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45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강명희	김창엽	송임봉	01/31 김태희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기본계획

2019.  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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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텃밭조성 기본계획

생활속 도시농업 실천 공간 조성으로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생태계 회복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성과 및 문제점

□ 추진성과

○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도시농업면적 약 6배 증가

- 도시농업면적 : 서울시 면적의 0.2%(농지 면적 : 서울시 면적의 약 1%)

- 도시농업 면적 중에서 서울시계 개발제한구역 등의 주말농장이 약 65%

○ 추진실적

실 적	구 분	합 계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학교텃밭	(꿈나무) 상자텃밭	(자원) 고부가	스마트팜	공원내텃밭
2018년	개소수	29,542	27	125	63	47	29,277	2	0	1
	면적(㎡)	71,238	36,090	16,515	3,528	3,950	7,615	80	0	3,460
누 계	개소수	229,645	1,089	1,270	259	1,360	225,558	35	1	73
	면적(㎡)	1,775,987	1,074,700	133,752	20,140	174,523	71,645	3,882	160	297,185

□ 문제점

○ 신규 텃밭 조성을 위한 경작면적 확보가 제한적이고 시외곽에 집중되어 있음

○ 텃밭 재배작물이 엽채류 등에 편중되어 텃밭의 다양성 및 경제성이 미흡

○ 일부 텃밭 조성 시 텃밭조성면적 대비 휴게공간이 넓게 조성되는 경우가 있음

Ⅱ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도심10분 거리의 도심속 생활권 텃밭을 지속적으로 확충

- 자투리·옥상·상자·시범아파트 텃밭 등 생활권의 텃밭 확충에 집중

○ 기후변화에 대비한 생태계회복·자원순환에 초점을 맞춘 미래형 텃밭 조성

- 자원순환형 텃밭, 고부가 텃밭, 스마트팜 조성 등

○ 상자텃밭 보급 확대를 통한 자투리 공간 텃밭 확충 및 도시농업 홍보

□ 추진근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 연차별 목표수정

○ 예산 확보 및 면적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목표 수정

- 2019년 목표 1.8㎢ ⇒ 1.82㎢

□ 사업개요

○ 총괄개요

- 사업기간: 2019. 1. ~ 12월

- 추진목표: 205개소, 41,000개(상자텃밭), 44,636㎡

- 추진방법: 자치구 협업 및 시민단체 공모

- 주요내용

․기존사업: 자투리·옥상·싱싱·학교·고부가가치·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신규사업: 공공용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조성, 시민참여사업

- 소요예산: 4,888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단위사업별 개요

연번	사 업 명	개소수 (개)	면적 (㎡)	사업비 (백만원)	보조비율 (%)	사업내용
합계	10개 사업	205개소 41,000개	44,636	4,888
1	자투리텃밭 조성	25	15,000	389	시비 50%, 구비 50%	국․공․시유지, 폐부지에 자투리텃밭 조성
2	옥상텃밭 조성	72	5,817	1,484	시비 80~100%	공공시설, 공동주택, 상가 등 옥상에 텃밭 조성 - 송파 가락몰200백만 867㎡ - 화곡4주민센터60백만 330㎡
3	상자텃밭 보급	25,000개	7,500	405	시 40%, 구 40%, 자부담 20%	서울시민·단체 등 다중이용시설에 상자텃밭 보급
4	싱싱텃밭 조성	50	2,370	980	시비 100%	사회복지시설에 조성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
5	학교텃밭 조성	50	5,200	350	시비 100%	초․중․고, 대학교 자투리 및 옥상공간에 텃밭 조성
6	고부가가치 텃밭 조성	3	330	150	시비 80~100%	버섯, 인삼 등 수익성 작물 재배
7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1	330	150	시비 80~100%	태양광, 빗물 재활용, 음식물 퇴비화 설비 등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텃밭 조성
8 신규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조성	3	150	174	시비 100%	단지 내 주거공간인 베란다·자투리공간 ·미활용부지 등에 텃밭 조성 후 도시농업공동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9 신규	우수자치구 공공용 상자텃밭 보급	16,000개	4,800	800	시비 100%	학교·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상자텃밭 보급 - 강동300, 관악200, 노원·광진· 도봉 각100백만원
10 신규	시민참여 예산 (사랑의밭가꾸기)	1	3,139	6	시비 100%	주민공동운영 텃밭조성·수확체험 및 나눔행사 진행

