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추진을 위한 표본점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052(2019.1.22.)호『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 보고(알림)』

나. 市 예방과-2036(2019.1.17.)호『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추진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2월중 우리 서 관내 소방대상물에 대한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표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9. 2. 11.(월) ~ 2. 28.(목)

나. 점검대상 : 한양어반큐브 등 10개소

다. 확인방법 : 유형별 성능 개선 방안에 의한 적용사항 확인 또는 필요시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붙임2]

3. 행정사항

가. 비상방송설비 부적합 대상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

↳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 통보일로부터 60일이내 보완기간 부여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는 소방시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법 제48조의2 적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 소방시설관리업체(소방시설관리사) 조치(법 제 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경고(시정명령) 처분

붙임 1. 2월 중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표본점검 대상 1부.

2. 비상방송설비 단락시험 방법 및 관련규정 등 1부.

3. 비상방송설비 개선 추진 실적 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류경준		검사지도팀장	장정애		예방과장	02/08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173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1	/전송	02-2622-1679	/	joon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