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243
결재일자	20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명옥	김종필	진용득	02/07 서정협

2019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추진계획

2019.1월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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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추진계획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보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곽마을의 역사문화,

생활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성곽마을 공동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마을 활동을 지원

Ⅰ		`19년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월 ∼ 12월

○ 사업내용 : 성곽마을의 정체성 확보, 역사문화․생활자원의 발굴․보존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모임(3인 이상) 및 단체 10개 내·외

- 대상지역 : 5개 자치구(종로구·성북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

- 신청자격 : 해당 자치구 내 주민모임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

○ 지원규모 : 2백∼10백만원(신규 : 5백만원 이내, 연속 : 10백만원 이내)

- 신규 : 주민모임(3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5백만원 이내)

- 연속 : 주민모임(최대 5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최대 10백만원 이내)

○ 대상선정 : 제안공모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사업예산 : 55백만원(민간경상보조 : 50백만원, 사무관리비 : 5백만원)

□ 추진방향

○ 안정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대상별(신규·연속) 맞춤형 컨설팅 및 회계시스템 지원

○ 유산의 주인으로서의 인식 확대를 위해 가칭 ‘한양도성 아카데미(5시간)’ 참석 의무화

○ 권역별 균형있는 사업참여자 발굴을 위한 자치구 및 중간조직 연계 홍보강화

Ⅱ		‘18년 성과 및 개선사항

□ 지원내역 – 13개 모임 13개 사업 50백만원

○ 사업별 지원내역 및 사업운영 결과

연번	사업명(모임명)	교부금액 (천원)	평가등급
1	함께 걷는 성곽마을(walking214)	5,900	우수
2	다시보자 新(신), YOUNG(영), 洞(동) : 新YOUNG)	2,550	우수
3	행복을 더해주는 행복플러스 성곽마을 문화 활동 (한양도성 행복플러스)	3,450	우수
4	국악소리 울려 퍼지는 도성마을(소리나무가족 국악오케스트라)	2,920	우수
5	충신 아름드리(충신마을계획단)	2,800	우수
6	인왕산 사람들의 퍼즐 맞추기 3 (인왕마을 네트워크)	9,120	탁월
7	이리 오너라(흥혜라)	2,920	우수
8	창창(창신동 노래, 푸른 노래)(창창)	2,920	우수
9	부암동 성곽마을 창의(彰義)사업(부암동 성곽마을 주민공동체)	2,920	우수
10	나도 주민이다(이화동 문화지킴이)	6,680	보통
11	다산 커피향기 출동(다산 맘스 커피)	2,000	우수
12	다정한 다산 성곽마을 축제(다산성곽마을 주민협의체)	2,920	우수
13	이화동 성곽지킴이(이사모)	2,900	‘18.6월 사업중단 *********

□ 주요성과

□ 잘된 점

○ 인왕산 순성안내센터 및 낙산구간 등 한양도성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

- 도성 책갈피 개발(창의문), 국악 오케스트라 공연(인왕 순성안내센터)

- 신윤복 풍속화 재현(낙산구간), 단오행사(행촌암문), 한양도성 창작곡 발표(낙산놀이마당)

○ 사업선정에서 종료까지 자치구 소속 마을활동가 배치를 통해 상시지원체계 구축

- 선정사업별 자치구 중간조직 활동가 전담 배치 : 종로구(3명), 중구(1명)          - 계획 보완(3월) → 행사참석·회계지원(3월∼9월) → 7월(중간점검) → 10월(정산지원)

○ 선정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 내 한양도성 인지도 확산 및 청년세대 참여에 기여

- 지역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사업홍보(온/오프라인)를 통해, 한양도성에 대한 관심 증대

- 20대(마을거주 청년 및 지역 내 대학교 학생)사업지기 참여로 사업에 활력부여

□ 미흡한 점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지출결의서 작성, 원천징수 등)에 대한 세밀한 교육 필요

- 신규자의 경우, 총3회에 걸친 회계교육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 작성 어려움 호소

- 연속사업의 경우, 변경된 집행기준(예 : 원천징수)에 대해 초기 교육 강화 필요

○ 선정사업의 마을 내 커뮤니티 확산성을 고려할 때, 한양도성 기초교육 필요

- 사업지기들의 경우, 공동체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도성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음. 교육을 통해 도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마을 내 홍보대사 역할 부여

○ 미 참여자치구(성북·용산·서대문)의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 사전홍보 필요

○ 일부 사업의 경우, 제안자 3인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사업운영됨

□ 19년 개선사항

○ 매년 변화되는 사업비 집행기준에 대한 대상별(신규·연속) 맞춤 회계교육 실시

- 신규사업 참여자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원천징수 교육 강화

- 연속사업 참여자 : ‘19년에 개정된 사업비 집행기준에 대한 상세교육 실시

(예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조정, 항목별 사업비 예산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등)

○ 필수사업인 열린마을강좌를 사업별 개별실시에서 ‘한양도성 아카데미’로 대체

- 열린마을강좌 통합실시를 통해 성곽마을 공동체사업에 대한 정체성 확보

- 강좌구성 : 마을공동체교육(2시간 : 마을활동가)+한양도성 소개 및 답사(3시간 : 사업담당)

