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한 안내사항 협조요청

1.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에게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2. 최근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주택분양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등의 장애인 명의를 이용,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중「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등의 신청자에게 아래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명의대여 행위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⑴ 장애인 특별공급(주택 당첨 및 분양)은 평생 단 한번의 기회이고,

⑵ 특별공급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시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⑶ 명의 대여행위는 범죄행위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협조사항

⑴ 동 주민센터 특별공급 담당자에게 안내사항 전달 협조 요청

⑵ 경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청약시 해당 명단에 대하여

명의대여 행위 여부에 대해 수시로 수사중임을 고지

붙임  서울구로경찰서 정보과 특별공급 수사관련 협조요청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담당부서
★주무관	허학영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6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