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55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9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이태경	김기용		지우선		이원목		고홍석	02/01 윤준병
협 조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정보분석팀장					代김은례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 검토 보고

2019. 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 검토 보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 신청에 대하여 서류, 현장실사, 기술검토 등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림

1		운송가맹사업 개요

□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운송가맹사업)"이란 승객을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 도입된 제도임

□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 ~ 8

- 면허, 개념, 약관, 개선명령, 면허취소, 준용규정 등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붙임 1 참고]

□ 서울시 운송가맹사업 추진경과

○ 2018.03.20. 타고솔루션즈(TaGo Solutions) 법인 설립

- 대표 : 오광원(現 한미산업운수 대표이사, 前 법인조합 이사장)

○ 2018.09.28. 운송가맹사업자 신규 면허 신청 (타고솔루션즈)

- 신청택시수 : 4,564대(50개 택시회사)

○ 2018.11.20. 운송가맹사업자 예비인가 (서울시)

○ 2018.12.26. 사업계획서 보충자료 제출

○ 2019. 2. 1. 서비스 담보 4자 협약체결 (예정)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 : 지우선 ☎2133-2310 택시면허팀장 : 김기용 ☎2321 담당 : 이태경 ☎2322

2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

□ 운송가맹사업 면허 발급 절차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시설확인일자 통보	➡	면허
접수		검토		면허 의사결정		시설확인		면허증 발급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 제출 검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 신규 사업으로 웨이고 블루, 웨이고 레이디 제안 [붙임 2 참조] ▪고정자산 내역 : 신규사업자로 자산내역 제출 ▪가맹점 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전등록 ▪통신설비 서류 :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확보 증빙 ▪법인관련 서류 : 정관, 인원 내역,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 내역

① 사업계획서 검토

구분	내 용	비고
기본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확인
	사업구역	확인
	운송가맹점의 상호	확인
	사업구역별 자동차 총 대수	확인
설비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확인
재원	사업투자소요 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확인
인력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확인
브랜드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확인
부가서비스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확인
	부가서비스의 요금 수준	확인
관리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차량 관리	운행전 확인

- 임원진 결격사유 조회(완료)

② 운송가맹사업자 자산 검토

- 소요자금 내역

(단위 : 백만원, 2019년 6월까지 누적기준)

구분	항목	금액	비고
waygo Lady	차량구매	-	월임차료 등
	운전자 모집	10	모집광고비 등 채용관련 비용
	운전자 급여	720	2인 1차 기준(직접비)
	교육	10
	운영관리비	60
	기타	-	연료비 및 각종 부대비용
	소계	800	-
waygo Blue	차량구매	-	월임차료 등
	운전자 모집	10	모집광고비 등 채용관련 비용
	운전자 급여	-	가맹점 부담
	교육	-	가맹점 부담
	브랜드 스티커 제작	150	웨이고 부착스티커 등
	운영관리비	40	각종 부대비용
	소계	200	-
공통비	임차보증금	50	월임차료 등
	가맹본사 인건비	600	급여, 4대보험료
	운영비	200	여비교통비, 회의비, 출장비, 식대 등
	자산구매	100	PC, 사무기기 등
	기타비용	50	소모품비, 통신비, 용역비 등
	시스템 구축비	(1,000)	제휴사 구축 플랫폼 활용
	마케팅/홍보비	(8,000)	제휴사 마케팅 유효고객(1만원*80만명)
실 소요자금		2,000	-

- 실 소요자금 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인가 3개월 내 조달완료)

