붙임1 참조)

❍ 집행절차

예산배정 (본부)	▶	물품조사 (소방서)	▶	구매계획 수립	▶	계 약 일상경비 카드결제	▶	지출의뢰 (증빙자료)	▶	지 급 (소방서)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

❍ 예산집행 목표 : 상반기 60% 이상 집행

구 분	계(천원)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본부	200	60	120	180	200
		지출 누적 금액
종로	4,300	1,290	2,580	3,870	4,300
		지출 누적 금액
용산	3,400	1,020	2,040	3,060	3,400
		지출 누적 금액
중부·영등포	3,020	900	1,800	2,700	3,020
		지출 누적 금액
서초·노원 관악·송파 동작·서대문 강북·성동	2,250	675	1,350	1,980	2,250
		지출 누적 금액
강동	1,780	510	1,068	1,020	1,780
		지출 누적 금액
강남·마포	1,710	510	1,026	1,530	1,710
		지출 누적 금액
동대문·성북	1,680	480	1,008	1,512	1,680
		지출 누적 금액
광진·도봉 ·구로	1,630	480	960	1,440	1,630
		지출 누적 금액
양천	1,620	480	960	1,440	1,620
		지출 누적 금액
은평·강서 ·중랑	1,600	480	860	1440	1,600
		지출 누적 금액
집행율(%)	100%	30%	60%	90%	100%

5			대시민 주택화재저감 전략 홍보기획물 제작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 / 1년간

❍ 예     산 : 56,000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 추진 / 사무관리비)

❍ 추진부서 : 본부 예방팀 및 각 소방관서

❍ 추진내용 :

- 각종 안전 매뉴얼, 포스터, 스티커 등 기획물 제작(24개 소방서)

- 주택용소방시설 공기조형물 제작, 홍보캠페인 실시

❍ 예산배정 : 본부  ․  소방서 별도 예산집행

❍ 집행절차

예산배정 (본부)	▶	물품조사 (소방서)	▶	구매(제작)계획 수립	▶	계 약 일상경비 카드결제	▶	지출의뢰 (증빙자료)	▶	지 급 (소방서)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

❍ 예산집행 목표 : 상반기 60% 이상 집행

구 분	계(천원)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본부	7,000	2,500	4,000	5,500	7,000
		지출 누적 금액
성북·양천 (공기조형물)	6,500	5,350	5,800	6,200	6,500
		지출 누적 금액
중부 (홍보 캠페인)	4,500	3,000	3,500	4,000	4,500
		지출 누적 금액
21개 소방서	1,500	350	800	1,200	1,500
		지출 누적 금액
집행율(%)	100%	42%	64%	84%	100%

6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 / 1년간

❍ 예     산 : 100,00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 추진기관 : 각 소방서

❍ 추진내용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급 등 저소득 취약계층

- 방   법 : 소방서별 예산집행 (소화기 및 단독형감지기 등 구매)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또는

대형소화기, 보이는 소화기 보급

❍ 예산배정 : 소방서 별도 예산집행

❍ 집행절차

예산배정 (본부)	▶	물품조사 (소방서)	▶	구매계획 수립	▶	계약의뢰	▶	지출의뢰 (증빙자료)	▶	지 급 (소방서)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

❍ 예산집행 목표 : 상반기 100%  집행

구 분	계(천원)	1 분기	2 분기
종로·동대문 성북·은평 도봉·노원 중랑·강북	4,700	3,000	4,700
		지출 누적 금액
16개 소방서	3,900	3,000	3,900
		지출 누적 금액
집행율(%)	100%	78%	100%

7			화재취약지역「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유지관리

□ 화재취약지역「보이는 소화기」설치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 / 1년간

❍ 예      산 : 600,500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

-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212,500천원

- 보이는 소화기(거리형) 388,000천원

❍ 추진기관 : 각 소방서

❍ 추진내용

- 대   상 : 소방차 통행불가·곤란지역 등 화재취약지역

- 방   법 : 소방서별 예산집행

- 내   용 : 화재취약지역「보이는 소화기」설치

❍ 예산배정 : 소방서별 목표설치 수량별 차등 배정(붙임 참조)

❍ 집행절차

① 보이는 소화기(기본형)

예산배정 (본부)	▶	구매계획 수립 (소방서)	▶	계약체결 (소방서)	▶	설 치 (계약업체)	▶	검 수 (소방서)	▶	지 급 (소방서)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등

② 보이는 소화기(거리형)

예산배정 (본부)	▶	기본계획 수립 (소방서)	▶	설치지역 도로점용 허가 (소방서)	▶	설 치 (계약업체)	▶	검 수 (소방서)	▶	지 급 (소방서)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등

