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05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상호	반성태	02/08 최규동
협 조

성북구 폐비닐배출요일제 현장확인

및 점검계획

2019. 02.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북구 폐비닐배출요일제 현장확인 및 점검 계획

2019 서울형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을 위해「기 시행중인 성북구 사례 및 현장확인」을 통해 서울시에 적용할 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함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01.31.(목) ~ 02.15.(금)

○ 점검방법 : 자원순환과 직원 현장점검(재활용기획팀 2인 1조 편성)

○ 점검대상 : 성북구 관내 행정동 전부(성북동 등 20개 행정동)

※ 붙임-1 성북구 관내 재활용품 분리배출일 편성현황 참고

□ 점검사항

○ 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 홍보물 및 현수막 게첨 사항 등

○ 분리배출 지정요일 및 배출방법 준수 여부

○ 기존 재활용품 분리배출일에도 비닐류 배출 여부

○ 주민 제도 인지 여부 등

○ 평일에 비닐류 혼합배출 여부 등

□ 향후계획

○ 현장확인후 점검결과 기본계획 수립 ------ ’19.02.15.까지

○ 선별업체 등 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  ---- ’19.02.22.까지

붙임 1. 확인 및 점검서식 1부
2. 성북구 재활용품 분리배출요일제 운영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