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522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권미정		최철웅		02/11 신대현
협 조

2018년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정산 결과보고

2018년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정산 결과보고

2019. 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 국제협력사업 정산 결과보고

2018. 3. 15일부터 실시한 동북아지역 사막화방지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하고 결과에 대해 조치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지역 : 몽골 투브 아이막(道) 아르갈란트 솜(郡) ‘미래를 가꾸는 숲’

❍ 사업기간 : 2018. 3. 15~11.30(협약기간 : 12. 31까지)

❍ 사 업 자 : (사)푸른아시아(대표 : 손봉호)

❍ 총사업비 : 307,000천원(시비 290,000천원, 자부담 17,000천원)

❍ 추진성과

- 20ha(6만평)에 2만주 신규 식재(유실수 2만주)

- 자동화관수시스템 도입, 현지주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생존율 향상(71.01%)

- 유실수(비타민나무)를 통한 수익창출 기반마련, 농법 전수 등 주민협업 강화

〈 ’16~’17년 식재수목 생존율 조사 〉 ※ ’18년 식재수목 생존율 조사는 ’19년 5월 실시

수 종	식재수주	생존수주	고사수주	생존율
합 계	40,160	28,517	11,643	71.01%
방풍림(포플러)	30,400	18,939	11,461	62.30%
방풍림(비술나무)	3,360	3,337	23	99.32%
유실수(비타민나무)	6,400	6,241	159	97.52%

〔 사업내용 총괄 〕

구 분		수 량	규 격	비 고
수종	차차르간(유실수)	20,000주	2년생, 60cm내외	현지 양묘장 구입
조림	묘목 식재 구덩이 굴착	20,000개	60cm(W)×60cm(L)	저상식재
기반 시설 구축	전기시설 증설		전신망 650m, 전신주 7개
	관정개발	1기	130m(D), 5ton/h	모터 3hp/2.2kw
	관정보호집	1개소	2m(W)×2m(L)×2.4m(D)
	관수시설 구입설치	3,000m	40mm 농수관 및 고무호스 등
	저수조	5개	10ton(2m×5m×1m)
	물탱크(모터포함)	2기	25ton
	점적관수	1식	20ha 20,000주(유실수)	’18년 식재 수목
주민 자립	양묘	25,000본	포플러 5천, 비술나무1만, 차차르간 1만	노지․시설 양묘장
	영농		오미, 토마토, 감자, 배추	비닐하우스․노지

□ 정산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 비교

□ 정산결과

❍ 사업비 집행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실제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보조금	290,000000 ․1차교부 : 174,000천원(3/29) ․2차교부 : 116,000천원(8/1)	290,171,470	0	171,470 (초과집행)
자부담	17,000천원(3/20입금)	17,070,043	0	70,043 (초과집행)

※ 보조금 및 자부담 초과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추가 부담하여 집행함

❍ 과목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 액	기반시설비	조림비	관리비	주민자립기반조성비
예산액	290,000,00	123,100,000	72,560,000	70,660,000	23,680,000
실집행액	290,171,470	123,162,213	72,587,910	70,729.287	23,692,060
(비율)	(100%)	(43%)	(25%)	(24%)	(8%)
예산초과	171,470	62,213	27,910	69,287	12,060

❍ 기타 지적사항

- 사업비 정산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 다만, 업무추진비 등 지출 품의서 작성시 정확한 지출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나, 단순히 집행 제목만 기재하여 회계처리의 정확성 결여

□ 조치 계획

❍ 보조금 통장에 발생한 이자 20,312원은 잡수입 조치

- 예산과목 : 세입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보완 조치(2월말까지) 및 향후 시정토록 안내

- 세부 집행내용을 언제, 어디서, 누가 등 6하 원칙에 의거 품의서류 작성토록 안내

〔 붙임 〕

보조금 및 자부담 항목별 집행현황

구분	항 목	세부내역	예산액	실 집행액	초과액
보조금	총 계		290,000,000	29,017,1470	171,470
	기반시설비	소 계	123,100,000	123,162,213	62,213
		관수시설구입 및 설치	15,000,000	15,000,000	0
		전기설치	3,000,000	3,002,705	2,705
		관정개발	20,000,000	20,09,017	9,017
		점적관수	60,000,000	60,004,507	4,507
		이동식 저수조굴착	3,100,000	3,100,000	0
		물탱크설치	6,000,000	60,004,507	4,507
		물탱크용 모터펌프 설치	2,000,000	2,000,901	901
		비상용 발전기	6,000,000	6,000,901	901
		포크레인 굴착비	8,000,000	8,002,704	2,704
	조림비	소 계	72,560,000	72,587,910	27,910
		묘목구입비	60,000,000	60,009,016	9016
		비료 등 구입비	10,560,000	10,568,078	8,078
		조림도구 구입비	2,000,000	2,010,816	10,816
	관리비	소 계	70,660,000	70,729,287	69,287
		인건비	54,500,000	54,536,976	19,964
		전기료	2,000,000	2,001,296	59,370
		시설물유지 및 보수	2,160,000	2163207	2,480
		업무추진(출장비등)	2,000,000	2,005,267	250,050
		관리 트럭 및 트랙터 임대	10,000,000	10,022,541	22,541
	주민자립 기반조성비	소 계	23,680,000	23,692,060	12,060
		비닐하우스 설치	12,000,000	12,006,310	6310
		양묘삽수	4980,000	4984669	4669
		영농모종	700,000	700180	180
		게르설치	6,000,000	6,000,901	901
자부담	총 계		17,000,000	17,070,043	70,043
	관리비	현장 인건비(12월~’19.2월)	3,000,000	3,029,754	29,754
	주민교육	2회 실시	4,000,000	4,003,604	3,604
	모니터링	산림전문가파견(1회), 모니터링(1회)	4,000,000	4029,647	29,647
	홍보비	일간지 홍보취재, 현지홍보	6,000,000	6,007,038	7,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