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1253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박선은		김문형	01/31 이은영
협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업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1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업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집중 추진기간 중 관광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관광숙박업)｣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취약시설 등 집중‧합동점검 실시

- 대진단 기간 외는 자치구 책임하에 소관 시설 연중 점검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 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추진

-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점검 실명제 정착 등

Ⅱ		추진계획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19. 2. 18.(월) ~ 4. 19.(금)

○ 점검 대상: ****(등록시설 440개소의 20% 이상)

- 대상선정: 자치구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구별 등록시설의 20% 이상)

- 선정기준: ①건물노후도 ②화재, 안전사고 발생 이력 ③ 연면적 크기 등

구 분	’19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19년 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민 관 합동점검	자 치 구 합동점검
관광숙박시설 (호텔업)	440	**	**	**	‘18.12월말 기준 개소

※ 자치구별 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 : 붙임

□ 점검방법: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전체 합동점검 실시

○ 민관합동점검: *******************************

- 대상선정: 자치구**************************************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점검대상 시설 중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민간전문가 점검 필요시설

※ ********** 자치구 신청에 의거 민간전문가 활동 추가 지원 가능(예산범위 내)

- 점 검 단: 시 관광산업과, 구 담당부서 및 재난관리부서, 민간전문가

- 운영방식

‧ 서울시: 민간전문가 인력풀 제공, 민관합동점검단 구성‧관리, 민간전문가 수당지급

‧ 자치구: 민관합동점검 명단(전문가 섭외) 및 일정 확정. 합동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및 국가안전 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

○ 자치구 유관부서 합동점검: **********

- 점 검 단: 자치구 주관 부서 외 유관부서 또는 민간전문가(구 자체 섭외) 등

※ 부서 단독으로 점검할 경우 최소한 2개 부서 이상 참여 하에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해당 관광숙박시설 법적 의무사항 해당여부 점검 (48개 항목)

- 소화설비, 피난계단,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출입구 및 복도,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 화재 안전시설 및 건축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점검

구 분	점검사항	점검항목
화재안전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73개 항목
건 축 물	건축물 축대 및 옹벽,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건축물 부동침하 현상, 내구성 결함사항 등	21개 항목

※ 세부사항: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별첨1) 참고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실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초점

- ’18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포함한 각종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실태도 함께 점검

□ 점검 후 조치사항

○ (시정조치)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특히, 최근 지진 발생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긴급안전조치)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 대피조치 등 시행

- 관리주체는 안전조치 이행계획서 또는 결과를 해당기관에 제출, 해당기관에서는 이행 여부 확인

*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조속히 조치(3개월 이내)

*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시행

○ (법·제도 개선)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적극 제안

* 최종 결과 보고 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현황 제출

○ (이력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

- 안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 관광산업과로 공문 제출

- 점검대상 시설 및 점검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

· 점검대상: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대상시설 사전 입력(’19.1.30 ~ 2.10)

· 점검결과: 안전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 후 즉시 입력

· 조치완료: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에서 조치완료로 상태 변경

❖ 접속방법: (nis.safekorea.go.kr)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접속

❖ 사용자 등록: 최초 접속시 사용자 등록을 위하여 로그인 > 회원가입 팝업 > 회원가입 진행

❖ 시설물 관리: 메뉴>시설물>시설물관리>시설물조회 화면에서 등록, 삭제, 시설물 확정 처리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자치구)	’19. 2. 11.

- 자체 추진계획에 점검 대상시설 선정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목록 제출(자치구)	’19. 2. 12.

○ 민관합동점검단 구성･운영	’19. 2. 18~

- 서울시, ********************************************, 민간전문가로 구성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예산범위 내 민간전문가 활동 추가 지원 가능(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점검 실시 후 시스템 입력 및 결과 보고(자치구)	’19. 4. 22.

- 별첨2. 보고서식 참고

○ 국가안전대진단 최종보고서 제출(서울시)	’18. 4. 29.

- 민간전문가 수당지급(서울시)

별첨 1.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식) 1부

붙임 1		자치구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수 ***************************

(’18. 12. 31. 기준)

구 분	’19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 (개소)	’19년 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비 고
		계	민 관 합동점검	자 치 구 합동점검
서 울 시	440	**	**	**
강 남 구	68	**	*	**
강 동 구	5	*		*
강 북 구	5	*		*
강 서 구	25	*	*	*
관 악 구	12	*		*
광 진 구	13	*		*
구 로 구	10	*		*
금 천 구	7	*		*
노 원 구	1	*		*
도 봉 구	3	*		*
동대문구	16	*	*	*
동 작 구	3	*		*
마 포 구	23	*	*	*
서대문구	8	*		*
서 초 구	14	*		*
성 동 구	8	*		*
성 북 구	5	*		*
송 파 구	18	*	*	*
양 천 구	1	*		*
영등포구	29	*	*	*
용 산 구	16	*	*	*
은 평 구	10	*		*
종 로 구	41	*	*	*
중 구	97	**	*	**
중 랑 구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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