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683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안전재난관리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진용대	오달교		현병구		하순호		02/01 손정수
협 조
						인사담당		박정훈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성북구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2019. 1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개요	1

Ⅲ. 세부추진계획	2

1. 추진단 운영	2

2. 점검대상	2

3. 점검방법	3

4. 추진흐름도	5

5. 점검착안사항	5

6.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5

7. 특수시책사업	6

Ⅳ. 홍보계획	6

Ⅴ. 향후 추진일정	7

Ⅵ. 행정사항	7

목   차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성북구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구민이 동참하는 안전대진단을 통하여 도시시설물, 안전사각지대 등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 추진방향

○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합동점검 등 점검실효성 증대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위험시설 등 집중 합동점검 실시

- 안전점검 실명제 철저 시행 및 점검결과 공개

○ 성북구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성북구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른 구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Ⅱ		추진 개요

□ 진단기간 : 2019. 2. 18(월).~ 4. 19(금) (61일간)

□ 진단주체 : 시설관리부서(22개부서), 민간전문가 등

□ 진단대상 : 1,599개소 (`18년 기준)

○ 시설 관리부서에서 기간, 인력, 시설물 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감 후 선정

※ 2018년도 진단대상 세부내역 : 붙임 2 참조 (2018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추출 자료)

□ 진단방법

○ 구조 부분(Hardware)와 비구조분야(Software)로 나누어 민관 합동점검 및 확인점검 실시(자체점검 제외)

Ⅲ		세부 추진계획

1. 성북구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 단  장 : 부구청장 (부단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구  성 : 3개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홍보반)

						부구청장 (단 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단장)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홍 보 반
반장:도시안전과장 (안전재난관리팀장)					반장 : 시설관리부서장					반장 : 홍보전산과장
․안전진단 총괄 조정 ․안전진단 실행계획 수립 ․점검 추진상황 지도 감독					․소관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부서별 대상시설 점검 실시 ․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대진단 홍보

2. 점검대상

□ 구조분야(Hardware)

○ 위험시설 :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의 C·D·E등급시설, 해빙기 점검시설 등

○ 사각지대 : 소규모 공연장, 식품·의료제품 제조업체,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신종 레저스포츠 등

○ 기타 위험물 시설 :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공사장 인근 노후 건축물 등 안전우려 대상 시설

□  비구조분야(Software)

○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의 적정성 여부

○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 작성 및 활용 여부

○ 안전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민 신고 및 제안 검토

○ 안전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수립․이행, 조직․인력 확보 등

3. 점검방법

하드웨어 점검

□ 민관합동점검

○ 점검대상

- 부처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명기된 대상시설

※ 붙임1 행안부 선정기준 참조

- 해빙기 취약시설 등 우리 구 안전우려시설 대상

· 자체계획시 해빙기 취약시설 대상 포함하여 수립

예) 시설물안전법 C·D·E등급 시설 등

- 공사장 인근 노후건축물 등 안전우려 민원제기시 현장확인 후 필요시 대진단 대상시설로 추가

※ 최근 사고발생 시설, 부서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

○ 점검주체 : 부서별 주관

- 민간전문가, 공공기관․직원 등으로 민관합동 점검 실시(자체점검 미인정)

❖ 외부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적극 활용 (안전점검비 지원) : 2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안전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 강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수습능력 구축,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시설물안전점검비

※ 201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특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1일 적용 지급

○ 점검실명제 강화

- 점검한 체크리스트는 해당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1부, 점검부서 1부 보관 →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 즉각 입력

‣ 행안부 점검표 수정/보안 후 추후 시달

○ 결과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조치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특히, 최근 지진 발생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공공시설의 경우 관리기관 자체 가용 예산,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 민간시설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부담

- 긴급안전조치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조속히 조치(3개월 이내)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안전조치명령서* 통지

* 안전조치명령서 :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 명령 이유, 이행 기간, 조치사항, 방법 등을 포함

·관리주체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결과를 해당기관에 제출, 해당기관에서는 이행 여부 확인

*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시행

□ 자체점검

○ 점검대상

- 민관합동점검 대상 이외의 시설은 부서별 자체계획에 따른 대상 선정

- 관리부서별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을 선정하되, 기준 설정 시 중요시설이나 취약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자체 점검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적 미인정

○ 점검방법 : 부서별 주관

- 자체점검 대상시설은 부서별로 작성․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 결과조치 :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관계기관에 보고

소프트웨어 점검

□ 안전신고 시민운동 붐 조성

○ 안전신문고, 응답소 등을 활용, 안전신고를 생활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확산 추진

- 마을안전협의회,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민간단체, 지역 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

○ 범 구민 안전신고 운동 발대식 및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마을안전협의회,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등 주민 안전단체 주관

○ 언론·단체·기업 등과의 협력 강화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시 홍보매체 등 활용한 홍보, 보도자료 제공, 공동 캠페인, 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참여) 등

