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출마 요건)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표준정관에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는 조합원 요건을 갖추어 하는 이유?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2조(목적)에 의거 조합은 도시정비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표준정관에서 정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조합원 요건을 갖추어 거주한 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조합의 정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