구분	금액	비고
자본금	10
차입금	90
투자유치	2,000
합계	2,100	-

③ 운송가맹 계약서 검토

- 2018.7.30.~ 8.29.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전등록 완료

- 법인택시 업체 50개, 법인택시 총 4,564대

연번	법인명	대표자	면허대수	연번	법인명	대표자	면허대수	연번	법인명	대표자	면허대수
계	50		4,564
1	강성교통	류동수	149	19	삼일운수	김상언	96	37	원일교통	임장열	118
2	공신통운	허경	92	20	선진상운	최양환	85	38	유림운수	최영우	60
3	광일통운	정일석	77	21	소망기업	백은기	70	39	유창상운	김동완	73
4	광흥운수	이용희	100	22	스마일택시	김재현	80	40	은평운수	전원종	83
5	국도산업	김정우	101	23	스카이택시	김홍현	73	41	을지운수	김홍	110
6	국제콜	김영모	93	24	승리상운	박홍준	82	42	일흥교통	손치엽	85
7	극동운수	이성우	77	25	승일교통	전승훈	85	43	재우교통	최태영	91
8	금오상운	이장욱	99	26	승일운수	전동옥	89	44	진양상운	장재호	101
9	남양상운	이호연	119	27	승진택시	임상원	64	45	태평운수	김재욱	103
10	대륜운수	이호연	104	28	승진통상	김영일	82	46	한국택시	경덕호	69
11	대왕기업	김민균	71	29	신신기업	심상홍	95	47	한미산업	오광원	115
12	대종상운	김대영	52	30	신화기업	방진환	64	48	한석교통	석동화	93
13	대한상운	권오승	256	31	신화여객	방진환	82	49	행운택시	김산회	60
14	대형상운	최대길	80	32	양평운수	김종율	86	50	흥덕기업	조인기	99
15	덕성택시	권서원	89	33	영림운수	이호순	83
16	동도자동차	심상구	93	34	영미교통	심주영	85
17	동화통운	김재수	96	35	예스택시	오영식	83
18	번영교통	김형종	92	36	오케이택시	김충식	80

④ 통신설비 검토

- 호출시스템 제휴 플랫폼사업자 시스템 활용

구 분	적용시스템	관리방안	비 고
서비스 1 년간	카카오T 활용	웨이고 관련기능 일부 변경/수정	단순변경 : 변경사항 즉시 반영 주요변경 : 플랫폼에 요청(앱 업데이트)
서비스 1 년후	카카오T 활용	“상동 ”	“상동 ”
	콜센타 운영	독자운영	브랜드 콜과 제휴 콜센타 구축 /운영
	제휴 플랫폼 추가	웨이고 관련기능 수시 변경/수정	한국스마트카드(KSCC), 쏘카(SOCAR), 네이버(NAVER) 플랫폼 추가

- 호출시스템/예약시스템 자체 시스템 활용

구 분		실시간 호출	예약호출
호출	구축방향	웹/앱/콜센타 및 제휴 플랫폼	웹/전화콜센타
	이용방법	웹/앱/콜센타를 통한 호출	예약 홈페이지/콜센타 예약
배차	구축방향	자체 및 제휴 시스템 연동	자체구축
	배차방법	호출 → 배차(목적지 미 표기)	호출 → 전용단말기로 배차
비고		콜배차 운영인력 필요	예약/취소 운영인력 필요

- 가맹사업자/가맹점 관리시스템은 제휴사 플랫폼사업자 시스템 활용

구 분	통신설비 구축현황	비 고
차량 관제설비	웹/앱/전화콜센타	위치기반서비스 증빙
보안설비	보안프로그램 적용
운행정보관리 체계	제휴사 관제시스템

⑤ 인력운영 검토

- 사업 준비 인력과 사업개시 후 인력 배치 변경 계획 확인

구 분	계	경영본부	기획/마케팅	운영관리
인 원 수	13	4	3	6

3		부가서비스 사업계획 검토

□ 웨이고 블루 서비스 개요

○ 목적지 미 표시, 배차 가능한 지역의 택시 즉시 배차 서비스

○ 엄격한 기사선발 및 교육을 통해 고급택시 수준의 서비스 제공

1. 목적지 미 표시 콜배차

2. 우수기사 선발 및 서비스 전문교육 이수

3. 편의서비스 제공 (청결관리, 스마트폰 무료충전, 생수 무료제공, 클래식음악 등)

4. 4無 친절 서비스 제공 (불친절, 말걸기, 과속운전, 난폭운전)

□ 웨이고 블루 부가서비스 요금(미터기 운임 외)

○ 시범사업 기간(3개월) 3,000원 상한 운영 후 조정 검토

항목	가맹사업자 요청	검토의견
기준	ㅇ 운행 당 2,000원 이상 탄력요금 적용	ㅇ 수용
피크타임	ㅇ 출퇴근,심야 : 5,000원 (07~09, 18~20, 22~02)	ㅇ 출퇴근, 심야 : 3,000원 (07~09, 18~20, 22~02)
일반시간	ㅇ 일반시간 : 3,000원	ㅇ 일반시간 : 2,000원

□ 웨이고 블루 외관(안)

2		웨이고 레이디 (waygo Lady)

□ 웨이고 레이디 서비스 개요

○ 웨이고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중형택시 서비스로 기존 택시서비스 와는 차별화된 고품격 여성전용서비스를 제공함

