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50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김형규	조두업		02/01 배광환
협 조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2018. 1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9. 2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 12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8. 12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8	730,269	784,052	763,203	97.34	104.51
2017	717,157	760,796	711,737	93.55	99.24
증 감	13,112	23,256	51,466	3.79	5.27

※ 이월금 제외

- ’18년 세입은 목표 대비 32,934백만원, 전년 대비 51,466백만원 증가함

- 주된 사유는 ’17년도는 행안부 결산지침에 의거, ’17년 회계마감일이            휴일이었음에도 납기 연장된 ’18.1.1~1.2 수납된 사용료 280억이 ’            ’18년도 과년도 실적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30,299	784,052	763,203	20,849	97.34	104.51	711,738	93.55
상수도사용료수익	616,045	633,153	618,017	15,136	97.61	102.39	583,504	93.20
급수공사수익	27,196	27,307	27,307	0	100	100.41	27,474	99.80
시설분담금	34,922	37,582	37,582	0	100	107.62	34,692	99.88
재산매각수입	3,289	1,996	1,996	0	100	60.69	8,969	100
타회계전입금	26,330	26,145	26,145	0	100	99.53	22,980	100
기타영업외수익	4,237	7,993	7,568	425	94.68	152.09	6,170	91.04
이자 및 수수료	2,233	2,523	2,520	3	99.88	112.85	3,190	99.97
과년도(수용가)	15,601	43,583	41,800	1,783	95.90	267.58	14,186	89.06
과년도(기타)	446	3,770	268	3,502	8.44	72.42	10,573	72.22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주요사항

<전년대비 징수액 51,466백만원 증가>

- 증가 69,655백만원

· 상수도사용료 34,513백만원, 수용가미수금 27,615백만원    · 타특별회계전입금 3,239백만원, 시설분담금 2,890백만원

· 기타영업외수익 1,399백만원

- 감소 18,189백만원

· 기타미수금 10,305백만원, 토지매각수입 6,973백만원

· 이자수익 665백만원, 급수공사수익 167백만원

·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74백만원, 기타수수료 5백만원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34,513백만원 증

- 업종별 증감 사유

(단위:백만원)

업종	징 수 액			증 감 사 유
	2018	2017	증감
가정용	279,291	264,114	15,177	’17년 행안부 결산지침에 따라 ’18.1.1~1.2 수납액 15,184백만원 전년도 실적에서 제외
공공용	63,958	59,792	4,166	시국 사건으로 인한 남부구치소 및 동부구치소 사용량 증가, 마포구 한국 중부발전 신개전,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서울대병원, 고려대 등 사용량 증가
일반용	249,160	235,786	13,374	용산구 드래곤시티(4개 호텔단지) 및 마포 애경타운 오픈, 마곡 서울식물원 개장, 신규 입주 증가(마포 효성 해링턴, 마곡지구, 상일동 삼성엔지니어링, 문정동 법조타운 등), 목동 홈플러스 스페셜 개장 등
욕탕용	9,944	9,998	-54	수전수 감소 (’18년 881개 ← ’17년 908개)
원정수	15,607	13,757	1,849	남양주시 별내 및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입주민 증가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8. 12월		1,073,792	714,080	79,731	258,448	21,533
2017년 대 비	증감량	6,952	1,005	1,598	5,412	-1,063
	증감률	0.65	0.14	2.05	2.14	-4.70
2016년 대 비	증감량	-4,905	-5,524	-547	3,011	-1,845
	증감률	-0.45	-0.77	-0.68	1.18	-7.89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각 167백만원 감,  2,890백만원 증

- 급수공사 건수 전년대비 1,251건 감소

- 시설부담금 징수 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18.6월 체결한 하남       위례 신도시 정수공급협약체결에 따라 시설분담금 4,510백만원 징수

<토지매각수입> 징수액 6,973백만원 감

- 구)서부청사는 ’17년 노동정책과로 유상이관(강북근로자복지관 이전부지로        활용)되어 5년 분납 예정이었으나, 이전 협의가 중지되면서 당년도           분납 대금 10억원이 미납됨

- 전년도에 대흥동 토지 매각 완료(48억원)

<물부담금 징수 수수료 및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각각 74백만원 감, 3,239백만원 증

- 물이용부담금 수수료 물순환정책과 예산한도내 집행

- 하수 사용료 인상에 의한 징수액 증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징수액 27,615백만원 증

- ’17 회계연도 행안부 결산 지침에 의거, ’17년 회계마감일이 휴일       이었음에도 납기 연장된 ’18.1.1~1.2 수납된 사용료 280억이       ’18년도 과년도 징수액에 포함됨

