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경유)	공원경영팀장
제목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반환 요청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귀 공단에 감사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타 현장(918공구)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붙임과 같이 완료되어 알려 드리오니,

3. 921공구 손실보상금과 관련 우리시가 귀 공단에 기 지급한 다음의 부가가치세(15,473천원)에 대해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지 급 일	보상 구분	지 번	지목	보상면적 (㎡)	지 급 금 액
					일시사용료	부가가치세	합 계
‘15.06.30	일시사용	방이동 88-21	대	1794.5	154,727,330	15,472,730	170,200,060

※지급지체 시 지연손해금액 부과 예정(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5% 가산)

붙임 : 판결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장대성		토목3과장	호경수		도시철도토목부장	전결 02/11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정병구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3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7	/전송	02)772-7306	/	stress7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