□ 웨이고 레이디 추진계획

○ 운영기준

항 목	내용	비고
배차방식	ㅇ 예약배차(웹, 전화콜센타 등을 통해 예약접수)	배회운영 없음
운행방식	ㅇ 1인 1차(일정기간 후 2인 1차)
운행시간	ㅇ 06시~익일 02시 (20시간 운행 기준)	예약에 따라 조정
운행관리	ㅇ 퇴근 시 차량 미 입고, 임시 차고지 확보 등 추진	차고지 사전협의
예약기준	ㅇ 익일~30일 이내 예약(필요 시 당일 예약도 추진)	수요에 따라 조정
탑승기준	ㅇ 여성전용 및 여성동반 남자(0세~초등학생)	기준은 현장 판단
요 금	ㅇ 중형택시운임+ 예약서비스 요금	시범서비스 중 할인
서 비 스	ㅇ 승객용 전용모니터를 활용(예정) ㅇ 웹, 쿠폰, 충전, 와이파이, 제로페이 결제 등	부착위치 사전협의

○ 소요예산(시범서비스 초기 6개월 소요예산(민간투자))

항 목	금액(백만원)	비용주체	비고
합 계	800
차량구매	-	가맹점	월임차료 등
운전자 모집	10	가맹본부	모집광고비 등 채용관련 비용
운전자 급여	720	가맹본부	2인 1차 기준(직접비)
교 육	10	가맹본부	PC, 사무기기 등
운영관리비	60	가맹본부
기 타	-	가맹점	연료비 및 각종 부대비용

○ 여성 운수종사자 모집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센터, 자치구 여성취업과 등 협력을 통한 모집

- 여성취업관련 기관, 사이트 연계 모집·채용

- 일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한 모집·채용

- 운전자 확보 절차(채용 및 택시운전자격취득, 사전교육 등)

○ 운수종사자 월급제 유지방안(양질의 고용시장 창출·확대)

- 택시운임 외 예약서비스 요금 확보

- 택시 내 광고 등 부가서비스 요금 확보

○ 차량 준비

- 시범서비스 20대 차량은 흰색 동일차종 선정, 여성선호도가 우수한 차종으로 구매(기아차 흰색 니로 하이브리드)

- 택시 내·외부 브랜드스티커, 택시표시등, 복장 등(세부사항 협의)

○ 마케팅·홍보

- 광고대행사를 통해 다양한 광고채널을 통해 홍보

- 1,000여개 업무용택시 이용 기업체 담당자 설명회를 통한 B2B홍보

- 서울시 여성정책부서와 마케팅·홍보 협업

※ 택시 내에 여성 전용 컨텐츠(매거진, 음악, 여성상품 쿠폰, 시트커버 등) 제공

4		서비스 담보방안 검토

□ 운송가맹사업 서비스 운영 담보를 위한 기술적 검토

○ 기술검토 목적

- 운송가맹사업 면허 발급 이전에 사업계획에서 밝힌 지정 강제 배차 등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여부확인

-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한 택시정보 수집 및 배포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공공성 유지기반 체계 지속

○ 기술검토 주요내용

□ 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지정배차 회피 방지 방안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 택시정보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제도 담보 방안

※ 기술검토 세부내역 [붙임3 참조]

□ 운송가맹사업 서비스 운영 담보를 위한 협약 체결

○ 4자 협약

- 서울특별시, 타고솔루션즈(가맹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플랫폼사업자), 한국스마트카드(정산사업자)

○ 주요내용

- 각 협약 당사자의 준수사항

- 가맹사업자 및 플랫폼사업자 : 이행보증금 4억 납입 및 위약청구금 공제

- 운송가맹사업 발전 협의회 운영

- 협약 기한은 사업종료일 까지로 정함

※ 협약 세부내용 [붙임4 참조]

5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 검토의견

○ 운송가맹 사업자에 대한 서류검토 : 완료

- 제출된 서류가 규정에 따라 갖추어져 있으며, 임원진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없음

- 사업면허 발급시 허가조건 명시 [붙임 5 참고]

○ 서비스 수준 유지 및 담보를 위한 기술검토 : 완료

○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4자 협약 : 완료 [붙임 5참고]

- 서울특별시, ㈜타고솔루션즈,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스마트카드

○ 가맹사업자의 신규서비스 요금 결정 : 완료

- 시범운행(3개월) 기간 동안 첨두시 3,000원을 과금하고, 운행실적 분석 후 서비스요금의 탄력적 운영여부 검토

□ 향후 계획

○ 기술검토 현장 점검 후 가맹사업 허가 : ’19.2.1.(예정)

○ 가맹사업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 ’19.2월~4월

- 가맹사업 서비스별 요금 등 인가 협의

○ 시범사업 결과 분석 가맹서비스 본격 진행: ’19.5월

붙임   1. 운송가맹사업 관련 법령  1부.

2. 사업계획서(요약) 1부.

3. 서비스 담보 기술검토 세부사항 1부.

4.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한 4자 협약(안) 1부.

5. 운송가맹사업자 면허 조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