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640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권영화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2/01 代김태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2번, 윤한홍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93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전체 제로페이 가입 대상(1월 21일 기준)

2. 사업 시행 이후 서울시 제로페이 가입자 현황

3. 서울시 제로페이 이용건수, 이용금액

- 추진 한달 시점으로 목표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을 함께 명시

4. 서울시 제로페이 가입 독려를 위해 통장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현황

- 통장들에게 지원된 건수, 건당 지원 금액,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 총액, 해당 지원금 예산출처

5. 서울시 제로페이 가입 독려를 위해 직능단체에 지급된 지원금 현황

- 직능단체에 지원된 건수, 건당 지원 금액,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 총액, 해당 지원금 예산 출처

6. 그 밖에 서울시 제로페이 가입 독려를 위해 지급된 지원금 전체 현황

- 지급된 지원 단체 또는 개인명, 건당 지원 금액, 지원사유,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 총액(모든 지원금 포함), 해당 지원금 예산출처

7. 서울시 제로페이 사용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현황

1. 서울시 전체 제로페이 가입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 총 627,312명(2016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

○ 제로페이 가맹가능업체 : 약 40만개소 추정

- 전체 소상공인에서 오프라인 QR결제가 어려운 업종(도매업, 금융/보험, 제조업, 건설업 등) 제외

2. 사업 시행 이후 서울시 제로페이 가입자 현황

○ 시범서비스 개시 : ’18.12.20

**************************************

3. 제로페이 이용건수, 이용금액

○ 제로페이 이용건수 및 이용금액 현황에 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서울시 제로페이 가입 독려를 위해 통장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현황

○ 활동경위

- 매장 영업시간 중 주민센터/구청을 방문하기 어렵고, 온라인 신청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가입편의 제고

- 지역 골목상권을 자세히 알고 있는 통장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 제로페이 가맹신청방법 안내. 안내에 따른 실비 지원**********

○ 활동기간 : 약 20일(2018.12월)

○ 집 행 액 : 현재 활동실적을 정리 및 정산중으로 ************

○ 집행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가 수행하는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이용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 활용

5. 서울시 제로페이 가입 독려를 위해 직능단체에 지급된 지원금 현황

○ 직능단체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6. 그 밖에 서울시 제로페이 가입 독려를 위해 지급된 지원금 전체 현황

○ 지원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상담사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민간업체

○ 활동기간 : 약 20~60일(’18.11~12월)

****************

○ 집행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가 수행하는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이용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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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시 제로페이 사용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현황

○ 제로페이 관련 민원현황은 ************************입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경제정책과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9	담당자	권영화
	작 성 일 : 201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