Ⅲ	단위사업별 세부계획

① 자투리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거 생활권내 방치된 부지 등을 활용한 자투리텃밭 조성으로 환경 개선 및 공동체문화 활성화

○ 사업기간: 2019년 1~12월<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25개소, 15,000㎡(자치구별 1개소)

※ 2018년 추진실적 22개소 23,524㎡ 조성 / 누계 1,088개소 1,074,700㎡

○ 사업예산: 389,255천원(1개소당 평균 15,57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주거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

- 국·공·사유지, 폐부지, 쓰레기장 등 방치된 부지로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공간

-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조성면적 15㎡ 이상 권장

- 사업기간: 2019. 1. ~ 12월

※ 시민에게 미 개방 공간 제외 : 어린이집, 유치원 등

○ 보조비율: 시 보조 50%, 자치구 보조 50%

- 신규 조성비 : 자투리땅 임차료(분양텃밭), 조성비, 농자재비, 운영 관리비 등

- 기 조성 분양텃밭 : 운영․관리비(인건비 포함), 농자재비 등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자치구의 구비 확보 및 신청액 조정하여 자치구로 예산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 또는 조성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등 구 실정에 맞게 추진

- 상자를 활용하지 않고, 토지면에 고정형으로 조성

○ 사후관리: 자치구에서 책임 관리

- 공공텃밭, 주말농장은 자치구의 공동체나 공공근로 등이 사용․관리

- 그 외 자투리텃밭은 수익자가 관리

② 옥상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다중이용시설 옥상의 농업적 활용으로 먹거리 자급 및 여가 활동

○ 사업기간: 2019년 1~12월<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72개소, 5,817㎡(자치구별 2~3개소)

※ 2018년 추진실적 98개소 4,863㎡ / 누계 1,270개소 133,752㎡

○ 사업예산: 1,483,530천원(1개소당 평균 17,471천원)

- 송파 가락몰옥상(200백만, 867㎡), 강서 화곡4주민센터(60백만 330㎡)포함

□ 추진계획

○ 조성대상: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 상가 옥상 공간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공공기관 우선 지원

- 옥상면적 70㎡ 이상, 조성 면적 30㎡ 이상 권장

○ 보조비율: 시 보조 80~100%(수익자 0~20% 부담)

- 공공기관 100%, 공동주택 90%, 개인주택·상가 80% 지원, 나머지 수익자부담

- 건물 옥상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비는 공공기관은 무료, 그 외는 수익자 부담

- 방수시설 :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2019년 자치구 계획서를 받아 신청액 조정하여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 대상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조성

-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신청서 및 계획서를 받고, 공동주택은 공동관리 동의서 첨부하여 사업 예산에 맞게 선정

- 옥상에 노지형․상자형으로 관수․휴게 시설 및 안전 휀스 등 설치

※ 신청서 작성시 3년간 철거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부득이하게 철거시 철거비용은 수익자 부담 명시

○ 사후관리: 수익자가 책임 관리

- 공공기관은 자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사용․수익

- 개인 주택·상가는 개인 등 수익자가 사용․수익

※옥상텃밭 조성 시 도시농업관련 농자재등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50호)제12,13조 참조

③ 상자 텃밭 보급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거공간에서 손쉬운 작물 재배로 도시농업 저변 확대

○ 사업기간: 2019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25,000개 7,500㎡

※ 2018년 추진실적 29,277개 7,615㎡ / 누계 225,558개 71,645㎡

○ 사업예산: 404,800천원(1개당 평균 40천원)

□ 추진계획

○ 보급대상: 시민,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 등

-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단체․개인에게 우선 공급

- 만족도 향상 및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단체 위주로 공급

○ 보조비율: 시 보조 40%, 자치구보조 40%, 수익자부담 20%

- 단,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교) 100%, 기타(개인 등) 80%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

- 자치구 구비 확보 및 신청액 조정하여 자치구로 예산 배정

- 구민 등 상자텃밭의 신청을 받아 상자텃밭(50×60×32cm), 모종, 재배 매뉴얼 보급(상자텃밭 규격 및 세트구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보급)

