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146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代김현기		02/08 민수홍
협 조

2019년 소비생활센터 운영계획

2019. 2월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소비생활센터 운영 계획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 개  요

○ 근  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18조

○ 기  간 : 2019. 1. 1. ~ 12. 31.   * 최초 설치일 : 1998. 10. 1.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눈물그만센터 내

○ 예  산 : 29,020천원(국비 27,820천원, 시비 1,200천원)

- 2018년 대비 국비(25,057천원) 2,763천원 증액(시비는 동일)

※ 공정위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보(2018.9.27)에 따라 27,812천원을 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단수조정으로 서울시에 8천원 추가지급 결정(2019.1.7.)

□ 운영내용

○ 근무시간 : 10~17시

○ 근무인원 : 3명(1일 1명, 협력민간단체* 파견 전문상담사 순환근무)

*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운영목적 :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처리를 위한 상담, 당사자간 합의 등

- 소비자분쟁해결 지침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소비생활센터 상담실적(건)

구분 연도	총계	정보 제공	피해구제					타기관 연계	기타
			소계	환불/배상	계약이행	교환/수리	합의
2016년	1,322	1,110	153	48	32	20	53	25	34
2017년	1,442	1,149	207	79	28	19	81	25	61
2018년	1,387	1,054	220	70	21	36	93	25	88

□ 2019년 예산집행 계획

○ ’18년부터 공정위에서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권고하였으나, 서울시는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는 지급불가

※ 경기도, 인천시는 상근직원(2∼5명)을 운영, 국비 외 별도의 인건비 예산을 수립운영(경기도 162,290천원, 인천시 245,536천원)   ※ 서울시 1,200천원(사무관리비)

○ ’19년 국비 상세내역

구 분	금액(원)	비 고
총 액	27,820,000	-
① 인건비	20,940,000	매월 지급(1,745,000원/월) ※ ’19년 최저임금(8,350원) 및 주휴수당 반영
② 급식비	1,560,000	매월 지급(130,000원/월)
③ 명절상여금	800,000	1월, 9월에 반액씩 지급
④ 복지포인트	326,000	1월에 전액 지급
⑤ 퇴직금	1,944,000	서울시는 지급불가
⑥ 4대 보험료	2,250,000	서울시는 지급불가

○ ’19년 상담원 사례비 지급계획(안)    ※ ’18년 1일 인건비 73,500원, 1일 급식비 3,500원

- 1일 인건비 : 71,050원(10,150원* × 7시간)

* ’19년 서울시 생활임금 10,148원 원단위 절상

- 1일 급식비 : 6,290원(1,560,000원 ÷ 248일*)

* ’19년 상담원 총 근무일수

- 명절상여금 800천원(1, 9월), 복지포인트 326천원(1월) 지급

○ ’19년 사례비 총 지급내역(안)(20,309천원)

월	지급액(원)	월	지급액(원)	월	지급액(원)
1	2,427,700 (809,233/인)	5	1,701,700 (567,233/인)	9	1,869,650 (623,216/인)
2	1,314,950 (438,316/인)	6	1,469,650 (489,883/인)	10	1,624,350 (541,450/인)
3	1,547,000 (515,666/인)	7	1,779,050 (593,016/인)	11	1,624,350 (541,450/인)
4	1,701,700 (567,233/인)	8	1,624,350 (541,450/인)	12	1,624,350 (541,450/인)

※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의 미지급으로 7,511천원 반납예정(’18년 6,038천원 반납)

○ ’19년 시비(1,200천원)는 센터 비품,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집행

□ 향후계획

○ 상담사례비 지급 : 월별

붙임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현황 1부.  끝.

붙임		소비생활센터 상담원 현황

이름	*****	*****	*****
생년 월일	***********	***********	***********
소속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교육중앙회
근무 기간	2011.08~현재	2012.01.~현재	2002.03.~현재
주요 경력	·(`08.05.) 대한주부클럽연합회(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가입 ※ 문화부 활동 ·(``09.05.)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속 1372 상담원 활동 ·(`11.08.) 서울시 소비생활센터 파견 근무	·(`92.10.) 한국YMCA전국연맹 가입 ※ 소비자상담 및 임대차계약, 의료사고 상담 활동 ·(`12.01.) 서울시 소비생활센터 파견 근무	·(`89.08.) 전국주부교실중앙회(현 소비자교육중앙회) 가입 ※ 소비자운동 및 상담, 모니터링 활동 ·(`02.03.) 서울시 소비생활센터 파견 근무
기타	·2016.12 서울시장 표창	·2011.12. 국무총리 표창	·2004.12.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16.12 서울시장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