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세보증금의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으로 ***님께 설명드린 사항을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의무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약 계약기간의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의 안전(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반환한 때 비로소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가 발생합니다. 현행 민사법정이율은 연 5%(민법 제379조)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지급명령신청서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5%가 됩니다.

다만, 법적 절차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이 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서로 먼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원만한 합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제3호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분쟁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이 발생합니다.

신청방법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1동 1층. 전화: 02-2133-1200~8)로 임대차계약서와 내용증명 등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 보다 자세한 법률적 절차나 해석이 궁금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전화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천			주택정책과장					02/01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