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203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김세훈		심혁보	02/11 김창현
협조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 2.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최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동계학술회의｣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해 승인

2		행 사 개 요

□ 행사개요

○ 일    시 : ’19. 2. 14.(목) ~ 2. 15.(금) <2일간>

○ 장    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주    최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참석규모 : 대학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주민대표 등 500여 명

○ 주요내용 :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의 의의, 통일기반조성에서의 지방 정부 역할 모색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 세부일정(안)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2.14.(목) (1일차)	09:30 ~10:20	<등 록>	장 소 : 신관 1층 로비
	10:20 ~11:50	<1회의> 1분과 : 신관 108호 / 2분과 : 신관 109호 / 3분과 : 신관 114호 / 4분과 : 신관 206호 / 5분과 : 신관 207호 / 6분과 : 신관 321호 / 7분과 : 신관 322호 / 8분과 : 신관 421호 / 9분과 : 신관 422호	장 소 : 분과별 회의장소
	12:00 ~13:00	<중 식>	장 소 : 소담마루
2.14.(목) (1일차)	13:20 ~14:30	****** ********** ************* ************************ *************************** ************************** ********************* ************************ ************************* *********************** **************** ******	장 소 : 신관 113호 사 회 : 최진식 총무위원장
	14:40 ~16:10	<2회의> ※ 서울시 세션(2분과) : 남북교류협력과 서울시	장 소 : 분과별 회의장소
	16:20 ~17:50	<3회의> ※ 서울시 세션(2분과) :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장 소 : 분과별 회의장소
	18:00	<만 찬>	장 소 : 소담마루
2.15.(금) (2일차)	09:30 ~10:20	<등 록>	장 소 : 신관 1층 로비
	10:30 ~12:00	<4회의>	장 소 : 분과별 회의장소
	12:10 ~13:30	<중 식>	장 소 : 소담마루
	13:40 ~15:10	<5회의>	장 소 : 분과별 회의장소
	15:20 ~16:50	<6회의>	장 소 : 분과별 회의장소
	17:00 ~18:30	<우수조례 시상 및 총회>	장 소 : 신관 113호
	18:30 ~20:00	<등 록>	장 소 : 소담마루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승인

- 본 행사는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의의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개최하는 학술회의임

- 지방정부의 북측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행법 및 제도 안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론적 및 학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되므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내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법인설립허가증(내무부)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사단법인 (내무부 제89-4호, 1989.8.19. 허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본 행사는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의의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개최하는 학술회의임 ∘ 지방정부의 북측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행법 및 제도 안에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론적 및 학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로 판단됨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해당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신청단체)

○ 승인내역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총무과)

	< 후원명칭 승인 조건 >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 1. 단체소개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참 고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