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510
결재일자	201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기훈	이희숙	최순옥		02/08 정선애
협 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2019. 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계획

「제3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위원 중 개인사정으로 해촉(‘18.10.18)함에 따라 신규 위원(시민)을 위촉하고자 함.

Ⅰ		3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현황

□ 근    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제16조

□ 운영기간 : ‘18. 4. 29 ~  ’21. 4. 28, 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

□ 위원 현황

○ 인 원 : 총 21명

- 위원장     : 공동위원장 (정무부시장, 위촉직 중 호선)

- 당연직(5)  : 정무부시장, 서울혁신기획관, 복지기획관, 행정국장, 주택건축본부장

- 위촉직(16) : 시의원(2), 전문가(5), 시민(9)

※ 간   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 역 할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심의․자문 (조례 제14조)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 그 밖에 마을공동체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Ⅱ		위촉계획

□ 신규 시민위원 위촉

○ 위촉위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현 소 속	위원 임기	예비후보순서 (4번까지)
***	********.	*	**** ******	2019. 2.13. ~ 2021. 4.28. (3기 잔여임기)	2번째

○ 위촉근거

- 시민위원은 공개모집·추첨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자가 개인적 사유로 포기 할 경우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위촉함 : 지역공동체담당관-2961(2018.3.16.)

□ 위원회 구성 및 임기규정 내용

○ 구 성 (조례 제15조)

-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 임 기 (조례 제16조)

- 위촉직 위원 임기 :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함

- 위원 위촉 해제 :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Ⅲ		행정사항

□ 신임위원 위촉장 수여(제34회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 시) : ‘19. 2.13.(수)

붙임 : 제3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