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1. 예방과-1623호(2019.01.28.)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			주민(법인)등록 번호			**************
	상 호	*****			전화번호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
위반(적발)일자	****************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3급 (복합건축물)
위 반 장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
위 반 내 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
위 반 법 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산 출 근 거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3호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 2.개별기준 / 라 / 1)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해당없음
과태료 금액	******************* ※ 사전납부시 20% 감경
비 고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사본 1부.

3.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담당자	이현숙		위험물안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김상곤		소방서장	02/07 강동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285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2216-1119	/전송	02-2242-0119	/	neotyp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