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4186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경미		윤정회	지우선	이원목	02/08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첨부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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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번호 : 119번]

❍ 택시회사 부가세환급금 사용 관련 자료요구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감면과 관련하여(지난 5년간)

1. 지자체 관리감독 현황 (부가가치세 감면분 사용 내역서 보고 및 실태조사 등)

2. 국토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위반 및 부당 사용 적발 현황 (택시회사별)

3. 부가세 환급분 사용실태

- 부가세 발생분, 현금지급분, 현금지급외 사용분(회사별, 년도별)

- 예외규정(현금지급이외 다른용도로 사용)인정이 적용되는 노사간 단체협약 현황(회사별, 년도별)

- 현금지급외 사용분 세부 사용내역 (회사별, 년도별)

4. 택시회사에 대한 개선명령 및 국세청 통보 등 후속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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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지자체 관리감독 현황 (부가가치세 감면분 사용 내역서 보고 및 실태조사 등)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고 및 실태조사 등	연2회 보고 및 지급확인점검 실시	연2회 보고 및 지급확인점검 실시	연2회 보고 및 지급확인점검 실시	연2회 보고 및 지급확인점검 실시	연1회 보고 및 지급확인점검 실시

※ 1) ’18년 2기분은 경감세액에 대한 보고 및 지급확인점검은 추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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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부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위반 및 부당 사용 적발 현황 (택시회사별)

※ 해당 요구자료 확인이 용이토록 별도 서식 작성(붙임문서 참조)

3. 부가세 환급분 사용실태

- 부가세 발생분, 현금지급분, 현금지급외 사용분(회사별, 년도별)

- 예외규정(현금지급이외 다른용도로 사용)인정이 적용되는 노사간 단체협약 현황(회사별, 년도별)

- 현금지급외 사용분 세부 사용내역 (회사별, 년도별)

※ 해당 요구자료 확인이 용이토록 별도 서식 작성하여 기재 (붙임문서 참조)

4. 택시회사에 대한 개선명령 및 국세청 통보 등 후속조치 결과

※ 해당 요구자료 확인이 용이토록 별도 서식 작성하여 기재 (붙임문서 참조)

따로붙임 : 택시회사 부가세환급금 관련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윤정회
	☎2133-2346	주무관	김경미
	작 성 일 : 2019.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