<과년도 기타 미수금> 징수액 10,305백만원 감

- ’17년도에 전년도 체납된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중           9,903백만원을 기성금 지출시 상계처리함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1,399백만원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237	7,993	7,568	94.68	91.04
임 대 료	1,099	1,104	931	84.33	94.44
불용품매각수입	955	1,280	1,280	100	98.20
변상금및위약금	834	1,951	1,770	90.72	76.13
잡 수 익	1,349	3,658	3,587	98.06	95.40

- 임대료 : 징수액 139백만원 감

· 구 성북수도사업소 임대인이 ’17.4월 다산콜센터에서 다산재단으로         변경되어 적용 요율 하향(당초 25/1000에서 10/1000)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409백만원 감

· 폐수도 계량기 매각 ’17년 3회 1,316백만원 대비, ’18년도는 2회          매각에 1,005백만원 징수됨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456백만원 증

· 손괴자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증가, 소형계량기 하자비율이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기타 변상금 증가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기타변상금		지체상금, 체비지 등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18..12	1,770	90.71	95	99.52	434	93.54	1,020	97.88	130	99.91	91	41.46
’17. 12	1,332	77.22	145	45.28	242	92.05	790	99.83	46	85.98	109	36.76
증감	438	13.49	-50	54.24	192	1.49	230	-1.95	84	13.93	-18	4.7

- 잡수익 : 징수액 1,491백만원 증

· ’17년 검침 및 교체 대행사업비 정산금 ’16년 대비 705백만원 증가

· 오존주입설비 제작 입찰담합 손해배상 합의금 세입조치 420백만원

· 도로굴착복구비 정산금 세입조치 506백만원 등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8	2017	증감	2018	2017	증감	2018	2017
계	633,153	626,051	7,102	618,017	583,504	34,513	97.61	93.20	4.41
가 정 용	287,600	287,320	280	279,291	264,114	15,177	97.11	91.92	5.19
공 공 용	64,205	62,549	1,656	63,958	59,793	4,165	99.62	95.59	4.03
일 반 용	255,417	251,562	3,855	249,160	235,786	13,374	97.55	93.73	3.82
욕 탕 용	10,267	10,802	-535	9,944	9,998	-54	96.85	92.56	4.29
공 업 용	57	61	-4	57	56	1	100	91.80	8.2
원 정 수	15,607	13,757	1,850	15,607	13,757	1,850	100	100	0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징수액	45,802	47,714	47,956	47,263	49,343	51,966	52,880	57,302	57,786	57,720	51,689	50,273
	징수율	91.08	91.25	98.20	96.09	99.30	99.12	98.62	98.75	97.87	98.77	52,031	100.64
2017	징수액	45,471	46,838	46,345	47,193	48,663	52,408	53,109	57,022	55,311	55,517	51,871	51,778
	징수율	90.73	93.60	98.10	97.35	97.91	98.38	98.85	99.43	98.09	98.64	99.61	100.79
증감	징수액	331	876	1,611	69	680	-442	-229	280	2,475	2,203	-182	-1,182
	징수율	0.35	-2.35	0.11	-1.26	1.39	0.74	-0.23	-0.68	-0.22	0.13	-0.27	-0.15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12월				2017.12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633,153	618,017	15,136	97.61	93.20	4.41
중부	90,236	88,118	2,118	97.65	93.58	4.07
서부	67,280	65,498	1,782	97.35	93.28	4.07
동부	91,029	88,823	2,206	97.58	93.33	4.25
북부	54,844	53,225	1,619	97.05	92.39	4.66
강서	78,141	76,210	1,931	97.53	92.92	4.61
남부	94,149	91,873	2,276	97.58	92.96	4.62
강남	92,908	91,173	1,735	98.13	93.59	4.54
강동	64,566	63,097	1,469	97.72	93.25	4.47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12월				2017.12월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소계	43,583	41,800	1,783	95.91	89.06	6.85
중부	5,727	5,649	78	98.64	94.57	4.07
서부	4,647	4,411	236	94.92	89.91	5.01
동부	6,167	5,956	211	96.58	90.09	6.49
북부	4,357	4,025	332	92.38	81.84	10.54
강서	5,527	5,244	283	94.88	85.51	9.37
남부	6,704	6,455	249	96.29	89.60	6.69
강남	6,098	5,845	253	95.85	87.45	8.4
강동	4,356	4,215	141	96.76	92.91	3.85

따로 붙임  1. 2018. 12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8. 12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