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91
결재일자	2019.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장중석	임지훈	기봉호	代이해선		02/11 황치영
협 조

사단법인 광진구장애인단체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보고

2019.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단법인 광진구장애인단체연합회
법인 설립 허가 보고

장애인 생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1		개 요

□ 신청 개요

○ 신 청 인 : **************

○ 신청내용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신청사유

- ***********는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환기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광진구에서 장애인 대상 무료급식봉사와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및 복지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법인설립을 신청함.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회    원 : ***********************

○ 목적사업

- *** 장애인들의 복지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재활용 의류 수거 작업

-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에 관한 세미나 및 장애인 관련 행사와 장애인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 광진구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무료운행 사업

- 장애인들의 보호 및 최저 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 활동(공동 작업장) 사업

□ 신청법인 사업계획

○ 장애인 자립 활동

- 재활용 의류 수거 작업 활동 지원

- 장애인 이동 보조를 위한 차량 무료 봉사

- 장애인(광진구) 및 독거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사업

-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공동 작업장 운영

○ 장애인 삶의 질 향상

- 장애인들의 의식 개선과 재활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교육 연 1회 실시

- 장애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장애인 함께 가는 길) 시행

- 연 1회 ‘송년 나눔 대축제’ 행사로 장애인들의 여가, 놀이 활동 지원

- 연 1회 ‘1일 세상 보여주기’ 사업을 통하여 거동 불편 장애인 외부 활동 지원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 자립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 2018~2019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 재정 규모 :********** (회비, 출연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임(2019년도 기준) - 수입확대 및 법인 설립 취지에 맞도록 회원 증원계획 제출함 - 예산의 10% 이상**********현금 출연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없음 (인터넷 등기소 ’19.2.7.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2018년,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부터 38조까지)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인원	- 참석대상 : ******************** - 참석인원 :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 제정 - 임원의 선임, 재산의 출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사무소의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을 대표로 선출 - 이사(5명) ： ********************* - 감사(1명) ： ***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 ***************************** - 확인일 : ************************
*** **
	**********	****	*****	**

3		종합 검토 의견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법인설립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용 의류 수거 활동 지원 및 장애인 이동 보조를 위한 차량 무료 봉사, 장애인들의 의식 개선과 재활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음

○ 신청서, 정관 등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적합하고 제출한 정관, 목적, 명칭,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민법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현장 확인결과 사무실 및 회의 공간, 집기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목적, 운영인력, 사업계획, 활동이력 등 종합 검토  결과, 향후 법인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