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76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이상혁	양윤희	오희선		02/07 이원목
협 조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버스 업무주관 검토 보고

2019. 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버스 업무주관 검토 보고

장애인 콜택시 및 버스도입과 관련 특별교통수단 사무의 주관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함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현황>
‣ 장애인 단체의 다중이 이용 가능한 전세버스 형태 특별교통수단 도입 요구 - 요청단체 : 장애인차별 철폐연대(대표 박경석) - 요청내용 : ‘19년도 예산 반영하여 전세형태의 장애인 버스 10대 도입 요청 - 요청결과 : 서울시 의회 발의로 시범 도입 예산반영(2대, 809백만원) ‣ 장애인 콜택시 대행협약 체결 : 택시물류과-38097(‘16.12.22) - 대행기관 및 기간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2017.1.1.~2021.12.31.(5년)) - 대행사무 : 장애인콜택시 운행·유지관리, 콜센터(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위한『이동지원센터』운영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시설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 市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 市(택시물류과)는 서울시설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대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내에 ‘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은 장애인 버스도 1대를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시설관리공단 장애인 교통수단 현황>

❍ 운행대수 : 487대 (장애인콜택시 436대 / 다인승버스 1대 / 개인택시 50대)

❍ 이용방법 : 배차 후 고객 출발지 도착 ➡ 고객 탑승 후 목적지 이동(왕복운행 불가)

구분	대상	이용방법	배차기준
바로콜	이용대상	바로	접수순서(30%) + 대기시간(30%) + 거리(30%) + 치료목적(10%)
정기접수		2시간 전 접수
예약(전일)	지체․뇌병변 1급 + 휠체어 이용	전일 (7시, 8시, 10시)	각 시간대 출근 차량

• 다인승버스(2015. 1~)

- 탑승인원 : 12명(휠4, 비휠8)   - 이용요금 : 900원    *10.17일부 인상 (마을버스 성인요금 적용)

- 이용방법 : 동일시간대 고객 집중 시설 출발 → 고객 목적지 경유(왕복X) * 이용집중시설(8개소)

- 신청방법 : 기관별 사전 협의 후 우선 예약(3인이상 단체)

□ 전세형태의 장애인 버스 도입 업무주관 검토

○ 현재 장애인 콜택시 및 콜센터와 시범운영 버스 1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의 사무 주관부서와 예산이 이원화될 경우 市 및 공단의 사무가 혼선을 야기하거나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음

○ 장애인버스 대행사무 운영은 市주관부서인 택시물류과에서 체결한   협약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569(2019.1.28.)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의견회신’

- 택시물류과-38097호(2016.12.22.) ‘장애인택시 대행협약 체결’

□ 행정사항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주관부서를 택시물류과로 일원화하여 운영

○ 전세형태 장애인 버스 도입 예산(809백만원)을 택시물류과로 배정하여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