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 건의

1. 서울시정에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래 KT 아현지사 화재 및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국민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힘에 따라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바,

3. 전기, 통신, 가스 및 열공급설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하생명선(Life-Line)에 대해서도 공동구(2종 시설물)와 같이‘시설물안전법’에 포함하여 지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 및 재난예방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시도 지난해 12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공 뿐만아니라 민간시설물 관리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5. 이에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안전법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안전총괄관	01/31 하종현
협조자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시행	도로시설과-13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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