○ 미 참여권역(예 : 성북권·삼선권) 사업참여자 발굴을 위한 사전홍보 강화

- ‘18년 미참여 자치구(성북·용산·서대문구) 주최 통합설명회 참석 및 홍보요청

- 주민모임 발굴이 어려운 권역의 경우, 해당 권역내 단체·학교 등의 참여 유도

○ 공동체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지기 대상 간담회 등에 대표사업지기 2인 필수 참석

- 사업제안서 작성시, 대표제안자 3인의 역할 명시 및 현장조사시 2인 필수 참석

- 사전 역할분담을 통해 1인 중심의 사업운영 폐단 방지 및 사업확산성 확보

Ⅲ		‘19년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사업

○ 주민대상 공동체 모임, 워크숍, 마을 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도성과 성곽마을의 역사문화, 생활자원을 발굴․보존․활용할 수 있는 사업

○ 성곽마을 앵커 시설 활성화, 마을 고유상품 개발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 대상지역 및 신청자격

○ 대상 지역 : 한양도성 내·외 인근마을(종로·중구·성북·서대문구·용산구 관내지역)

- 성곽마을 9개 권역 22개 마을

- 이외 지역은 붙임자료 3(한양도성 마을공동체사업 대상지역) 참조

○ 신청자격 : 대상지역내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이며,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함

- 대상지역이 거주지역인 경우 외에도 생활권역(직장, 학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3년 일몰제에 해당되는 주민모임 및 단체

□ 지원규모

○ 모임당 2백만원 ∼ 10백만원 이내 지원(자부담 10% 이상)

- 신규 : 주민모임(3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5백만원 이내)

- 연속 : 주민모임(최대 5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최대 10백만원 이내)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선정시 지원 금액도 산정

2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

계획수립 · 공고 (공고 : `19.2.1)	□	제안서 접수 (`19.2.18∼19)	□	현장조사 (`19.2.20∼28)	□	선정 심사위원회 (`19.3.5)
협약 · 사업비교부 (`19.3월)	□	중간점검 (`19.6월/9월)	□	실적 및 정산보고 (`19.11월)	□	사업 평가보고 (`19.12월)

□ 공모 및 제안서 접수

○ 공모기간 : `19.2.1(금)∼2.19(화) 18:00까지 *접수 : 2.18(월)∼2.19(화)

○ 신청자격 : 3인 이상 공동체(주민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서울시(www.seoul.go.kr) 및 한양도성 홈페이지에서 양식(사업제안서,

계획서 등) 다운로드, 작성 후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지원요청 내역 각 1부

※ 사전 상담(찾아가는 마을상담) 실시

- 대  상 :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 신청 및 상담기간 : `19. 2. 8(금)∼2.15(금)

- 신청방법 : 담당자 메일(seoulcitywall@seoul.go.kr)로 신청 □ 상담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 심사·선정

○ 선정방법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은 9명∼15명 이내로 구성(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 풀 활용)

○ 심사방식 : 서면심사(사전 현장조사 결과 활용)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단체) 소개서, 현장평가 결과 등 참고

○ 선정기준

- 사업 타당성 : 필요성 및 공익성(유산가치 증진 및, 타 모임과의 연대 등)

-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적 주민참여, 책정 예산 효율성 및 실행 가능성 등

- 기타사항 : 자부담 재원확보, 현장조사 사업타당성 의견 등

○ 결과공표 : 서울시 및 한양도성 홈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사전교육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전 교육

- `18년 한양도성 마을공동체사업 우수사례 소개, 협약 시 필요서류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실무 교육 등

○ 실행계획 수립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체가 기 제출한 신청계획서에 대하여 추진일정, 방법, 예산계획 등을 담당자와 협의·수정하여 실행계획 수립

(*자치구 중간조직 협조를 통해 사업별 전담활동가 배치하여 실행계획서 수립 지원)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원

○ 협약체결 : ‘19.3월(사업기간은 10.31까지)

- 지원대상 단체에서 제출한 실행계획서 검토․승인 후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 ‘19.3월(일괄 교부)

○ 중간점검 실시

- 전담 활동가 배치를 통해 보조금 집행·회계처리(보조금관리시스템) 컨설팅

- 중간점검 횟수 확대(‘18년 1회 → ’19년 2회), 현장 방문·자문 등 병행

□ 사업평가 및 정산

○ 최종평가 및 정산 실시 → 부적정 집행금은 환수 조치

- 기준 : 2019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 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최종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 탁월(가산점 +5점 부여), 미흡(선정심사시 제외)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9.2.1.

-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자치구 중간조직 홍보요청

○ 제안서 접수                        : `19.2.18 ∼  2.19.

○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 제출          : `19.2.20. ∼ 2.28.

○ 심사 및 선정                       : `19.3.5

- 심사위원회 구성 : `19. 2. 20.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19. 3. 5.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9. 3. 7.

○ 선정자 교육                        : `19.3.12.

○ 실행계획수립 및 협약               : `19.3.14∼3.15

○ 보조금 교부                        : `19.3.19

○ 사업 추진 및 컨설팅                : `19.3 ∼ 10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19.11월

□ 타 부서 협조

○ 공고번호 부여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 공모사업 홍보 요청 :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치구 중간조직

붙임 : 1. ‘19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안)

2. ‘19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예산편성 기준

3. ‘19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