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292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장영호	02/07 박숙희
협 조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계획

2019.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계획

국내 공공디자인 진흥 선도 및 서울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 장려하고자 제22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법률> 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9조(우수공공디자인인증 등)

□ 2019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사업계획(디자인정책과-1128, ‘19. 1. 30)

Ⅱ		추진계획

□ 사 업 명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SGPD : Seoul Good Public Design)

□ 추진방향

○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디자인을 선정․장려하고 국내 공공시설물 제조업체에 대한 디자인 지원

□ 신청자격

○ 인증제 : 해당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 재인증 : 인증기간 만료제품 소유업체

□ 신청품목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볼라드, 맨홀뚜껑,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파고라(그늘막)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19. 2. 11.(월) ~ 3. 10.(일)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

□ 인증제 추진

○ 선정절차

선정공고	▶	1차 서류심사 및 시민의견 수렴	▶	2차 현물심사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 신청대상 : 대량 생산되어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9. 3. 11.(월) ~ 3. 15.(금)

- 접수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http://sgpd.seoul.go.kr)에서 참가업체가 온라인 접수

- 접수절차 : 로그인 ⇨ 출품서 등록(디자인설명, 도면, 사진) ⇨ 제출

○ 1차 서류심사(온․오프라인심사)(※ 세부 심사계획 별도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 서울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20명 이내 위촉

□ 접수제품 수에 따라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진행

- 심사기간(온·오프라인) : ’19. 3. 18.(월) ~ 4.  5.(금)

- 1단계 온라인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인증제 온라인시스템상에서 심사위원이 접수제품 개별평가

□ 심사기준 : 심사항목을 바탕으로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품을 합격으로 결정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배점 (총점 100점 기준)
서울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성	40점
기능성 [내구성 / 사용편의성 / 유니버설 / 무장애]	30점
경제성 / 시공용이성	10점
환경친화성 / 조화성	10점
창의성 / 심미성	10점

- 2단계 오프라인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현물심사 대상 선정

□ 심 사 일 : ’19. 4. 3.(수)

□ 결과발표 : ’19. 4. 5.(금) (인증제 홈페이지 공고)

○ 2차 현물심사 위원회 (※ 세부 심사계획 별도수립)

- 접수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제품

- 접수방법 : 해당 서류(제품품질 및 구조시험서 등) 인증제 홈페이지에 등록 후, 현물접수 시 제출

- 심사장소 : SETEC 제3전시장(대치동 학여울역)

- 심사방법 : 위원별 현물심사 후 위원전체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품 합격

※ 조건부 합격제품은 업체에 수정사항 통보 후 기한 내 수정자료 미제출시 탈락

- 현물반출 : 현물심사 후 지정기일 이내 업체가 직접반출

※ 지정기일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은 서울시에서 일괄처리

- 결과발표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 서울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 공지

□ 재인증 추진 (※ 세부 심사계획 별도수립)

○ 선정절차

온라인 공고 및 접수	▶	현장실사	▶	선정심사 (오프라인)	▶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 신청대상 : 인증 또는 재인증 유효기간(’19. 6. 30) 만료예정 제품

※ 인증 및 재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대상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수시접수(http://sgpd.seoul.go.kr)

○ 심사방법 : 담당자가 현장실사 체크리스트(제품별 이상 유무 확인)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

○ 심사기준 : 제품 변형여부 및 기능성, 현장유지 관리상태 점검(내구성, 사용편의성, 유니버설, 무장애 등)

○ 심사위원회 : 인증제 심사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

○ 결과발표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3일 이내 서울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 공지

Ⅲ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 홍보 및 지원

○ 인증기간 2년 부여 및 재인증시 인증기간 연장가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매뉴얼 보급

- 인증마크 사용권한 2년, 인증년도 표기가능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된 제품에 직접표기 및 인증기간 동안 포장․설명서․보증서․홍보책자 등에 사용가능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면제 등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권장

○ 서울시 관련부서, 자치구, 산하기관에 홍보 및 사용 권장(매뉴얼 책자 배포)

○ 서울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 제품홍보 등

□ 미선정 제품 지원

○『서울디자인클리닉(Seoul Design Clinic)』무료지원

- 인증제 신청제품 중 미선정 제품에 대해 전문가 진단 및 처방(클리닉닥터 매칭)

※ 재인증 탈락제품 및 인증제 선정대상 외 제품, 2회 이상 클리닉 이수업체는 제외

□ 인증 결격사유 ※인증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 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 최종선정 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는 제품

○ 인증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된 경우

○ 기타 인증제품으로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등

Ⅳ		기대효과

□ 영세 제조업체 디자인개발 능력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미학·기능·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시설물 발굴로 도시삶의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산

□ 서울형 공공디자인의 확산 및 전국적 공공디자인 활성화 기여

○ 국가차원에서의 인증제 확산 및 활성화에 대한 기대상승으로 공공시설물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율 증가 기대

※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현재 수립 중)에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확대에 관한 사항 포함 예정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000천원(사무관리비)

○ 심사위원회 운영비(수당 등)    :  7,000천원

○ 현물심사장 임대 및 관리비     : 22,500천원

○ 매뉴얼 제작비(인증서 제작 등) : 20,500천원

○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민간 개발업체 시장창출을 위한 홍보 확대 및 지원 강화

○ 업체 인증제품 실적등록 지속적 의무화로 서울시 내 설치 현황 파악 및 제품관리 강화

○ 서울디자인클리닉 이수업체 인증제 출품 유도(지원조건)

○ 홈페이지 기능 개선(회차별 검색 기능 등), 언론보도 등을 통한 인증제 홍보 강화

□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공공시설물 정책 강화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강화로 인증제 심사 시 중점적 기준으로 적용 및 UD 공공시설물 개발 유도

Ⅵ		추진일정

○ ’19. 2. 11.(월) ~ 3. 10.(일) : 선정공고 및 홍보

○ ’19. 3. 11.(월) ~ 3. 15.(금) : 신청서 접수

○ ’19. 3. 18.(월) ~ 4.  5.(금) :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19. 4.  8.(월) ~ 4. 19.(금) : 시민의견 수렴 및 재인증 현장실사

○ ’19. 5.  7.(화) ~ 5. 10.(금) : 2차 현물심사 및 재인증 심사

○ ’19. 5. 23.(목)               :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 ’19. 5. 24.(금) ~ 6. 14.(금) : 선정 매뉴얼 책자 제작

○ ’19. 6. 17.(월)               : 최종발표

○ ’19. 6. 24.(월) ~ 6. 26.(수) : 인증서 교부

붙 임 : 제22회 선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