- 사전 교육 철저 : 상자 공급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실시 후 공급

○ 사후관리 철저

- 2011~2018년 보급한 상자텃밭 관리 : 단체 및 공공기관 우선 관리

․관리자 지정 : 담당자를 상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연 2회 관리

- 모니터링·방문 관리 등 우리동네 텃밭관리사 사업으로 추진 : 연2회(봄·가을)

④ 싱싱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회복지시설 원예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적 치유 및 복지 정책 지원

○ 사업기간: 2019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50개소 2,370㎡ (구별 2개소)

※ 2018년 추진실적 62개소 3,269㎡/누계 259개소 20,140㎡

○ 사업예산: 980,000천원(1개소당 평균 19,6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옥상 및 자투리 공간

- 국․공립 우선이며 옥상 조성면적은 15㎡ 이상 권장

○ 보조비율: 시 보조 100%(조성비+원예프로그램비)

- 옥상에 할 경우 구조안전 진단비는 공공기관 무료, 그 외는 수익자 부담

- 옥상 방수시설 :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2019년 자치구 계획서를 제출받아 복지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복지담당과 협의하여 조성 대상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조성

- 나대지, 건물 여유 공간, 옥상 등에 노지형․상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조성

- 옥상에 관수․휴게시설 및 안전 휀스 등 설치

- 싱싱텃밭 조성 후 도시농업 전문가 등을 활용한 원예프로그램 운영 필수

․신규 조성: 연 10~20회, 기존 조성 : 연 3회 이상 권장

※  기존 조성은 기관에서 희망할 시 향후 2년까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17,18년조성)

○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책임관리

- 복지관의 공동체(이용자 동아리, 기타 자생단체 등)가 사용․관리

- 공동의 수익․나눔으로 운영하고, 개인의 점유․사용․수익은 불가

⑤ 학교 텃밭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학생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과 올바른 식생활· 생태 교육에 관한 관심 제고

○ 사업기간: 2019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50개소(구별 2개소) 5,200㎡

※ 2018년 추진실적 47개소 3,950㎡ / 누계 1,360개소 174,523㎡

○ 사업예산: 350,000천원(1개당 평균 7,000천원)

※ 자치구에서 조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조성대상: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자투리 및 옥상 공간

- 학교 자투리 공간 우선 조성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개소당 조성 면적 30㎡ 이상 권장

○ 보조비율: 시 보조 100%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신규 텃밭 조성(선정학교 사업수행 ×)

- 서울시 교육청 또는 구 교육지원과와 협의하여 대상학교 선정

※ 대상자 선정시 기 조성텃밭(2012~2018년) 제외:기술센터 학교농장운영지원 자료 참고

- 자치구 관내 학교로부터 텃밭조성 신청을 받아 사업 추진

※ 원예프로그램 시행할 수 있는 학교만 신청(신청접수 시 동의)

- 학교텃밭 원예교육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 학교텃밭 조성 후 원예프로그램 반드시 시행(연12회,회당 20명이상)

○ 사후관리: 학교에서 책임 관리

- 학교 직영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이 사용․수익

-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텃밭 운영 협조

⑥ 고부가가치 텃밭 조성

- 버섯·인삼 등 재배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제성 위주의 작물재배로 마을기업형 도시농업 육성

○ 사업기간: 2019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3개소 330㎡

※ 2018년 추진실적 2개소 80㎡ / 누계 14개소 1,288㎡

○ 사업예산: 150,000천원(1개소당 평균 50,000천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의 여유 공간

- 개소별 330㎡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위주로 조성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최소 조성 면적 30㎡ 이상 권장

○ 보조비율: 시 보조 80~100%, 수익자부담 0~20%

- 공공기관 100%, 공동주택 90%, 개인주택 80% 지원, 나머지 수익자부담

- 옥상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진단비는 공공기관 무료, 그 외는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자치구 사업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선정 후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 대상 및 조성업체 선정하여 추진

- 버섯, 인삼 재배 및 육묘 등 시장성 있는 농작물 재배로 경제성 확보

- 농부의 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판로 지원

○ 사후관리: 수익자가 책임 관리

- 공공기관은 자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사용․수익

- 개인 주택은 개인이 사용․수익

⑦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

- 빗물재활용·음식물 퇴비화 등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자연에너지와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자원순환형 텃밭 조성으로 시민들의 생태 체험장 및 녹색생활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

