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묵동천내 재활용센터 자진철거 및 하천시설 원상복구 촉구

1. 하천관리과-3865호(’18.3.15), 4027호(’18.3.19), 5363호(’18.4.9), 8117호(’18.6.1), 17176호(’18.11.30), 17838호(’18.12.13)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건립한 재활용센터 건축물은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내 설치된 고정 구조물로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고 하천시설을 훼손하는 등 하천법에서 금지한 행위이기에 위 호로 총 6차례에 걸쳐 철거 및 원상복구를 촉구한 바 있으나 귀 구에서는 3년 사용후 철거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은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를 유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3.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부적합(계획홍수위 대비 바닥여유고 기준 미충족 등)하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어 귀 구에서 허가한 하천점용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4. 또한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서는 하천시설을 망가뜨리는 행위와 복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축물과 같이 기존 제방을 절개하여 하천내 복개형식의 고정시설을 설치한 것은 하천시설 유지관리자가 오히려 하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5. 귀 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장·단기 조치계획(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 사용 후 대체부지 확보 및 철거, 건축과-9774호(’18.12.12))은 하천법 위반에 대한 시정사항이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철거·원상복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9.2.28(수)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한 내 미제출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서울시에서는 부득이하게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지방자치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하천의 기능 보전 및 치수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귀 구의 책무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친철거 및 원상복구 추진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
○ 하천구역 내 점용 가설건축물(재활용센터) 철거 규모 및 일정 ○ 하천시설(제방옹벽) 원상복구계획 및 일정 ※ 기 제출한 조치계획(존치기간 3년 사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시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석희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전결 02/08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85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