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45
결재일자	201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성화	이형규	오희선	이원목		02/01 고홍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9년 마을버스 모범운수관계자 표창계획

2019. 1.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마을버스 모범운수관계자 표창계획

마을버스 모범 종사자 및 운수사업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운송서비스 질적 개선에 기어코자 함

□ 목    적

○ 마을버스의 운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모범 종사자와 운수사업자에 대한 표창수여로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격려

○ 마을버스의 안전하고 친절한 운행질서 의식을 확립하고, 실천한 모범 종사자와 운수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와 운수사업자의 친절 사례 전파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의 행위)

○ 부상수여 : 불가(「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9명 (모범 운수사업자 4개 회사, 모범 운전자 5명)

○ 선정자격

- 5년 이상 당해 업종에 근무하며 무사고 운전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노사 간 간담회 개최 등 노사화합에 기여한 자

- 대시민 친절 서비스 운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안전운행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통법규 준수 주의조치 등을 집행한 자

- 최근 3년 이내에 시장(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표창 대상자 선정절차

○ 표창추천 :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 마을버스조합 정기총회(’19. 2. 28.(목) 17:00, 공군회관)에서 수여 예정

○ 도시교통실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심사위원 : 위원장 포함 6명

‣ 위원장 : 도시교통실장

‣ 위  원 :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 주차계획과장

- 심사사항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등)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5,500원×9매=49,500원

- 버스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19. 2. 7.(목)  : 마을버스조합 추천 대상자 범죄경력 등 인적 조회

○ ’19. 2. 8.(금)  : 실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19. 2. 8.(금)  : 표창 추천(→자치행정과)

○ ’19. 2.11.(월)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19. 2.28.(목) : 표창 수여

붙임 1. 표창장(안)

2. 표창 제외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