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43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권영재	권혁영	김경탁	김태희		전결 02/11 조인동
협 조

’19년도 과기부 인공지능(AI)대학원 공모사업 지원계획

2019.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전문인력 양성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중앙정부 (과기정통부), 대학교 협력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지역경제 발전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도 과기부 인공지능(AI)대학원 공모사업 지원계획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인 인공지능(AI)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을 ’19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신규    과제로 선정·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인공지능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AI대학원의 운영 지원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담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기간 : 2019년부터 최소 5년간, 최대 10년간(5년+3년+2년)

○ 사업규모 : 대학별 기본 90억원, 최대 190억원 ※ 3개대학 선정 예정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면·발표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주관기관 최종 확정
‘19.1.30		‘19.2월초		‘19.2월 중순		‘19.2월 말		‘19.2월 말

□ 서울소재 대학 접수현황 : 3개교(고려대, 세종대, 한양대)

○ 대학별 사업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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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대학으로부터 市예산 매칭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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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정 부	9,000	1,000	2,000	2,000	2,000	2,0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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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정부지원금의 10% 이내 지원

○ 양재 R&D 육성 등 우리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방향과 정책상 부합하므로 지원 ‘적정’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분야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을 통해 양재 R&D혁신허브 입주기업을 비롯한 AI분야 기업에서 활동할 전문인력 육성 필요

- 다만, 본 사업의 경우 긴급히 지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바, 기존 정부대응투자 신규과제 선정절차인 SBA의 전문가평가를 생략하고 방침을 통해 지원확약서 발급을 결정하고자 함

□ 지원계획(안)

○ 시비 지원액 : *************

(단위 : 백만원)
주 관 기 관	계	2019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	***	***	***	***	***	***

※ 매년 SBA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액은 시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24년 이후에는 과기부가 기본 5년에 대한 지원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을 결정할 경우, 서울시(SBA) 또한 평가 후 추가 지원여부 결정 필요

○ 지원예산 :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예산 활용

- ’19년은 신규과제 지원 예산액 중 가용 재원(100백만원) 활용

※ 과기부 선정결과가 서울소재 대학 2개학교 이상인 경우, 부족 예산은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 예산 활용하여 지원

- ’20년 이후는 예산편성 시 반영(대학별 연간 200백만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공동협력 기술개발지원, 민간위탁금(307-05)

□ 향후계획

○ 현금납입확약서 발급(서울시→대학 3개교)             : ’19. 2. 12. 限

○ 주관기관 평가 및 최종 확정(정보통신기획평가원)     : ’19. 2월 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서울시→SBA↔선정 대학교)  : ’19. 3월 중

붙임  1. 과기부 공고문 1부.

2. 3개교 서울시비 지원 요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