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513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정상모		02/11 장상규
협 조

-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

현장 점검 및 설계심의(자문) 계획

2019. 0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현장 점검 및 설계심의 계획

’19년 산사태 예방사업지 2개소의 설계 적정여부를 평가하고자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지 합동실사 및 현장 설계심의(자문)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19년 푸른도시국 업무 지침(설계심의 대상)

❍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인 사업

□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 계획 방침(산지방재과-11719호)

Ⅱ		심의대상

□ 총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 : 금회 2개소

❍ 광진구 : 1개소 (의원발의 사업 추가지역)

❍ 강동구 : 1개소 (지적사항인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반영, 보완후 재심의)

※ 총공사비 1억원 미만 사업 : 자치구 자체 심의

Ⅲ		심의개요

□ 사업대상지 합동실사 및 현장심의

❍ 일 시 : 02.18.(월) 10:00∼17:00

❍ 장 소 : 광진구 구의동 및 강동구 고덕동 학교 뒷 사면 일대

❍ 심의방법

- 사방,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분야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 실사하여

자치구의 설계내용에 대해 심의(자문)

□ 현장심의(자문) 참석자 : 총 11명

❍ 외부 전문가(3명)

위원회	소 속	직위	성명	분야 등	연락처 등
위원	**** *****	**	***	******* ***	****************** **************
위원	*******	**	***	*******)	**************** (*************)
위원	********	**	***	******* ***	********************* ***************

❍ 서울시 관계자(2명)

- 사면정비팀장, 담당자

❍ 자치구 및 설계 관계자(6명)

- 광진구(3명) : 자연생태팀장, 담당자, 설계용역사

- 강동구(3명) : 자연생태팀장, 담당자, 설계용역사

□ 심의일정

심의 일자	대상 자치구	진행 순서	참 석 외부위원
02.18.(월)	2개소 광진구 구의동 ⇒의원발의 사업 (사업추가 지역) 강동구 고덕동 학교 뒷 사면 ⇒ 재심의	광진구 → 강동구 (오 전) (오 후) 10:30 : 광진구 구의동 현장점검 및 심의 13:30 : 강동구 고덕동 학교로 이동 현장점검 및 심의	*** *** ***

※ 심의 일시는 우천이나 심의위원 일정 또는 자치구 사정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Ⅳ		자치구 협조사항

□ 현장 설계심의 자료 작성

❍ 제출기한 : 해당 현장 심의일 前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통합메일)

(현장개요도, 공사설명서, 내역서, 도면, 수량산출서, 사면안정성검토보고서 등)

※ 내실있는 설계심의를 위해 심의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메일 송부(자치구 ⇒ 심의위원

자치구 ⇒ 서울시)

□ 심의결과 조치 내용 보고

❍ 심의위원 지적사항 설계 반영(여부) 및 조치내용 보고

⇒  지적사항 통보후 1주일이내

Ⅴ		행정사항

□ 외부위원 자문비 지급 : 3명 × 1일 × 200,000원 = 600,000원

❍ 설계서 등 검토비 : 50,000원

❍ 참석 수당 : 150,000원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사설명서 및 사전심의 검토기준 서식 1부.

2. 설계심의 서식[산림내 사면정비,산지사방] 1부.

3. 자문위원 설계심의 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