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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인동거리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공동주택)이 서로 마주 보는 경우로서 0.8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그 밖의 경우로 0.5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0.5배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주보는 세대의 일조 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를 띄우도록 한 것으로, 질의(첨부그림 ①∼④)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0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