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3964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지태규	장만석	김시철		02/08 이재열
협 조

- 화재 등 재난 시 정확한 위치 신고를 위한 -

『재난위치 식별 도로』설치 계획

2019. 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확한 재난신고를 위한『재난위치 식별 도로』설치 계획

❖ 화재취약지역에『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설치하여 재난의 정확한 위치를 신고 할수 있게 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화재발생 시 신고자 또는 화재 위치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전통시장ㆍ쪽방 등 화재취약지역은 미로형태이고, 광범위하게 연장되어 있어 거주민이 아닌 신고자는 위치를 쉽게 특정할 수 없음.

○ 황금시간 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자가 화재발생 위치를 정확ㆍ신속하게 인지하고 신고 할 수 있는 장치 필요.

	본부장 요청사항 (현장 방문 시)
∘ 종로 돈의동 쪽방(‘19.1.16.), 중부 남대문시장(’19.1.21.) 현장 방문 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119신고 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경기도 오색시장은 통행로에 각기 다른색으로 도색하여 위치 설명을 쉽게 하고 있으니 검토하기 바람.

< 추진 사례 >

○ 오색시장(경기도 오산시 소재) 시장 내부 통행로에 유색페인트로 위치 구분

- 주요 통행로를 각기 다른 색으로 도색을 하여 바닥색으로 위치설명 및 출동대

유도가 가능함.

오색시장 통행로별 바닥색 구분

◆ 전통시장 바닥을 주요 판매 업종별로 5개색(빨강, 노랑, 녹색, 주황, 보라)으로 구분하여 표시

◆ 폭 : 2m~2.3m   /  길이 : 100m~200m  (구획된 도로별로 상이함)

Ⅱ		추진 방향

□ 추진 개요

○ 사 업 명 :『재난위치 식별 도로』설치

○ 사업기간 : 2019년 상반기

○ 사업대상 : 중ㆍ대형 전통시장(1개소) 및 쪽방(1개소)  * 소방서 임의선정

- 각 소방관서별 전통시장 1개소 선정하여 실시, 쪽방 소재 소방관서는 쪽방 1개소 선정하여 실시   ※ (쪽방 소재 소방서) 종로, 중부, 용산, 영등포

○ 사업내용 : 전통시장 및 쪽방촌 내부 통행로에 유색페인트(유성, 에폭시)로 구간별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

<재난위치 식별 도로 설치 가이드라인>

▫통행로 색 지정 : 5개 색(빨강, 노랑, 녹색, 주황, 보라) 이내에서 사용

▫공사비용(추계) : 폭(2m) × 길이(200m) 기준으로 공사비 200만원 소요됨

○ 활   용 : 신고자 및 수보자가 재난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여 신고 및 출동지령 가능

□ 추진 방향

『재난위치 식별 도로』설치를 위한 Two-Track 추진

❶ 소방서별 1개소 시범 실시	⇨	소방서별 관할구청 협의를 통한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❷ 시설 현대화사업 반영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 사업내용에 반영

○ 관할 구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재난취약지역 정비 예산 활용

○ 소방서별 쪽방 1개소, 전통시장 1개소 시범 운영 후 효과성 검토 후 확대 여부 검토

○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 사업내용에 반영

Ⅲ		세부 추진 계획

□ 관할구청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 (소방서)

○ 기  간 : 상반기 중

○ 대  상 : 쪽방 1개소, 전통시장 1개소(임의 선정)

* (쪽 방) 종로, 중부, 영등포, 용산소방서 1개소 선정

* (전통시장) 24개 소방서별 1개소 선정

○ 내  용 : 내부 통행로에 유색페인트를 활용한 구역 구분

○ 예  산 : 관할 구청 재난취약지역 정비 예산 활용(재난관리기금 등)

○ 활  용 : “재난위치 식별 도로” 를 소방안전지도에 탑재하여 사용,

방재센터 수보자가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 가능

○ 추진 방법

관할 구청협의

▫ 활용 예산 및

설치 동의 등

소방서ㆍ구청

대상 선정

▫ 시범사업 대상

선정

소방서ㆍ구청

계약 및 공사

▫ 사업업체 계약

및 공사

구청ㆍ공사업체

안전지도 탑재

▫ 쪽방ㆍ전통시장 관리카드     정비 및 안전지도 탑재

소방서ㆍ본부

□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반영 추진 (본부ㆍ소방서)

○ 기   간 : 2019년 중

○ 대   상 : 소방관서 별 전통시장 1개소(임의 선정)

○ 추진내용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선정 시  “재난위치 식별 도로”

설치사업이 사업 내용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

❖ (현대화 사업 절차) 사업공고(‘18. 12월 말) → 사업신청(‘19. 1~2월) → 현지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19. 3~4월 말) → 대상선정(‘19. 5월 중)

* 대상 선정은 노동민생정책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에서 실시함

※ 2018년에 대상 선정되어 2019년에 현대화사업 시행예정인 대상은 관할구청과 협의하여 재난위치식별도로 반영토록 추진.

○ 역   할 : 소방서(자치구ㆍ전통시장과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사업신청)

본  부(대상 선정 시 노동민생정책관과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 추진 방법

구청 등 협의

▫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시 전통시장 사업내용 반영

소방서ㆍ구청ㆍ전통시장

사업 신청

▫ 현대화사업 내용에     반영되어 사업 신청

구청ㆍ전통시장

대상 선정

▫ 현대화사업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본부ㆍ노동민생정책관

안전지도 탑재

▫ 전통시장 관리카드

정비 및 안전지도

탑재

소방서ㆍ본부

Ⅳ		기대 효과

○ 재난발생 시 신고자가 사고 발생 위치를 정확ㆍ신속하게 인지하여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여 황금시간 내 완벽한 재난 대응 실현

Ⅴ		행정 사항

○ (각 소방관서)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전통시장ㆍ쪽방 1개소에 “재난위치 식별 도로” 가 시범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

○ (본부, 각 소방관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시 “재난위치 식별 도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시장상인회, 구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과 협의

○ (서울종합방재센터) 수보자가 안전지도 탑재 된 “재난위치 식별 도로”를 사전 인지 후 수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