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14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배기선	02/07 안찬율
협조
	주무관		박종환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2018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2019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보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 전반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장애인자립지원과-4071(2018.02.28)호와 관련임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45개 IL센터

○ 점검기간 : ’18.12.3. ~ 12.21.(3주간)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구 합동점검 기관 제외)

○ 점 검 자 :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

- 시․구 합동점검 대상 기관은 별도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대상 기간 및 내용

- 점검대상 기간 : 2018.4월 ~  2018.9월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인턴제 운영기관은 인턴급여 등 인턴운영 관련사항

□ 시․구 합동점검

○ 점검대상 : 7개 센터

- 2018.10월말 기준 활동보조 이용금액이 많은 순서에 따라 선정

○ 점검기간 : 2018.12.3 ~ 12.24 까지

○ 점 검 자 : 5명(시 2명, 자치구 2명, 회계사 1명)

****************

○ 조사방법 : 회계사 결산검사 및 지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활동보조 포함)에 관한 사항

○ 센터별 점검 일정

12.7	12.10	12.12	12.13	12..14	12.17	12..18
누리IL센터	노들IL센터	강북IL센터	우리동작 IL센터	성동IL센터	강서길라 IL센터	성북IL센터

□ 중점점검 사항

○ 사업분야

- 연초 사업계획 대비 집행여부 및 실적 점검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여부

- 자립생활 프로그램 적정 운영 및 실 이용자 현황 등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운영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등

○ 예산 및 회계분야

-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기부금 등 기타 수입의 적정성

- 보조금·후원금·수익금 입·출금내역과 통장잔액 일치 여부 등

- 예산 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상태

- 법인전입금, 보조금 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인건비 등 기타분야

- 복무관리(출․퇴근, 휴가, 출장 등)

-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종사자 후원금 납부 여부 및 관리 현황

- 물품구매 및 계약관리

- 후원금 예산편성,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금 예금이자 등 관리

- 재산 및 물품관리 등

□ 점검결과

○ 지적사항(총괄)

계	회 계	인사․복무	사업 및 예산	급 여	화재예방	기 타
105	45	23	21	9	7

○ 주요 지적사항

- 퇴직적립금 적립부족액 발생(2개 센터 345,444천원)

- 퇴직금 통장관리 미흡 및 퇴직연금 가입상품 부적정(5개 센터)

- 구청에 결산보고시 센터 총괄결산서 미 제출(6개 센터)

- 후원금 관리 부적정(11개 센터)

- 예비비 계정 부적정 사용(3개 센터)

- 구매발주시 시장조사 미비 및 물품검수조서 미작성(4개 센터)

- 물품관리대장 관리 미흡 및 재물조사 미실시(4개 센터)

- 자산관리대장 미 비치(2개 센터 임대보증금 80,000천원 등)

- 관할구청 변경 승인 없이 인건비 지출(1개 센터 8,069천원)

- 연장근로수당 지급 부적정(1개 센터 1,992천원)

- 퇴직적립금 미반납(1개 센터 2,154천원)

- 인건비 및 강사비 지출 부적정(44천원)

- 직원채용시 성범죄 조회 미실시

- 직원공개채용 및 결격조회 미실시

- 차량운행일지 관리 미흡

○ 주요 조치사항

- 퇴직적립금 적립부족액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적립계획서 제출 요구

- 퇴직금 통장관리 철저 및 부적정한 퇴직연금 가입상품 해지 요구

- 연도말 결산 후 결산서 보고시 센터 총괄결산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것을 요구

- 후원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리

- 예비비 계정은 용도에 맞게 설정할 것을 요구

- 물품구매, 물품관리대장 관리, 자산관리대장 등에 대한 시정 요구

- 관할구청 변경 승인 없이 지출한 인건비 8,069천원 환수 조치

- 연장근로수당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1,992천원 환수 조치

- 퇴직적립금 미반납액 2,154천원 반납 조치

- 인건비 및 강사비 부적정하게 지출한 44천원 환수 조치

○ 주요 우수사례

- 탈시설 후 자립생활 수범사례 홍보를 통한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 고취(종로-노들)

- 장애인 생애사 “ 이야기 조각보”, “움직이는 라디오”,프로그램 운영(성북-성북)

- 발달장애인 단기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강북-강북)

-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장애인 인권영화제”, “장애․비장애 통합 걷기대회”개최, 장애유형별 욕구를 반영한 자조모임 운영(서대문-서대문햇살아래)

- 특화사업으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운영(양천-사람사랑양천)

- 차량 운행일지를 표와 그림까지 삽입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작성․비치하여 운영(구로-구로)

- 지역네트워크 사업으로 “이웃에게 찾아가는 목요밥상”, “권익옹호체계 구축 지역협력회의”, “마을 장애인권 하쉐어 네트워크기고나 회의” 운영(영등포-이음)

- 시청각 중복 장애인 지원사업 운영(동작-우리동작)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으로 연세굿데이치과와 협약하여 센터이용자 치과진료비를 50% 감액 지원(강남-굳잡)

- 자립생활프로그램 See Money제도 운영(송파-서울)

- 시각장애인 스타일링 사업 운영(송파-송파솔루션)

○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 붙임1

○ 우수사례 : 붙임2

□ 행정사항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보고 : ’19.2.28(목)까지

- 자치구에서는 관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시달하여 유사사례 발생 방지

붙 임   1.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1부.

2. 우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