□ 법·제도 개선

○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개선 추진

4.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흐름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안내 (도시안전과 → 시설관리부서)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및 점검대상 선정 (2019. 2. 8.까지)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상 점검대상시설 입력 (2019. 2. 8.까지)	⇨	점검대상시설 민관합동 점검실시 (2019. 2. 18 ~ 4. 19.) ※ 점검실시 후 즉시 관리시스템 입력

⇨	(지적사항 없음) 대진단 점검 완료	⇨	국가안전대진단 중간보고회 개최 (2019. 3월 중)	⇨	점검대상시설 민관합동 점검완료 (2019.4.19.)	⇨	국가안전대진단 최종보고회 개최 (2019. 5월 초)
⇨	(지적사항 있음) 현지시정, 보수보강 등 세부내용 작성 → 후속조치 작성 → 대진단 점검 완료

5. 점검 착안사항

□ 민관합동 점검

○ 점검 주관부서 외 유관기관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

○ 부서 점검시 최소한 2개 부서 이상 참여

□ 개별점검과의 중복 방지 : 대진단 기간 중 실시한 특별점검과 중복 방지

※ 해빙기·개학기·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등

□ 시기별‧계절별 점검 : 계절적 특성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적정 시기에 별도 점검

□ 시설물별 점검 : 시설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부점검계획 수립

6.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 접속방법 : (nis.safekorea.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접속

❖ 사용자 등록 : 최초 접속시 사용자 등록을 위하여 로그인 > 회원가입 팝업 > 회원가입 진행

❖ 시설물 관리 : 메뉴>시설물>시설물관리>시설물조회 화면에서 등록, 삭제, 시설물 확정 처리

□ 각 부서에서는 점검대상 시설 및 점검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

○ (점검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대상시설 사전 입력

○ (점검결과) 안전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 후 즉시 입력

○ (조치완료)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에서 조치완료로 상태 변경

7. 특별시책 추진

□ 민간시설 자율점검 유도

○ 민간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에 맞게 제작된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 교육‧홍보‧행정지도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간시설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안전관련 공익신고 유도

○ 원전, 화학물질 등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전문 분야는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유도 필요

○ 기업, 공사·공단의 종사자 대상 법정안전교육시 안전관리 위반 예방을 위한 일상적 감시의 중요성, 신고자 신분보호 등에 관한 교육·홍보

○ 안전관리분야의 학회 및 전문가 단체와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제도 확산 추진을 위한 협업 강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건축학회, 구조기술사회, 재해경감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Ⅳ		홍보계획

□ 포스터·리플릿·입간판·현수막 등 설치(행정안전부 및 시 배포 홍보물)

○ 구 청사, 다중이용시설, 민원실, 현수막 게시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비치 또는 게시

□ 캠페인 실시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대진단내용 홍보물 배포

□ 성북소리 및 각종 직능단체 회의자료 홍보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IPTV 활용 홍보동영상 상영

□ 성북구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성북천 등 옥외전광판에 홍보문구 송출

□ 아파트단지 안내방송(공동주택 관리부서 : 관리사무소장에게 협조 공문 발송)

Ⅴ		향후 추진일정

□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 추진계획 수립 및 각 부서 통보                         :‘19. 2. 1.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시작                              :‘19. 2월 ~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시설관리부서→도시안전과) : `19. 2. 8.까지

○ 대상시설 사전 입력(시설관리부서)                    :‘19. 1. 21. ~ 2. 8.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19. 2. 18. ∼ 4. 19.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캠페인 및 안전신고운동 발대식 개최 : `19. 2. 18.

○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해당시설 점검(시설관리부서)  : `19. 2. 18. ~ 4. 19.

○ 추진상황 중간보고서 제출(시설관리부서→도시안전과)   : `19. 3. 8.까지

○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개최 (확대간부회의 등)          : `19. 3월 중

○ 현장점검(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등 간부) 추진         : `19. 3월 중

○ `19년 안전대진단 점검 및 관리시스템 입력완료         : `19. 4. 18.까지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후 :‘19. 4월 ∼ 12월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시설관리부서→도시안전과)       : `19. 4. 26.까지

- 최종 결과보고 (확대간부회의 등)                     : `19. 5월 초

- 시기별‧계절별 점검                                    : `19. 4월 ∼ 12월

Ⅵ		행정사항

□ 재난관리 평가지표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이 반영되므로 이에 따른 업무 추진 철저

※ 단체장 주재 선포식‧보고회 개최, 관리시스템 활용도 등

□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대상시설 사전 입력 및 점검결과 입력 등 관리

시스템 입력 철저

□ 부서 협조사항 : 행정지원과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및 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실시

- 일시 / 장소  :‘19. 1. 25.(금) 14:00 ~ 16:00 / 미래기획실(6층)

- 참석자 : 시설관리부서 담당팀장 및 담당자(붙임4 참조)

- 교육시간 : 2시간 인정

붙임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행정안전부) 1부.

2. 안전진단 점검분야별 소관부서 현황 1부.

3.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시설 현황 1부.

4.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및 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참석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