○ 사업기간: 2019년 1~12월 <매년 반복 사업>

○ 사업목표: 1개소 330㎡

○ 사업예산: 15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계획

○ 조성대상: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의 여유 공간

- 도시농업을 잘 알릴 수 있는 대상지 우선 지원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 보조비율: 시 보조 80~100%, 수익자부담 0~20%

- 공공기관 100%, 공동주택 90%, 개인주택 80% 지원, 나머지 수익자부담

- 옥상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진단비는 공공기관 무료, 그 외는 수익자 부담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선정단체 사업수행 ×)

- 자치구 사업 계획서 검토하여 선정 후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자치구에서 조성 대상 및 조성업체 선정하여 추진

- 태양광 발전․빗물재활용․음식물 퇴비화 설비 등의 설치 및 재활용

- 조성 후 도시농업 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홍보 극대화

○ 사후관리: 수익자가 책임 관리

- 공공기관은 자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사용․수익

- 개인 주택은 개인이 사용․수익

⑧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조성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활공간에서 직접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텃밭을 조성하여 텃밭 운영을 통한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기여

○ 사업기간: 2019년 1~12월 <신규 사업>

○ 사업목표: 2~3개소, 150㎡(LH 대상지 추천, 일반아파트 1개소 포함)

○ 사업예산: 174,78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계획

○ 조성대상: 공공기관, 공동주택 및 개인주택의 여유 공간

- 도시농업을 잘 알릴 수 있는 대상지 우선 지원

□ 추진계획

○ 조성대상: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 시범단지 텃밭조성

- 아파트 공간 내 자투리, 미활용부지 등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공간

- 1개소 당 조성면적 100㎡ 이상 권장

￭ LH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단지

￭ 일반아파트: 자치구를 통해 추천 선정(전용면적 85㎡내외의 중형)

○ 보조비율: 시 100%

- 자원순환 텃밭조성: 조성비, 농자재비, 운영 관리비 등

- 아파트 내부(베란다)․외부(파이프팜, 녹색커튼)

- 텃밭운영관리 및 프로그램운영비, 팜파티 등 행사운영비, 단지별 도시농업 특화사업비 등

※ LH - 빗물이용시설 자부담비,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설치․운영

○ 추진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치구 협업추진

￭ LH단지: LH에서 대상자추천 및 사업계획서를 자치구에 제출

￭ 일반아파트: 자치구에서 추천․제출

- 사업신청 시 사업협업 도시농업단체를 선정 → 텃밭조성, 프로그램 구성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대상자 선정(시) → 사업비교부(시→자치구)

- 텃밭조성, 운영방식, 프로그램 구성 등 단지 내 주민 의견 수렴 진행

- 일반아파트 대상지는 자치구를 통해 공모(추천)하여 서울시 도시농업공모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선정

○ 사후관리: 수익자가 책임 관리

- 아파트 관리협의회(입주자대표회의)등의 공동으로 사용․수익

- 도시농업공동체 조직으로 지속적 관리․운영

⑨ 우수자치구 공공용 상자텃밭 보급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관(학교, 동주민센터)에서 손쉬운 작물 재배로

도시농업 저변 확대

❍ 사업기간 : ’19년 1~12월

❍ 사업목표 : 16,000개 4,800㎡

❍ 사업예산 : 80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강동구(300,000천원), 관악구(200,000천원), 노원·광진·도봉구(각100,000천원)

□ 추진계획

○ 보급대상 : 학교,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단체에게 우선 공급

○ 보조비율 : 시비 100%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업수행

- 공공기관에서 상자텃밭의 신청을 받아 상자텃밭(50×60×32cm), 모종, 재배매뉴얼 보급(상자텃밭 규격 및 세트구성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보급)

- 사전 교육 철저 : 상자 공급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실시 후 공급

○ 사후관리 철저

- 2011~2018년 보급한 상자텃밭 관리 : 단체 및 공공기관 우선 관리

․관리자 지정 : 담당자를 상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최소 연 2회 관리

- 모니터링, 방문 관리 등 우리동네 텃밭관리사 사업으로 추진 : 최소 연2회(봄·가을)

