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31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단비	임국현	김경탁		02/01 김태희
협 조

2019년 서울개최영화제지원 사업계획

2019. 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영상진흥위원회 자문 (‘19. 1. 28.)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개최영화제지원 사업계획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영화제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영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영상제의 지원)

-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현황

○ 사업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 영화제

○ 사업내용 :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 사업예산 : 1,500백만원

※ 최근 5년 간 사업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 영화제	8개 영화제	7개 영화제	8개 영화제	7개 영화제	8개 영화제
시비 지원액	1,150백만원	900백만원	885백만원	900백만원	1,200백만원

<서울개최영화제 현황>

○ 서울개최영화제 : 총47개 (‘18년 기준)

- 국제영화제 15, 국내영화제 32

- 유형별 분류

계	일반(종합)	독립·단편	청소년	다큐	애니	기타
47개	23개	10개	3개	2개	2개	7개

2		2018년 사업실적

□ 사업실적

○ 8개 영화제, 총 1,200백만원 지원

[단위:명/백만원/편/개국]

영화제명	개최기간 (장소)	주요내용	** ****	**** *******	****	*****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18.5.31.~6.7. (신촌메가박스 등)	영화를 통한 성평등적 가치 확산 및 여성 영화인력 육성	******	*** *******	***	**
인디포럼 영화제	‘18.6.7.~6.14. (인디스페이스 등)	작가주의적 독립영화 소개 및 독립영화 경향 분석	*****	** *****	**	*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18.7.12~19. (한국영상자료원 등)	국내외 실험영화 소개 및 실험영화 창작 활성화	*****	** *****	***	**
서울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18.8.15~24. (서울아트시네마 등)	대안영화 상영, 멀티스크린 전시 등 시민참여형 시각예술 축제 개최	******	** *****	***	**
인디애니 페스트	‘18.9.13.~18. (CGV명동역)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의 실험적 시도 및 비전 소개	*****	** *****	***	**
서울국제 음식영화제	‘18.10.25.~11.4. (아트나인 등)	음식과 영화를 통한 교류와 축제의 장 마련	******	** *****	**	**
서울프라이드 영화제	‘18.11.1~7. (CGV명동역)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성소수자 영화 전문 상영	*****	** *****	**	**
서울독립 영화제	‘18.11.29.~12.7. (CGV 압구정 등)	기성영화의 대안이 될 새로운 독립영화 발굴	******	*** *****	***	*
합 계			172,015	1,200	882	153

□ 사업성과

○ 인디포럼 영화제 신규 지원 등 영화제 다양성 증가

○ 참여관객수 35.8%, 상영편수 18% 증가 등 전년대비 영화제 활성화 및 시민의 영상문화 참여 확대 등 영화계 저변 확대 성과

○ 영화제 주최 기관들과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한 영화계 요구사항 수용 및 이를 통한 성공적 영화제 개최

3		2019년 사업계획

	‘19년 주요 개선사항
◆ 영화제 운영난 해소를 위한 영화제 뉴딜일자리 사업 도입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영화제 인력 지원 ☞ 운영단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참여 영화제에 파견(영화제당 1~2인) - 영화제 실무경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영화제 각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영상문화 활성화 도모 ◆ 영화제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공모부문 이원화 - 총사업비 기준으로 5억 미만(가형), 5억 이상(나형)으로 구분

□ 사업방향

○ 영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 영상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영화제 육성

○ 다양한 장르와 참신한 소재, 새로운 기법 시도로 시민 영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영화제 선정 및 지원

○ 지원 영화제 성과 평가 강화로 차후 심사시 반영

□ 사업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 영화제

○ 지원요건

공통요건

- 개최시기 : 2019년 4월~12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 조직구성 : 법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조직이 구성된 영화제이면서,

영화 분야 전문인사가 영화제 집행위원회의 50%이상

- 기    타 : 사무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개별요건

공모부문	‘가형’ 영화제	‘나형’ 영화제
총사업비	5억 미만	5억 이상
개최실적	2018년까지 2회 이상 연속개최	2018년까지 5회 이상 연속개최
행사일수	개·폐막일 포함 3일 이상	개·폐막일 포함 5일 이상
관객 수 (택1)	3천명 이상 ※ 단편영화제는 1천명 이상	5천명 이상
	유료관객 비율 30% 이상
상영편수 (2개년 평균)	50편 이상 ※ 장·단편 구분없음	70편 이상 ※ 단편은 2편을 1편으로 산정
상근인력 수	상근인력 1명 이상	상근인력 2명 이상

○ 지원제외 요건

- 특정 기업명, 상품명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영화제

-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거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영화제

▸공공‧준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사유로 부적정 단체로 공식 인정받은 영화제

▸영화산업노조에 이력조회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영화제

※ 단,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사실 확인 이후 즉각 시정조치를 한 경우, 재발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제외 대상 면제 가능

-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을 받는 영화제

▸시 타 부서, 산하기관 등에서 직접지원을 받는 영화제

※ 단, 지원금의 용도가 제한(특정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사용)되는 등 지원금 사용목적과 취지가 다를 경우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 동일단체에서 2개 이상 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정산서 제출 기간 30일 이상 지연 영화제

□ 사업내용

○ 보조금 지원 :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

- 서울개최영화제 지원사업 비목에 따라 편성한 항목에 한해 사용가능

비목	하위비목	세 부 비 목
용역비 (최대40%)	단기용역비	통·번역료, 원고료, 기타 전문용역비, 단기용역 초과근무수당 및 4대보험비(신규)
	수 당	심사수당, 발제수당, 사회비, 강의비, 공연료, 기타 수당
행사비 (최대60%)	프로그램비	상영료, 운송료, 자막제작비, 상영기술비, 기타 프로그램비
	대관료	상영관 및 부대행사 대관료
	시설비	시설 설치비(무대, 조명, 음향, 통신 등), 장비대여료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발송비, 매체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상 금	상금
	진행비	초청비(항공, 숙박), 회의비(식비 등), 물품구입비, 회계감사비용

