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32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한동석	02/01 이해선

3기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1차회의 결과보고

2019.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3기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1차회의 결과보고

’19년 서울복지거버넌스 1차 기획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31.(목) 16:00 ~ 17:20

○ 장 소 : 신청사 8층 제1간담회장

○ 참 석(17명)

- 외부위원(11명) : 장재구 위원장, 정연보 위원, 배복주 위원

강경희 위원, 홍영준 위원, 분과위원장(위원) 10명

- 내부위원(2명)  :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배석 : 복지정책과장, 복지협력팀장, 여성정책기획팀장

복지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 협치지원관,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거버넌스 담당자 등 8명

□ 주요안건 및 논의 결과

○ 보고 : 전차회의 결과보고

- 위원장이 전차회의 결과를 보고함.

○ 현황공유 : 서울시 조직개편 및 업무변경 사항

- 서울시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조직개편 및 명칭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유함.

- 지역복지분과, 여성복지분과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함.

○ 안건1 : ’19년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계획

- 복지본부 협치지원관이 실행위원회에서 제안한 ’19년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 계획(안) 설명

-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 협업할 수 있는 의제 발굴이 필요함

- 협업의제 발굴 및 정책화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으로 분과 운영진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 정책의제를 발굴·추진키로 함.

- 2020 정책제안도 분과 협업 과제로 할 수 있음.

- 협업과제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해 복지이슈 교육 시 공통의제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함.

- 위의 내용을 반영키로 하고 실행위원회에서 제출된 계획(안)을 확정함.

○ 안건2 : 전체위원 워크숍 계획(안)

- 협치지원관이 회의자료에 기초하여 워크숍 계획(안)을 설명함

- 제출된 원안대로 워크숍을 추진키로 하고 가능한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과별로 독려키로 함.

- 분과는 2월 중 회의를 개최하여 2020 정책제안 기본 논의를 진행키로 함.

- 전체위원 워크숍은 원안대로 추진키로 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복지협력팀에서 진행 퍼실리테이터와 협의하기로 함.

□ 기타 :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자료를 기초로 시민숙의예산제 계획과 추진현황을 설명함.

- 현재 시민숙의예산제가 완결된 상태가 아님으로 본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하는 수준에서 논의함

- 질의: 2020년 민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반영할 수 있는가

답변: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 질의: 기존에 추진하던 시민참여예산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음

답변: 기존의 시민참여예산은 공모 참여와 투표 방식이라면 숙의예산제는 전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임

- 질의: 기존 시민참여예산 방식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있었는가

답변: 부분적으로 년차별 평가는 있으나 종합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2월 중 시민숙의예산제 안이 확정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위원 워크숍에서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함.

□ 향후계획

○ ’19년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위원 워크숍

- 일시 : 2019. 3.12(화)~13(수).

- 장소 : 서울시 서천연수원

□ 소요비용 : 1,686,500원

○ 참석수당 : 100,000원 × 15명 = 1,500,000원

○ 다 과 비 : 186,500 × 1식 = 186,500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서울복지거버넌스 기획조정위원회 1차 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