신규

⑩ 사랑의밭가꾸기(시민참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공동으로 텃밭 운영으로 주민화합 장 마련 및 수확농산물    이웃 나눔행사를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문화정착

○ 사업기간 : ’19년 2~12월

○ 사업목표 : 서초구(지역참여형) - 1개소 3,139㎡

○ 사업예산 : 6,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주민 운영 텃밭조성: 1개소, 3,139㎡

․대상지: 서초구 염곡동 275-4번지 외 2필지

․내  용: 농지확보, 밭갈이, 모종식재, 수확

- 수확농산물 체험행사 추진: 6월, 10월

․감자, 고구마, 김장채소(배추, 무) 수확시기에 맞춰 수확체험

․참여주민 감자시식, 수확물 나눔행사 진행

○ 보조비율 : 시 보조 100%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텃밭 조성․운영

- 자치구 사업별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선정 후 해당 자치구로 예산 배정

- 주민참여 예산 사업 목적대로 사용

- 주민공동 텃밭운영, 수확물체험 및 나눔행사 진행

Ⅳ	사 후 관 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적인 도시농업을 위한 텃밭 운영·관리 철저

○ 사업기간 : 2019년 2 ~ 12월

○ 사업대상 : 기 조성된 서울형 도시텃밭(2011~2018년) 및 신규 조성 텃밭

□ 추진계획

○ 기본원칙 : 수익자가 책임 관리

- 대 상 : 옥상·상자·싱싱·고부가·자원 순환형·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

- 공공기관은 자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사용·수익

- 개인 주택은 개인이 사용·수익

○ 텃밭 종류별 특별 관리

- 자투리텃밭: 자치구에서 관리

- 학교텃밭: 학교에서 관리, 농업기술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조

○ 우리동네 텃밭관리사(현황파악·모니터링 ⇒ 전문 진단·교육)

- 현황파악·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등 활용하여 관리실태 파악(시 사업비 교부)

- 전문진단·교육: 텃밭관리사(도시농업 전문가)채용을 통한 전문적인 진단․처방

- 상시관리

․관리내용: 상토 교체, 퇴비, 씨앗, 모종, 친환경농약 공급(모니터링 후 필요시)

․필요시 방문 관리·집합교육 등

※ 우리동네 텃밭관리사 세부추진계획 별도 시행예정

Ⅴ	기타 행정사항

□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 자치구는 사업별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9. 2. 14(목)까지 제출

- 사업별 계획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향후 계획서 통보 양식 참고)

○ 자치구는 도시농업 추진현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분기 보고 철저

※ 신청서 접수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도시농업 자료로만 활용)

□ 사업추진 방법

○ 도시농업추진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추진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준수

○ 도시농업 관련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및 활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서울특별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

○ 운영방법 : 도시농업공동체 등을 통한 주민 참여형 권장

□ 보조금 교부 조건

○ 자치구 보조금은 당해 교부 목적사업만 사용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예산 변경시 반드시 시의 예산 변경 승인 후 사업 진행

○ 매칭사업의 경우 매칭사업 비율 필히 준수하여 집행

※ 시비 교부는 자치구별 사업비(매칭) 범위 내에서 자치구간 조정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 단체 법인카드 사용원칙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영수증 사용금지,

민간단체 등의 자본적 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사용제한 등

□ 협조사항

○ 사후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동의 협조

-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 및 사후관리 사업적극 동의란 추가       ※ 우리동네 텃밭관리사 사업계획 참고

○ 공공용 상자텃밭의 원활한 보급 및 관리 협조

- 일반 상자텃밭과 공공용 상자텃밭의 보급대상자 중복 확인

- 지속적인 상자텃밭 운영·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철저

○ 홍보협조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 도시농업』에「자치구 도시농업 소식」사이트 운영

․도시농업 관련 자치구 행사, 새 소식 등 업로드 요청

․주소: http://economy.seoul.go.kr/cityfarm_news#list/1

□ 추진일정

○ 2019. 1.       : 서울형텃밭 조성 기본 계획서 수립

○ 2019. 2. 14.   : 자치구 사업 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2019. 2.       : 보조금 교부

○ 2019. 3.~     : 텃밭 조성

○ 2019. 4.~12.  : 작물 식재 및 운영 관리

○ 2019. 12.       : 정산 및 사업 평가.  끝.