※ 참조 : 서울개최영화제 보조금 집행기준(지원단체에 별도 전달 예정)

○ 기타지원 : 장소협조(상영관 확보),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해외작품 통관협조(관세·담보제공 면제), 홍보 등

□ 사업절차 ※ 일정 변경 가능

지원단체 모집공고 (15일 간)		지원신청서 접수 (2일 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 (연중)
‘19.2.7.~2.21. ※‘18년 : 3.9.~3.23.공고	⇨	‘19.2.20.~2.21. ※‘18년 : 3.22.~3.23.접수	⇨	‘19.2.26. ※‘18년 : 3.29.심의	⇨	‘19.3월~12월 ※‘18년 : 4.16.최초교부

□ 사업대상 선정(보조금 심의) ※ 세부 심의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 심의위원 인력풀 활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과 민간위원(위촉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9~15인 이내) 구성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위촉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내에서 민간위원 구성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심의대상 명단 비공개 처리

○ 심의대상 : 사전심의(지원요건 확인)을 통과한 영화제

○ 심의일정 : 2019. 2월 마지막 주 중

- 공모부문별 별도 심의

심의 절차

① 응모영화제 사전심의 실시

② 응모영화제별 평가

∘‘가형’ 응모영화제별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

∘‘나형’ 응모영화제별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

③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영화제별 보조금액 결정

- 영화제별 사업계획 발표 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실시

○ 심의기준 :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

구 분	평가항목
정량평가 (40%)	① 영화제 조직 전문성 ② 영화제 예산운영의 적정성(총지출 대비 경상비 비율) ③ 자부담 및 협찬 비율 ④ 전년 대비 관객수 또는 상영작수 증감률(유리한 항목 적용) ※ 나형 영화제 : 최근 3년간 증감률 ⑤ 전년도 유료관객 수 ⑥ 국내외 언론보도 실적
정성평가 (60%)	① 영화제 비전 ② 영화제 비전 달성을 위한 영화제 사업계획의 완성도 ③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가산점 (10%)	○ 한국영화 100년 기념 기획전 등 개최시 전체 점수 10% 이내 가산점 부여 (한국영화 100년 기념을 위한 기획안 제출시 내용의 타당성,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의 협력성 등 검토) ※ ’19년 한정

※ 심의기준 편성시 ’19년 제1차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상영·배급 분과 소위원회(’19. 1. 28.) 자문 결과 반영

: “증감률 외에도 관람객 수와 같은 절대지표 병용”

○ 보조금 결정

- 심의위원 논의를 통하여 공모부문별(가형·나형) 예산 배분 결정

- 공모부문별 심의위원 채점 후 합산점수 평균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 70점 미만 시 지원제외

○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사전점검(‘19. 2월)

- 지원요건 확인,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재정상태 등 사전점검(보조금 지원이력, 전년도 실적 및 점검결과 등 활용)

○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실시(‘19. 3월)

- 사업 담당자 및 회계업무 담당자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보조금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수시 실시)

○ 행사 현장점검(‘19. 4~12월)

- 영화제 행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행사기간 중)

- 평가내용 : 행사장 안내상황, 행사준비·진행 상황 등 점검, 참여관객 분포(호응도) 확인, 행사특성 및 지원필요성 검토

※ 참조 :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표(붙임2)

○ 보조사업 수행상황 지도·점검(‘19. 4~12월)

- 영화제 사무국 방문 등 보조금 집행현황 중간점검(2차 보조금 교부 전)

▸점검사항 : 사업계획 이행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지출절차 준수 여부, 지출 증빙서류 적정 구비 여부 등 제반 법규정 준수여부

※ 참조 :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표(붙임2)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수시점검(연중)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등록

- 사업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토 후 불용액, 부정적 집행액, 이자 등 환수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19. 12월~‘20. 1월)

- 평가방법 : 사업결과 보고서,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실적(성과) 등

- 결과활용 : ‘19년도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시 반영

4		행 정 사 항

□ 보조금 교부

○ 예 산 액 : 1,500백만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교부금액 : 영화제별 지원 결정금액

○ 교부시기 : 영화제별 개최시기에 따라 2회로 분할 교부

- 1차 교부 - 지원 결정금액의 70% / 2차교부 - 지원 결정금액의 30%

▸ 2차 보조금 신청 시에는 시비 중간집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교부금액과 교부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교부조건

- 보조사업(보조금)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 필요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행사완료 시 60일 이내에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계 법령, 지방계약법령, 보조금 집행기준 등 규정 준수

○ 교부방법 : 계좌이체(보조금 전용계좌), 집행 후 정산

□ 추진일정(안)

○ 지원대상 선정 공고	: ‘19. 2. 7.  ~  2. 21. (15일)

○ 지원신청서 접수	: ‘19. 2. 20. ~  2. 21. (2일)

○ 심의위원회 개최	: ‘19. 2월 말

○ 선정 영화제 확정 통보	: ‘19. 2월 말

○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19. 3월 중

○ 행사개최 지원 및 지도점검	: ‘19. 4월 ~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19. 12. ~ ‘20. 1월

붙 임 1.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공고문(지원신청서 포함) 1부.

2. 서울개최 영화제 사업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