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32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혜경	도찬구	김완집		02/01 김태균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2019. 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18.10.4)에 따른 위원회 위원 인원증원(9명→15명) 및 해촉위원이 발생하여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18.10.4)

- 위원회 위원인원 증원(9명 → 15명 이내)

- 위원장 변경(행정1부시장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스마트도시정책관))

○ 해촉사유가 발생한 ************* 해촉(’18.10.4)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2조

○ 기    능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등에 대한 심의·조정

○ 최초설치 : 2018. 4. 6

○ 위원구성 : 15명(붙임1 참조)

- 당연직 :  1명(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스마트도시정책관))

- 위촉직 : 14명(외부위원 13명, 시의원 1명]

□ 부위원장 : 김범수(연세대학교), 간사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위원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운    영 : 정기회(연1회), 임시회(수시)

□ 신규위촉 계획

○ 선정방법 :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관기관과 시의회 추천의뢰 및 국가·                   여성인재 DB 인력풀을 활용하여 선정

○ 위촉기간 : 2019. 2. 1 ~ 2021. 1. 31(2년)

○ 위촉기준 검토결과(민간협력담당관) : 적정

구 분	기 준	15명 기준	검토결과
성 별	특정성별 위촉직 60% 초과금지	남 7명/여 7명 (여성위원비율 50% )	적정
장 애 인	위촉직 1명 이상	1명	적정
공 무 원	3분의 1이하	1명	적정
중복위촉	3개 위원회 초과	0명	적정
장기연임	6년 임기 초과	0명	적정

○ 위촉대상 : 8명(시의원 1명, 전문가 3명, 학계 4명)

연번	성명	성별	현 직	주요경력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7	*** ******	*	**** **********	******************** ****************
8	*** ******	*	********* *****	************************** *********************************

□ 향후일정

○ 신규위원 위촉 알림(공문발송)	: ’19. 2월중

○ 위촉장 수여 및 위원회 회의개최	: ’19. 3. 15.(금)

붙임1.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