❍ 예산집행 목표(기본형) :　상반기 60% 이상 집행

구 분	계(천원)	1 분기	2 분기	3분기	4 분기
기본형 소화기 (24개 소방서)	212,500	0	201,875	208,250	212,500
		지출 누적 금액
거리형 소화기 (24개 소방서)	388,000	0	155,200	349,200	388,000
		지출 누적 금액
집행율(%)	100%	0%	60%	93%	100%

※ 1분기 동작구 관내 지역 「보이는 소화기(거리형)」 시범설치,

1~2분기 각 소방서 「보이는 소화기(거리형)」 관내 자치구청 도로점용허가 및 설치 추진

□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 / 1년간

❍ 예     산 : 26,250천원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사무관리비)

❍ 추진부서 : 각 소방관서

❍ 추진내용

- 대   상 : 기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필요대상

- 방   법 : 소방서별 예산집행

- 내   용 : 소화기 보호 케이스 파손 등 정비

❍ 예산배정 : 소방서별 목표설치 수량별 차등 배정

❍ 예산집행 목표(기본형) : 상반기 60% 이상 집행

구 분	계(천원)	1 분기	2 분기	3분기	4분기
중부·성북 도봉·구로 관악·강북	1,375	400	700	1,000	1,375
		지출 누적 금액
18개 소방서	1,000	400	700	900	1,000
		지출 누적 금액
집행율(%)	100%	37%	61%	75%	100%

❍ 집행절차

예산배정 (본부)	▶	소요물품 조사 (소방서)	▶	구매계획 수립	▶	계 약 일상경비 카드결제	▶	지출의뢰 (증빙자료)	▶	지 급 (소방서)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등

※ 일정예산은 보이는 소화기 유지 관리 정기적 순찰 중 정비대상 발견 시 수시 지급 가능

8			방염성능 시험실 시험장비 구매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2. 1.(목) ~ 6. 30.(토) / 5개월

❍ 예     산 : 15,000천원 (예방업무 추진 향상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추진기관 : 강북소방서

❍ 추진내용 : 방염성능시험실 공사 및 시험기구 구매

연번	품목	단가(천원)	수량
1	45도 연소시험기	3,300	1
2	건조기	2,200	1
3	데시게이터	330	1
4	전기식 집진기, 면적계 등	9,170	1

❍ 예산배정 : 강북소방서 예산집행

❍ 집행절차

예산배정 (본부)	▶	물품조사 (소방서)	▶	구매 계획 수립	▶	계 약	▶	지출의뢰 (증빙자료)	▶	지 급 (소방서)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

❍ 예산집행 목표 : 상반기 100% 이상 집행

구 분	계(천원)	1 분기	2 분기
강북	15,000	4,950	15,000
		지출 누적 금액
집행율(%)	100%	33%	100%

Ⅵ		행정사항

□ 예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 추진율 준수 철저

❍ 사업별 예산 집행율 매 분기별 보고.

□ 주택화재예방 콘테스트 개최는 주제 변동이 가능하여, 추후 재배정 예정임.  끝.

붙 임	2019년 보이는 소화기 설치 예산 재배정 내역

연번	소방서	2019년 소화기 목표수량(개)		재배정금액(원)
		일반형	거리형	일반형	거리형
1	종로	100	42	8,500,000	16,296,000
2	중부	100	42	8,500,000	16,296,000
3	광진	90	42	7,650,000	16,296,000
4	용산	90	42	7,650,000	16,296,000
5	동대문	100	42	8,500,000	16,296,000
6	영등포	90	42	7,650,000	16,296,000
7	성북	120	41	10,200,000	15,908,000
8	은평	120	41	10,200,000	15,908,000
9	강남	70	42	5,950,000	16,296,000
10	서초	80	42	6,800,000	16,296,000
11	강서	110	42	9,350,000	16,296,000
12	강동	90	42	7,650,000	16,296,000
13	마포	100	42	8,500,000	16,296,000
14	도봉	120	41	10,200,000	15,908,000
15	구로	130	41	11,050,000	15,908,000
16	노원	100	42	8,500,000	16,296,000
17	관악	110	42	9,350,000	16,296,000
18	송파	90	42	7,650,000	16,296,000
19	양천	110	42	9,350,000	16,296,000
20	중랑	120	41	10,200,000	15,908,000
21	동작	100	42	8,500,000	16,296,000
22	서대문	120	41	10,200,000	15,908,000
23	강북	120	41	10,200,000	15,908,000
24	성동	120	41	10,200,000	15,908,000
합계		2,500(개)	1,000(개)	212,500,000	388,000,000
		3,500(개)		600,500,000(원)

※ 산출기초(기본 소화기 2구형 디자인 적용) : 170,000원 / (소화기 2개  36,000원,

함 제작 및 기타 설치비 등 13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