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택시 운영 관련 준수사항(차량도색) 확인 및 설문조사 협조 요청(법인)

1. 택시서비스 개선 및 전기택시 보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 전기택시 운영사업자 선정 및 차량 출고에 따라 전기택시가 보급되었으나, 일부 운영사업자의 경우 도색을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도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조합에서는 각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사업자께서는 붙임 양식에 맞게 2019. 2. 20(수)까지 조합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에서는 수합 후 2019. 2. 25.(월)까지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제출(개인택시 별도 확인)

4. 해당 일자까지 자료 미제출시 도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법인택시조합 및 전기택시 사업자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처분

가. 개선명령 등 위반 관련

- 관련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택시 외부 표시) 위반

- 처분 내역 : 과태료(1회 10만원, 2회 15만원, 3회 20만원) 및

(1년에 3회 이상 위반시)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병과

나. 보조금 관련

- 개선명령 등 위반 처분에도 지속적으로 도색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음

5. 더불어 2019년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설문조사(사업자, 운수종사자)를 실시하오니, 색상 확인서와 함께 조합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색상 확인서 1부

2. 설문지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대한상운,경일운수,명화운수,삼기통산,우리상운
주무관	박미라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1/3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