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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려고 함

-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기로 함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대출 포함 질의인이 취득하기로 함

(질    의)

① 재산분할시 배우자 아파트를 질의인 명의로 이전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발생한다면 몇 %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② 취득세가 발생할 경우, 취득세 신고시 적용할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아파트는 10년 전에 약 5억원에 구입해서 지금은 약 시세 10억원 가량인데, 과세표준은 5억원인지 아니면 10억원인지)

가. 회신내용

(질의 ① ․ ②에 대한 회신)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본문에서“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민법」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민법」제834조에서“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9조의2 제1항에서“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취득은 무상승계취득(같은 취지 : 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두4331 판결)으로서 그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되는 것이며(같은 취지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5295, 2006.10.27.),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1.5%(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2/0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839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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